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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7개 상임위원장 주겠다, 법사위 빼고”…野 “통보가 협상이냐”
    與 “7개 상임위원장 주겠다, 법사위 빼고”…野 “통보가 협상이냐”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부터 결단하겠다”며 “전임자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예산결산특별위·정무위·국토교통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상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여야가 의석수 비중에 따라...
    2021-06-18 11:55
  • 여야, 15조 추경 담판 시도… 與, 단독처리 가능성엔 '신중'
    여야, 15조 추경 담판 시도… 與, 단독처리 가능성엔 '신중'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와 관련해선 "운영위원회에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실질적 합의를 이뤘다"며 "정무위원회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결과를 보면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오늘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는...
    2021-03-24 10:56
  • [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국회가 코로나19 피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이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민생 추경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2 21:02
  •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총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지난주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정책질의를 열었다. 관련 상임위 10곳 중 7곳의 예비심사에서 3억3000억 원 규모의 증액이 이뤄졌다. 예결위는 22일(월)부터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야당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현미경...
    2021-03-21 16:59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대 환영”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대 환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는 전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업체도 10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출액이 50% 이상 줄어든 일반 업종의 경우 100만 원을 추가해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2021-03-16 16:04
  • 올해 예산 집행 10%도 안 된 사업에 추경 1.4조 증액…예산 낭비 논란
    올해 예산 집행 10%도 안 된 사업에 추경 1.4조 증액…예산 낭비 논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서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예산현액(올해 예산+이월액)의 실집행률이 10%가 되지 않는 사업은 총 28개에 달했다. 정부는 28개 사업에 1조4542억5000만 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실집행률이 9.1%인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에는 61억 원, 8.5%인...
    2021-03-14 11:12
  • 여야, 24일 추경 처리 합의…18~19일 종합정책질의·22~23일 소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의 일정에 관해서는 18~19일에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추경심사소위는 22~23일에 열기로 했다. 다만 여야 온도차는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내달 재보궐 선거 전에 빨리 추경을 처리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빨리 지급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친 반면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25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니...
    2021-03-12 14:47
  •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홍 부총리는 “추경안 15조 원의 재원은 일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했다”며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7000억 원 등 총 5조1000억 원을 발굴·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9000억 원은 불가피하게...
    2021-03-02 11:01
  • 금융당국 "총 162개 테마주 감시 강화...공매도 제도 방안 곧 발표"
    금융당국 "총 162개 테마주 감시 강화...공매도 제도 방안 곧 발표"
    거래소는 연말 결산기를 앞두고 기관투자자 또는 최대주주 등의 '윈도우드레싱'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영업실적이 단기간 대규모로 증감하는 특이동향이 보일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심리 중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201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간 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
    2020-12-18 14:26
  • 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 꽤 챙긴 여야 의원들…'불리기·끼워넣기' 수백억
    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 꽤 챙긴 여야 의원들…'불리기·끼워넣기' 수백억
    우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이 지역구 예산을 대폭 확보했다. 양주~파주 간 고속도로 건설(1112억 원), GTX 덕정~수원 구간 공사(425억 원) 7호선 도봉산~옥정 노선 연장(300억 원) 등 SOC 예산은 물론 양주아트센터 설계비(16억4000만 원), 덕정 생활문화센터(14억5000만 원) 등 생활 관련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또 57억...
    2020-12-03 15:26
  • 백지신탁심사위 “이상직 의원, 이해충돌 우려 있다”
    백지신탁심사위 “이상직 의원, 이해충돌 우려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자녀 명의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한 달 안에 매각, 혹은 백지신탁하거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 백지신탁심사위는 국회 예결위 활동과 이 의원 일가가 특정 기업 주식을 대량 보유한 것은 포괄적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예결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두 곳에 소속돼 있다. 이 의원은...
    2020-11-17 21:27
  • ‘전관 예우’ 특혜 논란에…차기 금융협회장 인선 표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손해보험협회장으로 내정된 것과 지난 6월 퇴직한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의 서울보증보험(SGI) 대표직 응모한 것을 놓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퇴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2020-11-12 17:47
  •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농촌 한국판 뉴딜 핵심 만들 것"·이낙연 "국회,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 추진" 外 (정치)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농촌 한국판 뉴딜 핵심 만들 것"·이낙연 "국회,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 추진" 外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의 법무부·법제처 등 예산 심사에 앞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는 특정한 국이나 실 이외에는 특활비가 있을 수 없지만, 검찰국 특활비가 11억 원이 됐다"며 지적했는데요. 이어 유상범 의원도 "특활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법무부에서...
    2020-11-1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부별심사 (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 (서울청사) △내수진작 캠페인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중간 결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11일(수) △산업부 차관 10:30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무역보험공사), 15:00 코리아세일페스타 현장방문(판교)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발족(석간) △'제34회 섬유의 날...
    2020-11-08 09:28
  • 연일 중심 못잡는 21대 국회 첫 예산심사…논외 질타·조기 산회
    연일 중심 못잡는 21대 국회 첫 예산심사…논외 질타·조기 산회
    정작 논의돼야 하는 예산안 심사보다 오히려 이와 무관한 내용의 정쟁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첫날인 4일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여야 질타가 이어져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2020-11-05 15:49
  • 막오른 슈퍼예산 심사까지 이어진 '홍남기 사퇴' 후폭풍
    막오른 슈퍼예산 심사까지 이어진 '홍남기 사퇴' 후폭풍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첫날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여야 질타가 이어졌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정책질의에서 홍 부총리를 향해 "곧 떠나겠다고 표명한 사람의 제안설명이 얼마나 공허한지 모른다"면서 "예산심사 김 다 빼버린 것이며...
    2020-11-04 16:18
  • [포토]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포토]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기동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04 10:56
  • [포토] 기재위 예산심사소위
    [포토] 기재위 예산심사소위
    기동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04 10:56
  • [포토]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
    [포토]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
    기동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04 10:55
  • [포토] 인사하는 기동민-김용범
    [포토] 인사하는 기동민-김용범
    기동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1-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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