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로 구성된 ‘제13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희’가 14일 오전 10시 국토해양부 회의실서 개최해 이 같이 합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먼저, 유수지에 대학생 기숙사 등 공공 기숙사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개정하고, 유수지 규모와 주위환경 등을 고려해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학생 기숙사를 건립하기로...
국토해양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 뉴타운 사업추진 관련 현안,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등에 대해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자체에선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부분임대주택...
설정하고 정책협의는 1분기 집중 시행해 승인 일정을 조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해외사무소의 실적 평가 등을 강화해 우수 사무소는 인력확충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반면, 부진 사무소는 인접 지역과 통ㆍ폐합 하기로 했다.
신흥지역 연구센터를 정보 네트워크 허브로 육성하고 정부부처, 유관기관, 재계, 학계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도 설치키로 했다.
정책현안 협의회’는 철도 운영자와 철도건설자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문제나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주요 이슈에 기관간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정책현안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철도 운영자와 철도건설자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편리하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철도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권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서울시에 주택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방법은 없다. 현재 재건축 등 주택건설 인허가 권한은 지자체에 이양돼 있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등 실무적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 등에 대해 권고는 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공공 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협의체가 출범한다.
정부는 28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녹색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녹색 공공건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매년 공공건물 목표관리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정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입법 관련해 재정당국과 논의 없이 입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4대강 예산 지출 내년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나
△올해 4대강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잡혀 있다. 내년 공사 마무리를 위해 3000억원 정도가 추가 지원될 계획이다. 또한 4대강 관리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 환경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이들 개정안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고 10년까지 단축하겠다는 것이어서 통과될 경우 내구연한이 충분히 남은 건물을 금세 헐어냄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지난달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시장 불안 방지 차원에서 수도권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당분간...
광양만 환경관리에 필요한 과제 발굴 등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광양만으로의 민관산학협의회 확대는 국토해양부의 민관산학 공동 참여형 해역관리 방식이 도입수준에서 확산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광양만 민관산학협의회 활동은 협의를 통한 정책수립과 집행, 즉 민관 해양 거버넌스의 확산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15일 '제5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허용 연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최소 20년'으로 하한선만 정해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시가 20~30년으로 조례를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돼 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도권 재건축 주택을...
경제 5단체 및 업종별 단체 대표와 주요 기업 CEO 등이 대거 참여했고,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간사인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녹색성장기획단 김상협·우기종 공동단장,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차관이 참여했다.
협의회 대표로는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이 선임돼 산업·경제계가 주도하게 됐다. 허 회장은...
문제는 이같은 가격인하 정책의 지속 여부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최근 환율 상승과 철스크랩 가격의 바닥 다지기, 글로벌 경기 부양책 제시 등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보산강철이 내년 1월에도 열연강판 가격을 t당 700위안 내리겠다는 발표가 이어지면서 국내 철강업계도 가격인하 압력을...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은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에 뉴타운 15곳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뉴타운 지정권자인 서울시와 국토부간 운영중인 '정책협의회'는 4월과 5월 단 세차례만 열렸으며 관련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오 시장도 이미 여러차례 임기중 뉴타운을 추가지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한...
이번에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주택정책협의회를 정례화 함에 따라 서울시측이 민선4기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장기전세주택, 주거유형 다양화, 건축디자인 심의 개선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개발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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