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서울의 10억4000만 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 5억8500만 원에서 올해 6억3700만 원으로 8.89% 올랐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작년에 142만 원에서 올해 161만4000원으로 19만4000원(13.6%) 오른다. 건강보험료는 16만1000원으로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시세 13억8000만 원 규모 주택도 사례로 제시했다. 이 경우...
3으로 집계됐다. 기준선 100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주산연은 보고서를 통해 “대출규제 및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규제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주택사업자의 추가 신규공급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사업자가 체감하는 1월 주택사업경기 여건은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공시가격 급등 논란이 촉발된 지난해 말부터 12번의 해명자료를 내는 등 정면돌파를 택한 국토교통부는 고령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세간의 우려만큼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르더라도 1가구 1주택자이면서 70세 이상인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는 종부세가 최대 70%까지 감면된다는 설명이다.
단, 다주택자거나 초고가주택...
이에 같은 금액의 주택을 보유하고도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보유자들이 보유세를 더 많이 내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불합리함을 고려해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그간 보수적으로 반영한 집값 상승률도 올해는 적극 반영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일수록...
이에 같은 금액의 주택을 보유하고도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보유자들이 보유세를 더 많이 내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불합리함을 고려해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또 그간 보수적으로 반영한 집값 상승률도 올해는 적극 반영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일수록...
이어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강화 등 9.13 대책 효과가 올해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가격하락과 더불어 매수자들의 관망세에 따른 거래절벽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셋값도 당분간 하락장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겨울 이사 비수기이고 작년 이른바 ‘불수능’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군 선호지역에 대한...
강남권 토지의 공시지가도 오른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강남구 삼성동 GBC용지는 ㎡당 4000만 원에서 5670만 원으로,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는 4400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오른다.
한편,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토지 공시지가가 급등한 만큼 토지 소유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보유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 양도소득세 강화 등으로 부동산 보유, 개발, 처분 모든 단계에서 이익을 환수해야한다"며 "집이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세입은 모두 5조2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0%에 달할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는 현행 대비 각각 84.9%, 239.6% 늘어나고, 세수는 8조9466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인상하는 경우 부동산보유세 관련, 큰 세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9·13대책에서 규제지역내 3주택자는 물론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중과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늘었났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여기에 내년 초 발표될 주택 공시가격 인상 움직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 증여건수가 1∼10월에 이미 2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기존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국토보유세 등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이어진다.
8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며 “전국 단위 도입이 어렵다면 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들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강화할 필요 없이 지방세기본법만 손보면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8일 이재명 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국토보유세 도입 실행가능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며 “옳은 일이라면 실현 가능하고...
가장 많이 나온 의견 중 하나는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3명)이었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양도세 재검토를 통해 다주택자를 위한 퇴로를 제공해주면 매물 출시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더라도 팔아서 거액의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바꾸자는 것이다.
현재...
9·13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덜해진 마포, 용산, 성동구의 아파트들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가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마·용·성으로 묶여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 3구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다.
마포구 현지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마포의 3885가구 규모의 대장주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전용 84㎡ 가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국토재벌부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보유세율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투기를 잡을 수는 없다"며 "고가주택에만 해당하는 종부세 인상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타깃이 잘못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을 확대해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여기에 재산세 399만 원을 합하면 총 보유세는 503만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상황이 달라진다. 전체 보유 주택의 시가가 19억 원일 때 재산세를 포함한 총 보유세는 427만 원에서 842만 원으로 거의 두 배가량 불어난다.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30억 원인 경우 보유세는 지금보다 2.3배 증가한 1976만 원으로 급증한다. 이는 서울 강남에 웬만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차단된다. 1주택 보유세대의 경우도 실수요를 목적으로 한 주담대 이외에 모든 경우의 주담대가 금지된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시에도 주담대가 금지되지만,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는 예외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보유세는 전년 대비 최대 50%까지만 늘게 돼 있다.
하지만 세부담 상한을 300%로 올리면 보유세가 최대 2배로 늘어나 공시가격 인상 또는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부산·대구 일부 지역, 세종시 등 정부가 지정하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방 원정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하거나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 보유, 구입, 매도와 관련한 세금 규제가 총 망라돼 수요자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현행 2.0%인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