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개인형이동수단법'에 보험가입 의무화가 포함되도록 건의하고, 보험 업계와 협의해 책임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는 보험상품이 출시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이용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ㆍ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와 동시에 5개 광역시와 협의해 선도사업지 발굴에 착수키로 했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도심융합특구는 새로운 균형 발전 정책으로 성장거점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12곳 가운데 7곳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고 설계용역 발주 등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류훈 도시재생 실장은 “서울형 개선 사업은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나온 결과”라며 “앞으로 도시재생지역 내 가시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온라인 비대면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 신임 사장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장, 정책기획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도로국장, 교통물류실장을 거쳐 2018년 4월 국토부 2차관으로 취임했다.
박 차관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국토도시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1차관에 취임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주택 공급 담당 고위공직자가 개발 대상지역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해충돌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제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과천 소재 토지 보유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전면 반박했다.
박 차관은...
추진되고 5개 광역 BRT 노선 구축에 141억 원, 수원역 동 측과 서부산권 등 환승센터에 177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22억5000만 원이 투입된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루에 60대까지 충전이 가능해 행복도시 내 수소차 보급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은 정부의 수소 사회로의 전환 의지를 상징하며,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충전소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장거리를 이동하는 수소차...
현재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이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선정해 10~50억 원 내외의 정부지원제도를 운용 중이다. HUG 기금지원형 인정사업은 공공재정 지원 없이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을 통한 것으로, 인정사업 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게 됐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정부지원사업 외 다양한 인정사업 유형을 개발해 시민 체감도 높은...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조속히 선도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 수장인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이 직접 제주도로 가 1박 2일 동안 갈등해법을 모색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상도 실장은 이날 제주 제2공항 예정지(성산 일대)를 찾아 숨골 조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지역주민 등을 만나 제주 제2공항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숨골은 용암 지질구조의 일종으로 다량의 물이...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실장은 "5만 호 공급과 관련해선 공공 재건축으로 한다는 내용을 이미 발표한 게 아니어서 조합의 의견을 직접 물은 것은 아니다"며 '초기 단계 사업장 중 일정 비율이 참여한다는 가정 아래 5만 호 정도 공급이 이뤄진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층수 제한 규제도 완화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늘어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조합원 가운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긍정적인 사람은 많지 않다'고 전했다.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장은 "주택 공급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 실정에 맞게 상권 활성화, 기반시설 마련 등 다양한 역세권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장·차관은 물론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경기도지사까지 나서 '갑론을박'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기재부, 서울시에서도 “검토 안한다”, “한다” 등 정반대 발언이 시차를 두고 나오는 등 혼란스런 모습이었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거셌다.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0....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앞서 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린벨트 해제 검토와 관련해 지난 17일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가 열린 뒤 시는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박 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를 해제 후 주택을 공급하자고 한 데에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고 못 박았다.
대안도 제시했다. 부족한 공급은 뉴타운 해제 지역을 서울시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등 도심지를 고밀 개발하겠다고 했다. 서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서울 주택의 10%(약 40만 가구)로 늘리면 공급 부족을...
7일 부동산 보완대책 논의를 위한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며, 홍 부총리를 비롯한 나머지 4명은 모두 전·현직 기재부 관료다. 전문성이 배제된 채 정치 논리와 관성에 의해 정책이...
이 신임 원장은 1979년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건설교통부 토지국장ㆍ국토균형발전본부장,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등을 지낸 건설ㆍ개발 정책 전문가다. 공직을 떠난 후엔 경기도시공사 사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을 거쳐 2013년부터 4년 동안 LH 사장을 맡았다.
LH에선 민간기업과 협업, 리츠 도입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경영 성과 개선을 이끌었다는...
현직인 박선호 1차관은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주택정책과장, 대변인, 주택토지실장, 국토도시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관은 행시 33회에 합격했으며 국토정책과, 철도국장, 새만금개발청 차장 등을 지냈다. 2018년 이후에는 교통물류실장과 기획조정실장도 역임해 국토분야와 교통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충북 충주시에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