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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국토부는 시니어주택과 의료·상업 복합시설인 헬스케어 리츠를 2·3기 신도시의 우수한 택지를 활용해 2025년까지 3곳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 대상지 확정 후 지구계획 변경 등 절차를 추진하며, 2030년까지 총 10곳에 대해 공모를 추진한다. 시니어주택 입소보증금을 고려해, 리츠 자산 구성요건은 완화한다.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2024-06-17 10:42
  •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리츠 관련 정보 접근 수단을 대폭 개편해 국민 접근성을 높인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고서(분기별 공시) 전면 개편을 진행한다. 보유 부동산 가치와 자금 조달 구조, 임대 및...
    2024-06-17 09:35
  • 분당 통합재건축 '풍림·선경'-'효성' 이별…선도지구 선정 앞두고 '이합집산'
    분당 통합재건축 '풍림·선경'-'효성' 이별…선도지구 선정 앞두고 '이합집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두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이합집산이 활발하다. 재건축 방식에 대한 단지 주민 사이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서 통합 단지가 쪼개지거나, 선도지구 선정 유불리를 따지며 신중론으로 돌아서는 등 통합재건축 지형이 변화하는 모습이다.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분당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준비하며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던...
    2024-06-17 06:00
  • 서강대 인재사업 양성단, '국토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하계학술대회 개최
    서강대 인재사업 양성단, '국토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하계학술대회 개최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며, 손병석 전 국토교통부 차관, 최종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역, 박완희 WWG자산운용 본부장, 위스콘신 대학교 황영재 박사가 발표했다. 학술대회는 △국토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전세보증금 반환제도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개발 규모·산업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조달방법...
    2024-06-16 19:32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방안, 2차 설명회 18일 개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방안, 2차 설명회 18일 개최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각 10분 내외)한다. 지난 1차 설명회 때 주로 질문된 내용에 대한 답변(10분 내외)을 진행한 다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참석자가 궁금해하는 질의에...
    2024-06-16 11:00
  • 주택 결정 최우선 요인 ‘조망권’ 부각…신고가 갱신 행렬 이어져
    주택 결정 최우선 요인 ‘조망권’ 부각…신고가 갱신 행렬 이어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 전용면적 84㎡형(21층) 분양권은 지난 5월 해당 타입에서 역대 최고가인 8억6066만 원에 거래됐다. 전용면적 171㎡형(4층) 분양권은 이달 3일 29억324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이는 당시 분양가 대비 약 7억 원의 웃돈이 붙은 셈이다. 바로 옆 ‘송도자이더스타’ 84㎡ 타입 분양권도 올 3월...
    2024-06-15 07:00
  • 감사원 “동해시, 쌍용C&E 자원순환시설 부당 건축 허가”
    감사원 “동해시, 쌍용C&E 자원순환시설 부당 건축 허가”
    그러나 동해시는 같은 해 11월 옛 쌍용양회로부터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받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왜곡해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지 않았다. 옛 쌍용양회가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시멘트 제조와 관련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2020년 3월 말 자원순환시설 건축물 승인을 받아 현재 사용 중이다....
    2024-06-13 18:25
  •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13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는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사례에 한정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격의 사용을 허용한다. 현행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된다. 이른바 ‘126% 룰’로 불리는 이 기준은 지난해...
    2024-06-13 16:50
  •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국토위는 18일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진현환·백원국 1·2차관, 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토위에 강제 배정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혐의 당사자로, 국토위에 배정되면 진상규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김 의원의...
    2024-06-13 15:31
  • ‘조합임원 인계 의무 신설ㆍ전문관리인 선임 조기화’…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조합임원 인계 의무 신설ㆍ전문관리인 선임 조기화’…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조합 운영 사항 개선과 관련해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에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2024-06-13 11:00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이날 국토부는 32개 주요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내놓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먼저 빌라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적된 전세 보증 가입요건과 관련해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사례에 한 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격의 사용을 허용한다. 현재 주택가격 산정 때 감정평가 기준은...
    2024-06-13 06:00
  • 환경부, 카자흐스탄과 온실가스 감축 MOU…국제감축사업 기반 마련
    환경부, 카자흐스탄과 온실가스 감축 MOU…국제감축사업 기반 마련
    또한 환경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우리나라 관계부처에서 지원하는 국제감축사업과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모두 적용된다. 파리협정은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한 것으로 전지구적 장기 온도 목표(1.5℃)를 설정하고 각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2024-06-12 16:55
  •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차 허가…이르면 4분기부터 도로 달린다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차 허가…이르면 4분기부터 도로 달린다
    무인 자율주행차는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부는 더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서울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2㎞ 순환구간에서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2024-06-12 11:00
  • "매수심리 살아난다"…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대폭 개선
    "매수심리 살아난다"…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대폭 개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의 4월 미분양주택은 4566가구로 전월보다 41.7% 증가했다. 도 지역도 대부분 개선됐다. 충북은 28.6p(57.1→8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나타냈고 전북(64.7→87.5), 전남(50.0→72.2), 경북(68.4→88.2), 충남(66.6→77.7)도 오름폭이 컸다. 이어 경남(78.9→84.2), 강원(78.5→80.0) 순이다. 제주(71.4)는 전월과 같았다. 주산연은...
    2024-06-11 11:00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발주청과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직군·분야별 균형 있는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심의과정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한다. 심의과정이 공정하게...
    2024-06-11 11:00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7월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다. 이에 따라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
    2024-06-10 14:24
  •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이중과세 성격에 특정 계층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며 “개인적으로 종부세가 너무 복잡하게 설계돼 있다고 생각한다. 종부세가 보유세라면 세제를 간단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 교수는 또 “특정 계층을 겨냥하기보다는 재산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며 “종부세를...
    2024-06-10 06:00
  •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다만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 국토 사정이 한국과 다르단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밖에 프랑스는 취득 단계에서 5.09~5.8%의 세율을, 보유단계에선 자산 임대가치에 기초해 세액을 부여한다. 미건축지에 대해선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보면 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간극이 더욱 뚜렷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
    2024-06-10 06:00
  • 올림픽대로 위 반포~한강 잇는 1호 덮개공원…정원‧오솔길 갖춘 생태공원으로
    올림픽대로 위 반포~한강 잇는 1호 덮개공원…정원‧오솔길 갖춘 생태공원으로
    Speaks 시라큐스대 건축대학 학장(예비)△정현태 뉴욕공과대 교수 △김세지 지요건축 대표 △최영준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은 국토연구원 센터장 등 건축, 구조, 토목, 조경, 수리 등 다양한 분야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설계공모 선정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반포주공1단지(1 ·2·4주구) 조합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설계자로...
    2024-06-09 11:15
  • 에어로케이, 취항지 숨은 매력 찾는 ‘시티 에디터’ 모집한다
    에어로케이, 취항지 숨은 매력 찾는 ‘시티 에디터’ 모집한다
    취항 도시를 소개하는 ‘에어로케이 밋(Aero K Meets)’ 시리즈를 비롯해 에어로케이가 취항지의 매력을 다채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관심과 기대를 당부했다. 한편 에어로케이는 최근 국토부 2023년 항공운송서비스 평가에서 저비용항공사(LCC) 중 1위를 차지해 주목받았다. 특히 운항 신뢰성 항목에서는 국적사 중 유일하게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A++를...
    2024-06-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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