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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마련 △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 손 맞잡고 수직농장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간다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현장점검 27일(수) △농식품부 차관 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세종) 15:00 수입 과일 검역현장 방문(평택)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사업 대상자 협약 △닭고기·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생산자단체 협업강화 △제59차...
    2024-03-24 08:58
  •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노조원 채용강요ㆍ월례비 강요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노조원 채용강요ㆍ월례비 강요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점검·단속한다. 경찰은 앞서 이달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들어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하고...
    2024-03-19 16:37
  •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하동수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2명 등 총 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대통령실에 주 3회 미리 보고하도록 한 뒤,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한...
    2024-03-14 14:00
  • 평택고덕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평택고덕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기 위해 15일 서울 학여울역 세텍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3 11:00
  • 진현환 국토부 차관 "코리빙 제도개선 적극 추진"
    진현환 국토부 차관 "코리빙 제도개선 적극 추진"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코리빙(Co-Living,, 공유주거공간) 하우스를 찾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8일 서울 마포구 코리빙하우스를 방문해 코리빙개발업계, 코리빙하우스를 운영하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Asset Management Company)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코리빙이란 Cooperative(함께) + Living(산다)의 합성어다. 침실과 같은...
    2024-03-08 17:23
  • 공영운 화성·황정아 유성…민주 영입인재 대거 격전지로
    공영운 화성·황정아 유성…민주 영입인재 대거 격전지로
    노종면 전 기자(14호)는 인천 부평갑,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18호)는 부산 수영,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20호)은 경기 용인을,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25호)는 경기 오산의 본선행을 확정했다. 김상우 안동대 교수(19호)는 경북 안동예천에 단수 공천됐다. 이 중 황정아 책임연구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유성을 현역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과...
    2024-03-01 06:00
  • 진현환 1차관, 한-카타르 첨단 건설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
    진현환 1차관, 한-카타르 첨단 건설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9일 오후 서울에서 사아드 아흐마드 알 무한나디(Saad Ahmad Al Muhannadi) 카타르 공공사업청장과 만나 모듈러 등 첨단 건설 신기술 한-카타르 간 정책협력을 논의했다. 카타르 공공사업청은 루사일 고속도로 공사, 알부스탄 도로확장공사 등 주요 프로젝트의 발주처로, 그간 우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기관이다. 진 차관은...
    2024-02-29 17:44
  •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국가산단 예타 조속 추진"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국가산단 예타 조속 추진"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단 5차 회의'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조속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예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회의에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현환 1차관을...
    2024-02-28 18:13
  • 한동훈, ‘野거점’ 원주서 세몰이…“공천 가장 잘 된 곳”
    한동훈, ‘野거점’ 원주서 세몰이…“공천 가장 잘 된 곳”
    앞서 한 위원장은 23일엔 미니대선이라 불리는 ‘명룡대전’이 펼쳐질 인천 계양을 찾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지지 열기는 중앙시장 방문까지도 이어졌다. 상인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건물 밖 시장 통로는 인파로 가득찼다. 간담회장 앞에서 만난 상인 정 모 씨(66)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을 때도 이 만큼의 인파가 모였었다. 그...
    2024-02-26 16:07
  •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4-02-26 08:00
  •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지난해 12월 국토위 법안소위에 출석한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나 위반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안전 관리 인식 등을 고려했을 때 동 법안(건축법 개정안) 처리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법안소위에서도 국토부는 같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위 내에서도 이행강제금 규제 완화 정도를 조절해야...
    2024-02-25 15:55
  •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규모 완화…“지방 일자리 확대로 주택 시장 간접 활성화”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규모 완화…“지방 일자리 확대로 주택 시장 간접 활성화”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에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2003년 이후 20년 만에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 그린벨트 해제를 기점으로 향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점쳐졌다. 고 교수는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 그린벨트는 개인...
    2024-02-21 17:01
  • 국내 2번째 화물전용항공사 뜬다…국토부, 시리우스항공에 면허 발급
    국내 2번째 화물전용항공사 뜬다…국토부, 시리우스항공에 면허 발급
    없도록 운항‧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에 중점 취항할 예정이고 나아가 가덕도 신공항 취항도 희망하는 만큼 지역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29 11:00
  •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재건축 안전진단 개편안, 상반기 중 마련”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재건축 안전진단 개편안, 상반기 중 마련”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이 18일 서울 은평구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안전진단 개편 추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은평구 신사동 미성아파트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단지는 1987년 준공됐지만, 지난해 7월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 통과에 실패해 재건축 사업이 답보 상태다. 이번 방문은 정책 대상자인 노후단지 주민의 생활 불편...
    2024-01-18 16:25
  • 공직자 사퇴 시한 종료…총선 링 오른 '尹의 사람들'
    공직자 사퇴 시한 종료…총선 링 오른 '尹의 사람들'
    이밖에 차관급에서는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이 강원 원주을에,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이 대구 달서갑 혹은 경북 김천에, 한창섭 전 행안부 차관이 경북 상주·문경에 출마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안상훈 전 사회수석은 태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2024-01-13 06:00
  •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주택 건설현장 방문…“도심 주택 공급 확대”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주택 건설현장 방문…“도심 주택 공급 확대”
    진 차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 발표 후 첫 행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약정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H와...
    2024-01-12 17:19
  • 국토부, B737 MAX 기종 결함에 정비현장 점검…국내 14대 운영 중
    국토부, B737 MAX 기종 결함에 정비현장 점검…국내 14대 운영 중
    국토교통부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B737-8 MAX 기종에 대한 국적사 안전관리 정비현장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B737-8 MAX 기종은 대한항공 등 5개사에서 14대를 운영 중이다. 이번 점검은 B737 MAX 계열 기종의 최근 2차례 연속 결함으로 인한 긴급 전수점검과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열린 항공사 CEO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일선 정비현장부터 국적사...
    2024-01-11 11:00
  • [포토] 주택 주요 정책 브리핑 입장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국무위원들
    [포토] 주택 주요 정책 브리핑 입장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국무위원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관련 브리핑을 위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10 16:22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모두 110여 명이 참석했다.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2024-01-10 11:50
  •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며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2024-01-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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