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재산공개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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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낼 '투기 근절' 대책은?…"재산 등록 의무화·부당이익 환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추진도 이르면 3월 국회 내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2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공직자의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 제도화와 농지 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도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2021-03-28 17:14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공직자 재산 공개 범위도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날 국회가 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려 한다. '3기 신도시 소급적용' 쏙 빼고…솜방망이 처벌 우려'이해충돌방지법'도 지지부진…업계 "실효성 의문" 다만 일각에선 여권이 추진하는 투기 근절 방안에...

2021-03-25 16:07
[종합] 정세균 “공직자 불법투기 차단 방안 이달 중 발표…LH 혁신안은 3말4초”

아울러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나온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가능하면 1가구 1주택을 보유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적극 하고 있고, 그렇지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은 1가구 1주택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들 판단을 하고 각 부처에서도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03-25 15:46
[재산공개] 국회의원 평균 재산 24억… 10억 이상 재산 불린 9명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8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 1급 이상 공직자 37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2021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98인)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 원...

2021-03-25 00:00
[재산공개] 지방의원들 개발지 땅주인 '수두룩'…미리 아셨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차성호 세종시의원은 세종시 연서면 와촌·부동리 국가 스마트산업단지 인근에 야산 2만6182㎡를 보유하고 있다. 차 의원은 산단 인근 연서면 봉암리에도 대지 770㎡를 비롯해 상가 건물, 배우자 명의 주택과 상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동면 석곡리에 논 2466㎡, 청주시...

2021-03-25 00:00
[재산공개] 국회의원·중앙공무원, 절반 가까이 "땅 있어요"

같은 날 공개된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선 임준택 회장이 부산시 서구 안남동과 사하구 다대동 등지에 3868㎡의 토지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는 74억 746만 7000원에 달한다. 올해 정기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공무원의 절반가량은 보유 자산 중 토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 공무원 759명 중 보유 자산 중...

2021-03-25 00:00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로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LH5법 일부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LH5법 중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는...

2021-03-24 18:28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국회가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에겐 재산 몰수 등 처벌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2021-03-23 16:42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재산등록제는 일반직 1급 국가·지방공무원 이상 공직자의 재산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재산공개제와 함께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장치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 5급 이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산등록 의무...

2021-03-18 19:00
LH가 쏘아올린 공, 정치권 일파만파…의원 300명 전수조사 예고

김 의원의 경우 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공개내용 등에 따르면 아내 배 모 씨 명의로 토지 4건을 신고했다. 이 중 2건이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산이다. 이 지역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시흥시 과림동으로부터 약 5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자, 공공택지지구인 시흥 장현지구와도 인접해있다. 민주당 소속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도 모친의 명의를...

2021-03-11 17:15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아예 공공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민간기관 임직원도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하면 대상이다.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으로 혹시 모를 사익 추구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 주변에...

2021-03-10 18:33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이 법안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 추구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를 부여하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취득 금지 규정 등이 담겨있다.

2021-03-09 20:00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고위공직자처럼 신규 택지 관련 담당자는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게 해 투기성 매매나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LH 직원들의 토지 매매 내역을 해마다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내역은 공개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부총리는 각 공공기관에도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2021-03-07 13:22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 원…당선무효 피해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 공개 목록 일부를 누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국회의원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의원직은 지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2021-02-16 11:23
윤희숙 "황희, 장관 되면 임기 동안 매월 가계부 공개하라"

윤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소명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그동안 뇌물을 받아 썼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중대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후보가, 그것도 각종 뇌물의 대상이 되기 쉬운 국회의원이 '때 되면 해외여행을 다녔고 딸은 조기유학 시켰으며 통장은 46개다....

2021-02-09 10:39
권칠승 후보자 청문회서 의원들 “고맙다”고 인사한 까닭은?

또한, 부동산과 관련해 권 후보자는 “10년 전에 선출직 공무원 시절에 주택을 한 채 취득했고 재산공개 의무가 없던 시절에도 한 채 취득했던 바 있다”며 “하지만 단 한 번도 2주택이었던 적은 없다”고 밝혔다. 동료 의원들의 감사 인사도 이어졌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권 후보자에 “고위공직자로서 큰 차원에서 국민이 보시기에 도덕적 흠결이 없게 살아온 데...

2021-02-03 17:11
김진욱 "공수처 우려 현실 되지 않도록 최선"

전날 김 후보자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조만간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 전세권 12억5000만 원(배우자와 절반씩), 예금 3억6346만 원, 주식 등 유가증권 1억675만 원, 승용차 등 11억6219만 원의 재산내역을 공개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가진 주식 상당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01-05 10:56
민주당, 재산 130배 불린 전봉민 향해 "의원직 내려놔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전 의원의 재산 규모는 914억 원으로 가장 크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0일 방송을 통해 전 의원이 재산을 불린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버지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전 의원을 비롯한 아들들의 회사에 2년간 일감을...

2020-12-21 17:01
변창흠, 재산신고 총 5억7355만 원…“방배동 39평 아파트 6억5000만 원”

3월 공직자 재산 신고는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고가격이 공개되자 시장 가격에 비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8년 3월 이후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시세 파악이 어렵지만 비슷한 크기의 인근 아파트 시세는 1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밖에 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예금(1억3359만 원), 자동차(2015년식 쏘렌토, 1273만 원)...

2020-12-09 20:47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김 의원은 법안 발의뿐 아니라, 정치개혁TF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박덕흠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공직선거 당시 후보자 시절부터 당선까지 재산신고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것처럼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외부 위원을 참여 시킨 윤리특위 상설화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2020-10-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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