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추진하는 중심도 지하도로는 올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타당성조사, 서울시 투자심사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2026년 착공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해 상실된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상부 공간은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재창조해 매력 도시 서울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요금 환불제 실시 등 깨끗하고 편안한 택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할증 개선과 기본요금 조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심야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불친절 기사의 경우 업계 퇴출 등 강력한 대처, 관리를 시행해 서비스 수준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도시가스협회 등과 난방효율개선지원단 킥 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기관별 난방효율 개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원단은 유관기관과 함께 전국 각 지역에서 난방효율이 낮은 대상 단지·가구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참여...
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부는 주택·기반시설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 시범 적용하고...
국토교통부는 포럼과 지역균형발전지원단(단장 1차관), 지역협의회(의장 국토도시실장)로 이어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국토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강화로 지방 자율성 확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 △지역 교통망 확충의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본청약이 진행될 2026년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 기간(10년) 이후부터는 개인 간 주택 거래가 허용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앞으로 마곡, 고덕강일 등 SH공사가 보유한 택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고덕강일에...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법무부 법무실장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TF팀장을 맡는다.
TF에서는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40대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지원단은 국토도시실장이 의장인 지역발전 협의회를 중심으로, 14개 광역지자체가 함께한다.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전문가 자문그룹과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그룹이 지원하는 구조다.
원 장관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따라 국토부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부·울·경 지역이...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4인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고령인구의 주거안정과 세대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포럼은 변화의 시대 주택도시금융의 방향과 역할에 대해 각국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 정책의 방향을 교류하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이 매우 복잡한 청계천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자율주행버스 운행인 만큼 안전에 중점에 두면서 차근차근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며 “앞으로 자율주행버스가 청계천의 명물로 자리잡아 지역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와 보고, 즐기면서 체험하는 미래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 김포시에 4만6000가구 규모의 신도시급 신규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성사 여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경기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만㎡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명명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출퇴근 이용이 매우 높은 지하철 9호선의 혼잡 완화를 위한 대책 강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열차 도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현대로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 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2023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과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 근거, 가이드라인 및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지자체 수립) 관련 용역 발주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에는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부를 형사 고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HUG에 대한 수사 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감사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의 신용등급 상향을 요구하며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HUG 실장급을 이날 중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 장관 요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장관이 직접 기업인들과 만나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논의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들은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같은 간접 지원책만으로는 선뜻 사업장을 지방에 두기 어렵다”며 “더욱이 지자체 조례나 그림자 규제, 특히 지역 정서가 만들어내는...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수정 논의도 이어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며 부동산원의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에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기존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부족한...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상보다 2년 단축된 2024년 중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식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사업 착수를 위해 지자체와 주민 의견 수렴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원 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고양‧성남‧안양‧부천‧군포)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선도지구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