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 대안 추진을 위한 첫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30일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해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혼다, 스즈키 등 5개 업체로부터 자동차 성능 시험에서 조작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성은 지난해 말 도요타자동차의 자회사 다이하쓰공업이 자동차와 엔진을 대량 생산할 때 필요한 ‘형식 지정’ 취득...
구는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6월 말까지 김포공항 특성에 맞는 최적의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우선 반영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고도제한 완화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을 목표로 올해 2월부터 김포공항에서 운영하는 비행절차와 ICAO 국제기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3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근거로 시행 중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계속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는 최근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로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GNSS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에서 국토의 일 단위 변화량을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은 2020년에 구축해 그동안 내부 연구용으로 운영해 왔다. 해당 시스템은 전국 상시관측소에서 GPS 등 항법 위성의 신호를 24시간 수신해 국토의 정밀한 위치를 계산하고 지각변동량을 분석한다.
이번 개편으로 일반인도 쉽게...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공포‧시행돼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현재 항공사업법 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기준은...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2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4일부터 한옥 설계·시공관리자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11년 시작돼, 13년간 약 14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 후 현상설계 공모 당선이나 한옥 관련 공사 수주 등의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사업은 한옥 설계와 한옥 시공관리자...
3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가 국토교통부 자료(5월 3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업무ㆍ상업용 건물은 지난 4월 기준으로 154건이 거래됐다. 거래 규모는 총 1조3442억 원이다.
4월 거래 건수는 전월 대비 거래 건수는 2.5% 줄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래 건수는 36.3% 늘었다.
거래액은 전월 대비 54.9% 하락했다. 4월 거래액이 크게...
에어부산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평가에서 △운항신뢰성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충실성 △안전성 △이용자 만족도 등 4개 부문에서 모두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운항신뢰성(국내선) A++ △운항신뢰성(국제선) A+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 A+ △안전성 A++ △이용자만족도 ‘만족’으로 전 부문 A...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건물 에너지 사용량은 총 47만4000TOE(석유환산톤) 감소(1.3%)한 3588만8000TOE로 집계됐다. TOE는 석유 1톤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건물 연면적이 전년 대비 3.2...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는 문자·음성·영상 등 모든 종류의 데이터다. 과기정통부는 교육·국토관리·공공행정·산업고용 등 카테고리를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 다만, 공공 데이터 일부가 ‘아래아한글’ 문서파일로 제공돼 생성형 AI가 이를 데이터화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여전히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인허가는 2만7924가구로, 전년 동월(3만3201가구) 대비 15.9% 감소했다. 4월까지 누적된 숫자를 기준으로 해도 전년 동월보다 21.1% 감소한 10만2482가구에 그친다. 지난 2년(2022년~2023년) 평균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9만7192가구로, 과거 10년 평균 인허가 물량 28만7110가구의 68.6%에 불과하다.
착공...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비롯해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이끄는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또 부켈레와 같은 남미의 우파 통치자인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주니어가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는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을 통해 라오스ㆍ몽골과 도로 및 철도 인프라 협력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라오스에는 도로포장 관련 설비ㆍ기술과 함께 한국형 도로 설계 기준을 제공하고 몽골에는 광물자원과 연계한 철도망 계획 수립 및 한국형 철도관리시스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외 도로·철도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한다.
국토부와...
국토교통부가 3일부터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 지원 조기 시행에 나선다. 또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2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국토교통부는 지하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하도로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검토해야 하는 다양한 주제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자문단은 총 6개 분과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운영된다. 우선 6개 분과는 지반, 터널, 교통 분과뿐만 아니라 침수·화재 안전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방재·소방...
포스코이앤씨가 송도 글로벌R&D센터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사 등이 참석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스마트안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7월 국토부 주관으로 스마트건설 확산방안과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해 출범한 협의체로, 300여개의...
동부건설은 5월 31일(현지시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민국 국회의원이 동부건설의 엘살바도르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나라 정부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한 방문의 일환이다. 엘살바도르 최대 인프라 사업인 동부건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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