완성차 3사(현대차ㆍ기아ㆍ한국지엠)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늘리자는 입법 청원을 지난달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입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실제 동의한 인원은 2만 명도 되지 않았다. 청원은 기간이 만료돼 자동 폐기됐다.
노조는 청원 당시 3사 조합원만 해도 9만 명이 넘는 만큼 20만 명...
청와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 정책'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선거와 관계된 내용의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답변 기일을 선거일 이후로 연기된다.
청와대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재·보궐선거 시 적용했던 선거기간 운영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선거 관련 청원 외의...
청와대가 국회의원 보수 삭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6일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거나‘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회부돼 있다”면서...
2030 코인 민심은 등락을 반복하다 최근 폭락하자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은 위원장이 자진 사퇴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한 달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3일 논란이 됐던 ‘잘못된 길’ 발언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코인(가상화폐)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정금융정보법...
국내에선 27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텔싱을 성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게시글이 총 8건 등록됐고 약 5만 명이 동의한 상태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가 내려졌던 2019년에는 시민입법플랫폼 ‘국회톡톡에’ 스텔싱 처벌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
인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병원 공개 및 의사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며 8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A 씨 사건은 ‘수술실 CCTV 의무화’ 논쟁에 또 다시 불을 지필 전망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2015년 첫 발의 이후 그동안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편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돼 입법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당 상임위는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국회는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에 법률 제·개정이나 폐지 등을 청원하는 제도로 30일 이내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첫 발의 이후 7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일부 종교계의 반대가 발목을 잡았다. 차별금지법 관련 허위정보(가짜뉴스)도...
14일 3사 노조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개인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제출된 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최종 접수되고,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져 심사를 받는다. 정부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집값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쏟아지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16건)을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LH 사태로 폭발한 부동산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스스로 권익위에 조사를...
교육부는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국회와 법률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합격자의 임용 취소와 정교사 2급 자격증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7일 현재 5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며...
이후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마감일인 23일 20만957명이 동의했다.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담당자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기 신도시 김포를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노선을 반드시 확정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3만4613명이 동의했다. 또 다른 청원인 ‘2기 신도시 검단·김포한강신도시는 버리는 신도시입니까?’에는 3만1763명이 참여했다.
이들 연합회는 오는 30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GTX-D 강남 직결...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거래소 폐쇄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2030세대의 거센 원성과 반발을 샀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은 위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25일 오후 2시 기준 사흘 만에 11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동의자 수가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는 이에 답변해야 한다. 민주당...
지난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 역시 여성의 의무 군복무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자는 게 핵심이다. 해당 청원에는 하루만에 9000여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를 등록한 뒤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청원요건 등을 검토한 뒤 공개된다. 청원서가 공개된...
"치료비·간병비만 일주일에 400만 원…산재 안돼"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 청원에는 21일 오후 2시 기준 4만5747명이 동의했다.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신분을 밝힌 청원인은 "아내는 우선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 정부의 말만 믿고...
매그나칩반도체 노동조합은 지난달 말부터 중국 자본 매각 저지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해 현재까지 3만여 명 가까운 동의를 모았다. 전일엔 회사가 있는 경북 구미에서 매각 결사반대 집회도 열었다. 구자근 국민의힘(구미 갑)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뜻을 모아 매각 반대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매그나칩노조 임상택 위원장은 "이번 매각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투자자들이 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개인 투자자들이 연달아 불만을 제기하자 표심을 놓칠 수 없는 국회의원들도 자료를 내고 국민연금이 매도세를 이어가는 추세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으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매도세를 이어가는 것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률과 안정성 지표 충족을 위해 자산...
LH 주도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5일 등록된 지 사흘 만에 동의 만 건을 얻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기 의혹 시점 당시 LH 사장이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향해 "직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광명ㆍ시흥신도시 내 시흥시 과림동에선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LH 직원들과 유사한 토지 지분 거래가 158건 이뤄졌다. 'LH 주도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5일 게시된 지 사흘 만에 1만 명에게 동의를 얻었다.
일각에선 정부가 투기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지 못하면 광명ㆍ시흥신도시가 표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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