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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법과 원칙의 사각지대, 용산공원
    [데스크칼럼] 법과 원칙의 사각지대, 용산공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과 함께 추진한 집무실 이전은 예산과 절차, 안보 공백, 오염 등이국민 소통과 대립각을 세웠다. 예산 문제, 안보 공백 우려 등은 여야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놓고 신구 권력 간 갈등까지 빚어졌다. 하지만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오염문제는 철저한 ‘과학의 영역’이다. 서울 정중앙에 위치한 용산...
    2022-06-21 05:00
  • 우크라이나 전쟁 100일...러시아가 불붙인 '핵 위기' 시대
    우크라이나 전쟁 100일...러시아가 불붙인 '핵 위기' 시대
    그는 “국토의 약 5분의 1이 러시아에 점령됐다”며 “점령당한 면적이 베네룩스 3국(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을 합친 것보다 크고 30만㎢에 달하는 국토는 지뢰와 불발탄으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이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인 1만400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유엔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망자가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러시아는 사망한 군인 수를...
    2022-06-03 17:41
  •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23%를 국방예산에서 빼다 쓰며 안보에 더 큰 구멍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상정하고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오는 18~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있다.
    2022-05-17 15:39
  • 핀란드ㆍ스웨덴, 나토 가입 절차 본격 돌입... 74년만 군사중립국 지위 포기
    핀란드ㆍ스웨덴, 나토 가입 절차 본격 돌입... 74년만 군사중립국 지위 포기
    그는 “우리는 유럽 내 근본적으로 달라져버린 안보 환경에 직면해있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군사 동맹에 가입하지 않았고,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국토의 10% 이상을 잃으면서 1948년 이후 군사중립국으로서 자리를 유지해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5일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은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양국의...
    2022-05-16 07:01
  • 윤석열 '차관내각'시동…외교2 이도훈·부속실장 강의구
    윤석열 '차관내각'시동…외교2 이도훈·부속실장 강의구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통일부 차관은 김기웅 전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국방부 차관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이 내정됐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차관보를 지낸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2차관은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장영진 전 산자부...
    2022-05-09 15:37
  • '안보 공백' 일축한 이종섭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군사대비태세 문제 없다"
    '안보 공백' 일축한 이종섭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군사대비태세 문제 없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방부 등의 연쇄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국방부 지하에 설치하는 위기관리센터도 10일 이후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 의원의 국방안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자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혼란스러움...
    2022-05-04 18:22
  • [종합]윤석열 당선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
    [종합]윤석열 당선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
    윤 당선인은 김은혜 후보와 함께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윤 당선인은 “(여야가) 서로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 신속한 합의로 법안을 확정 짓고 법에 따라 세입자 거주도 보장해 드리면서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공약 사안이라도 여야 협조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2022-05-02 16:42
  • [종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 ‘껑충’…역대 3번째 고공행진
    [종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 ‘껑충’…역대 3번째 고공행진
    3%)도 공시가격안보다 0.03~0.12%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의신청 건수는 대폭 줄었다. 올해 공시가격안에 대한 이의신청은 9337건으로, 지난해(4만9601건)보다 81.2% 감소했다. 제출한 의견 중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 669건(7.2%), 하향을 요청한 건 8668건(92.8%)이었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2022-04-28 16:34
  • [속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 17.2%…0.02%p 하락
    [속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 17.2%…0.02%p 하락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이의신청에 따라 일부 조정됐다. 변동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인천은 공시가격안(29.33%)보다 0.01%포인트 감소한 29.32%로 나타났다. 서울은 14.22%로 공시가격안(14.22%)과 동일하다. 경기(23.17%), 부산(18.19%), 충남(15.3%)도 공시가격안보다 0.03~0.12%포인트 하락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2-04-28 11:00
  • 민주당 "졸속 집무실 이전, 국방·국토·환경·재정 문제 다 따져본다"
    민주당 "졸속 집무실 이전, 국방·국토·환경·재정 문제 다 따져본다"
    TF단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국방, 국토, 기획재정, 행정안전, 환경노동 등 각 상임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호기롭게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할 때 당선인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2022-04-26 14:40
  • [노트북을 열며] 애물단지, 효자되다
    [노트북을 열며] 애물단지, 효자되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해외광구 전부를 매각하겠다는 분위기가 공급망 안보 차원 등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많이 선회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세계 28위인 반면 면적은 1004만 125.5㏊(10만 401㎢)로 세계 108위다. 국토가 크지 않다 보니 광물 자원의 매장량과 종류 역시 적다. 우리가 내수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2022-04-12 14:48
  • [사설] 새 정부 경제팀, 투자·혁신주도 성장 드라이브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이 지명됐다. 경제팀 말고도, 국방부 장관에 이종섭 전 합참 차장, 보건복지부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여성가족부 김현숙 숭실대 교수 등이 내정됐다. 윤 당선인은 “할당과 안배 없이...
    2022-04-11 05:00
  • [종합2보] 尹당선인, 장관 인선 기준 "경제 재도약·시장 안정 적임자"
    [종합2보] 尹당선인, 장관 인선 기준 "경제 재도약·시장 안정 적임자"
    尹당선인, 오후 장관 8명 인선 직접 발표경제부총리 '추경호'…산업부 '이창양'·국토부 '원희룡' 여가부도 발표 '김현숙'…국방 '이종섭'·복지 '정호영'·문체 '박보균'·과기 '이종호'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낙점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2022-04-10 14:59
  • [종합] 경제부총리 '추경호'…국토부 '원희룡'·여가부도 발표 '김현숙'
    [종합] 경제부총리 '추경호'…국토부 '원희룡'·여가부도 발표 '김현숙'
    교수가,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각각 발탁됐다. 이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정책학 석사와 기술혁신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기술혁신경제학 분야 전문가며, 원 전 지사는 윤 당선인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대선 정책 공약 전반을 총괄했다. 외교안보라인의 한 축인 국방부 장관에는 외교통일안보 분과...
    2022-04-10 13:54
  • [1보] 새 정부 경제사령탑 추경호...국토에 원희룡 깜짝 발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각각 발탁됐다. 외교안보라인의 한 축인 국방부 장관에는 외교통일안보 분과 인수위원인 이종섭 전 합참 차장이 지명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2022-04-10 13:27
  • 尹 당선인, 오늘 여가부 장관 발표...경제ㆍ외교안보 등 내각 8명 발표
    尹 당선인, 오늘 여가부 장관 발표...경제ㆍ외교안보 등 내각 8명 발표
    ‘경제드림팀’을 외쳤던 만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이 공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될 장관 인사들은 총 8명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8명 정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 내각 인선을 발표한다. 인수위...
    2022-04-10 11:45
  • 윤석열 내각 윤곽…국방장관에 이종섭 전 예비역 중장 유력
    윤석열 내각 윤곽…국방장관에 이종섭 전 예비역 중장 유력
    합참차장을 지낸 이 전 중장은 현재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경제부총리로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사실상 내정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가 단수로 유력시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윤 당선인의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2022-04-09 13:23
  • 윤석열, 장관 인선 '압축 단계' 접어들어…이번 주말 일부 발표할 듯
    윤석열, 장관 인선 '압축 단계' 접어들어…이번 주말 일부 발표할 듯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의원,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 금융위원장에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경제 분야와 외교·안보 등 주요 분야 인선을 마무리한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각 부처 장관...
    2022-04-06 16:53
  • 윤석열 '경제 내각' 정리…외교·안보 이어 국토도 밑그림
    윤석열 '경제 내각' 정리…외교·안보 이어 국토도 밑그림
    경제부총리 추경호·금융위원장 최상목인수위 관계자 "尹 당선인 신임 높아"외교 박진·안보 김성한·국토 김창석 등송석준도 물망…산업에는 이창양 유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등 차기 정부 경제 내각 얼개를 완성했다. 경제 내각이 구성되면 외교·안보에 이어 산업·국토 등 주요 장관 인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2022-04-05 14:51
  • 국정원 “최근 5년 산업기술 유출 사건 99건”
    국정원 “최근 5년 산업기술 유출 사건 99건”
    이처럼 산업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서 국정원은 지난 1월 산업기술안보국을 신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공조해 자율주행, 지능형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진단과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국정원은 전담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산업기술 위협 대응도 전개하고 있다. 기업·기관의 원격접속...
    2022-04-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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