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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세종분원 설치 ‘3가지 시나리오’
    국회 세종분원 설치 ‘3가지 시나리오’
    2안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7개 상임위(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와 서울과 세종 양쪽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5개 상임위(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운영위 등 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2019-08-13 17:39
  •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안건조정위 넘겨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안건조정위 넘겨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구성해 최장 90일까지 활동한다. 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2019-06-26 17:39
  • 고교 무상교육, 국회 첫 관문서 진통…24일 재논의
    고교 무상교육, 국회 첫 관문서 진통…24일 재논의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위 소위는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논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2019-04-17 21:10
  • [종합] 당정청 "국가 교육위, 3월 내 설치법 발의…하반기 출범"
    [종합] 당정청 "국가 교육위, 3월 내 설치법 발의…하반기 출범"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초정권적, 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 정책 마련을 위해 국가 교육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정청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이달 내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2019-03-12 09:42
  • 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패스트 트랙 지정…한국당 불참
    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패스트 트랙 지정…한국당 불참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개정안의 패스트 트랙 지정 여부를 투표에 부쳐 재적 위원 15명 중 찬성 9표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를 반발, 퇴장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패스트 트랙은 교섭단체 간...
    2018-12-27 20:53
  • 여야, ‘6인 협의체’ 회동했지만…유치원 3법 합의 불발
    여야, ‘6인 협의체’ 회동했지만…유치원 3법 합의 불발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여야 교육위원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해 합의하라는 최후통첩을 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패스트트랙)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18-12-24 18:03
  • 여야, 유치원법 협상 위해 '6인 협의체' 가동
    여야, 유치원법 협상 위해 '6인 협의체' 가동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여야 교육위원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해 합의하라고 최후통첩 시한을 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패스트트랙)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2018-12-24 13:49
  • 홍영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으로 연내 처리”
    홍영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으로 연내 처리”
    홍 원내대표는 "현재 교육위 소위 한국당 의원들 분위기로는 절대 안되는 분위기지만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처리한다"면서 "현재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개정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치원 3법은)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2018-12-11 14:30
  • 홍영표 “‘유치원 3법’ 내일 처리 원칙 동의”
    홍영표 “‘유치원 3법’ 내일 처리 원칙 동의”
    그는 바른미래당 중재안이 합의 대상이라면서 "유치원 3법은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조정안이 논의되다 중단된 상태"라며 "그 정도 선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없을지(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 합의를 시도했지만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2018-12-06 19:40
  • 민주-한국, ‘유치원 3법’ 공방…회계처리 방식에 이견
    민주-한국, ‘유치원 3법’ 공방…회계처리 방식에 이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30일 심사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유치원 3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계방식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격상하고,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2018-12-03 16:03
  • 한국당, 자체 ‘유치원3법’ 공개…‘시설사용료 보장’ 내용 빠져
    한국당, 자체 ‘유치원3법’ 공개…‘시설사용료 보장’ 내용 빠져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 이름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박용진...
    2018-11-30 16:19
  • 당정청, 국공립 유치원 운영시간ㆍ통학버스 확대 방안 검토
    당정청, 국공립 유치원 운영시간ㆍ통학버스 확대 방안 검토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당정청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머무를 게 아니라,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대한 부모님들의 기대가 더 크다”며 “그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과 비교해 부모들 입장에서 통학...
    2018-11-21 14:56
  • 한국당·바른미래당, ‘고용세습 국조’ 압박…국회 보이콧 공동전선
    한국당·바른미래당, ‘고용세습 국조’ 압박…국회 보이콧 공동전선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예산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올스톱’ 상태가 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이 밖에도 교육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세법...
    2018-11-20 14:47
  • 당정청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25일 국민께 보고…‘유치원 3법’ 당론 추진 방침”
    당정청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25일 국민께 보고…‘유치원 3법’ 당론 추진 방침”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 25일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 문제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문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 문제는 공감대가 있어...
    2018-10-21 18:17
  •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내용(교육위) 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자신의 신체 촬영물을 동의 없이 제3자가 유포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법사위) 등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입법과제들이 반드시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명 등 관련 조치에 만전을...
    2018-10-18 06:00
  • [2018 국감] 한국당, 유은혜 '패싱' 차관에 질의…국감장 퇴장하기도
    [2018 국감] 한국당, 유은혜 '패싱' 차관에 질의…국감장 퇴장하기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출석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유 장관의 임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으로 교육 수장이 된 유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 선서를 반대, 국감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유 장관이 증인 선서를 하기 직전...
    2018-10-11 17:38
  • 서영교, '고교 무상 교육' 법안 발의…"교육 기회 보장 위해 법안 통과 최선 다할 것"
    서영교, '고교 무상 교육' 법안 발의…"교육 기회 보장 위해 법안 통과 최선 다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고등학교, 고등 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 교육에 대해 무상 교육을 명문화 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과용 도서...
    2018-08-31 15:44
  • 여야 16개 상임위원장 선출…국회운영 홍영표, 정무에 민병두
    여야 16개 상임위원장 선출…국회운영 홍영표, 정무에 민병두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교육위원장은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한편 국회는 운영위와 법사위를 열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출된다.
    2018-07-17 10:57
  • [여야, 원 구성 타결] 법사위 뺏긴 민주당, 개혁입법 어쩌나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운영위, 기재위, 정무위, 과방위, 국방위, 여가위, 행안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의 2개로 분리된 곳 중 문화체육관광위를 맡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도 민주당이 차지했다. 한국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예결위, 국토위, 보복위, 환노위, 외통위, 산자위와 더불어 윤리특위(비상설)와...
    2018-07-12 10:33
  •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를 확보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자평했다. 바른미래당은 당초 경제 분야 상임위를 원했지만 정보위와 교육위를 담당하게 됐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두 자리를 주장했지만 의석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한 곳만 맡게 됐다.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평화와...
    2018-07-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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