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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보유세, 문재인 정부 5년간 7조 증가”
    “주택 보유세, 문재인 정부 5년간 7조 증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016~2021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9392억 원이었던 보유세액은 지난해 10조8756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016년에 비해 175%(4조8261억 원) 증가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2조8977억 원과 1조7445억 원으로 1조...
    2022-03-21 12:03
  • 재산세·1주택 종부세 지난해 수준 동결 검토…23일 발표
    재산세·1주택 종부세 지난해 수준 동결 검토…23일 발표
    20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가구)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05% 뛰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정부는...
    2022-03-20 13:48
  • 민주,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이재명 약속 안 뒤집어”
    민주,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이재명 약속 안 뒤집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조 의원은 구체적으로 “보유세 부담의 상한액을 하향하거나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2021년 기준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의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전체 1.9%인 34만6000호뿐이지만 서울에만 30만 호라 서울 전체의 10.3%”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 대상 종부세...
    2022-03-18 13:19
  • 주택매매심리 반년 만에 상승 전환…차기 정부 집값 고민 깊어진다
    주택매매심리 반년 만에 상승 전환…차기 정부 집값 고민 깊어진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재건축 규제, 보유세, 대출규제 등을 손보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많다는 뜻은 향후 여건이 되면 실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출규제와 거시경제 불안, 금리 인상이 맞물려 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2% 내렸다. 이는 2019년 9월...
    2022-03-16 16:00
  • 올해 재산세 2020년 수준·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올해 재산세 2020년 수준·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관련세 완화안 발표를 검토 중이다 .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상승에 이어 올해도 20%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관측돼 급등하는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최근 급등한 보유세 부담이 이번 대선에서 표심을...
    2022-03-13 13:13
  • 대선 후 코스피지수 올랐다는데…李·尹 업종별 희비 교차 전망
    대선 후 코스피지수 올랐다는데…李·尹 업종별 희비 교차 전망
    여기에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호의 공약에 대해 김세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주 성장성이 둔화하고 마진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가 당선 된다면 중소형 건자재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주도로...
    2022-03-08 13:46
  • 윤석열 “기본소득 재정부담”vs이재명 “국민의힘 정강정책은?”
    윤석열 “기본소득 재정부담”vs이재명 “국민의힘 정강정책은?”
    윤 후보는 토론에 돌입하자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 연 100만 원만 해도 50조 원인데,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등으로 증세하면 결국 기업 활동을 위축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해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월급과 시설 지원까지 40조 원이 든다. 기본소득을 포기한다면 사회서비스...
    2022-03-02 20:42
  • 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 본격화…두 달 새 3억 ‘뚝’
    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 본격화…두 달 새 3억 ‘뚝’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에서 전셋값에 대한 고점 인식이 있고 보유세 부담, 금리 인상 등 하락 요인들이 남아 있으므로 6월 보유세 산정기준일 이전까지는 지금의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건축 정상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등의 변수에 따라 상승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2022-02-24 16:00
  • 이재명 "沈, 민주에 가혹"…심상정 "작은 당 발밑에 두려는 오만"
    이재명 "沈, 민주에 가혹"…심상정 "작은 당 발밑에 두려는 오만"
    전날 이 후보는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을 증세 공약으로 인정하라는 심 후보의 지적에 대해 "심 후보가 증세가 정의라는 좌파적 관념을 많이 가져서 그렇다"며 "새 제도로 봐야지, 세금을 걷는다는 국민의힘의 공격에 동조하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최근 이 후보의 행보에 대해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신 거...
    2022-02-23 09:54
  • 이재명 “심상정, 증세 정의에 좌파적” vs 심상정 “그럼 문 대통령도 좌파적이라는 건가”
    이재명 “심상정, 증세 정의에 좌파적” vs 심상정 “그럼 문 대통령도 좌파적이라는 건가”
    앞서 이 후보는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을 증세 공약으로 인정하라는 심 후보의 지적에 대해 "심 후보가 증세가 정의라는 좌파적 관념을 많이 가져서 그렇다"며 "새 제도로 봐야지, 세금을 걷는다는 국민의힘의 공격에 동조하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가 있다. 이에 이 수석대변인은 "정의당과...
    2022-02-22 13:54
  • [대선공약포럼] 경제 전문가들 "주택공급 현실성 떨어져, 노동 정책 안보여"
    [대선공약포럼] 경제 전문가들 "주택공급 현실성 떨어져, 노동 정책 안보여"
    국토보유세 도입을 보면 부동산 세제는 더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개인적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세제 공약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은 선진국도 추진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 정책 발표에 나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2022-02-17 17:36
  • [대선공약포럼] ‘부동산 감세’ 외치는 이재명·윤석열…토지이익배당제는 ‘글쎄’
    [대선공약포럼] ‘부동산 감세’ 외치는 이재명·윤석열…토지이익배당제는 ‘글쎄’
    관심이 쏠리는 공약 중 하나는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제(국토보유세) 도입 여부다. 이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세금을 걷어 토지가 없거나 적게 보유한 국민 90%에게 배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문 정부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며 “일시적으로는 세금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2-02-17 17:00
  • [대선공약포럼] “차기 정부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 필요” 공감
    [대선공약포럼] “차기 정부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 필요” 공감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보유세 기준이 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주민 민원은 지자체에서 떠안는 것이 현실인데,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고수하니 서로 상충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유연성을...
    2022-02-17 17:00
  • [르포] 거래절벽 속 강남 3억·송파 4억 ‘뚝’…대선 분수령 될까
    [르포] 거래절벽 속 강남 3억·송파 4억 ‘뚝’…대선 분수령 될까
    서초구 반포동 A공인 관계자는 “예전 같았으면 바로 팔렸을 만한 급매물도 적정 가격인지 고민하고 선뜻 거래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며 “보유세 부담에 시달리던 다주택자들이 매도 타이밍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2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1% 내렸다. 강남권에서는...
    2022-02-15 18:0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이 후보는 임대차3법을 유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율을 1%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세를 도입하고 비거주용 다주택 소유자의 고위공직 임용과 승진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하고 반대로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2022-02-13 11:02
  •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연간 100만 원까지 늘리겠다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 후보 공약대로라면 2023년도 지급해야 할 기본소득 예산은 총 20조 원 정도다. 이 교수는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한 기업에 걷는 목적세로, 목적을 달성하고나면 없어지는 세금을 항구적으로 국민에 나눠준다는 건 말이 맞지 않다. 또...
    2022-02-06 11:21
  • 서울-지방 아파트값 8억5000만원 차이…양극화 심화
    서울-지방 아파트값 8억5000만원 차이…양극화 심화
    아이파크 1단지’ 전용 84㎡형은 2017년 5월 19일 5억7800만 원에서 지난달 17일 11억3500만 원으로 손바뀜하며 5억5700만 원 올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더 강해지고 있다”며 “서울과 5대 광역시간의 지역 양극화도 갈수록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01-05 08:5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재원은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을 신설하고, 재정구조 개혁과 조세감면 축소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의 하나인 ‘기본대출’도 핵심 공약이다. 기본대출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약 2.8%)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다. 윤 후보 역시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청년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2-01-03 05:0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李 ‘기본시리즈’ 선거용에 불과… 尹 ‘청년 LTV 완화’ 국민주택 이해 부족한 듯”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李 ‘기본시리즈’ 선거용에 불과… 尹 ‘청년 LTV 완화’ 국민주택 이해 부족한 듯”
    그러면서 재원 마련으로 내세운 국토 보유세와 탄소세에 대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교수는 “국토 보유세의 경우 국토를 보유하는데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면서 “가령 내 재산(부동산, 재산 등)만큼 내야 하는 것이지, 국토를 보유하는 것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이미 글로벌적으로 ‘탄소국경세’...
    2022-01-03 05:00
  • [2022년 부동산]권대중 교수 “부동산 최대 변수는 대선”
    [2022년 부동산]권대중 교수 “부동산 최대 변수는 대선”
    권 교수는 “이 후보 공약 중 가장 큰 변수는 기본주택 100만 가구와 국토보유세”라며 “100만 가구는 1기 신도시의 3배에 가까운 규모인데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공급하고 일반 공급과의 충돌은 잘 풀어나갈 것인지 물음표가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의 원가주택에 대해선 “과연 수요자가 불완전한 주택을 원할지 의문이 있다”면서 “공급이 될 경우...
    2022-01-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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