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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강화방안 ◇국토교통부 24일(월) △박선호 1차관 14:00 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국토연구원) △용산기지 야간 버스 투어 신청하세요(석간)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공사중단 장기방치된 거창 숙박시설, 흉물에서 활력소로 탈바꿈 △아동 빈곤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추진 25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2019-06-23 11:28
  • 공동주택 하자범위·기준 확대, 부실시공 벌점 등···공동주택 관리 강화된다
    공동주택 하자범위·기준 확대, 부실시공 벌점 등···공동주택 관리 강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진 데 반해, 입주 시점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입주 이후에도 하자 해결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2019-06-20 11:00
  • 항공분야 행정처분위 개최 정례화…항공 안전 관리·감독 강화한다
    항공분야 행정처분위 개최 정례화…항공 안전 관리·감독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항공사와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위는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을 위원장으로 5∼10명의 내부·외부 민간위원으로...
    2019-06-05 20:59
  • [주간 주요 일정] 5월 소비자물가동향, 제20회 철의 날, 벤츠 등 리콜 실시(6월 3~8일)
    일산) ◇국토교통부 3일(월) △박선호 1차관 14:00 공간정보 공동활용 협약식(장소미정)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제12회 교통문화발전대회 개최(석간) △ICAO 위성항법(GBAS/SBAS) 워크숍 개최(석간)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자 대상 부정청약 합동점검 실시 △베트남 고위공무원,‘대한민국 선진 건설정책’에 빠지다 △총괄...
    2019-06-03 08:1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6월 9일)
    일산) ◇국토교통부 3일(월) △박선호 1차관 14:00 공간정보 공동활용 협약식(장소미정)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제12회 교통문화발전대회 개최(석간) △ICAO 위성항법(GBAS/SBAS) 워크숍 개최(석간)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자 대상 부정청약 합동점검 실시 △베트남 고위공무원,‘대한민국 선진 건설정책’에 빠지다 △총괄·공공건축가...
    2019-06-02 09:59
  • 7월부터 경기 화성ㆍ제주에서 드론 '자유 비행'
    7월부터 경기 화성ㆍ제주에서 드론 '자유 비행'
    국토교통부는 2019년 드론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사업자 공모 결과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를 드론 실증도시로 최종 선정하고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분야 사업자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 실증도시 공모에는 10개의 광역지자체가 지원했으며 외부평가위원(7명)이 각각의 공모를 심의 평가(사업목표 이해도...
    2019-05-28 11: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31일(금) △문성혁 장관 11:00 바다의 날 행사 참석(울산)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실시(석간) △해수욕장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웹·문자) 운영 ◇국토교통부 27일(월) △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석간) △2019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 △국토부·산업부 합동으로 노후산단을 지역성장의...
    2019-05-26 10:16
  • 서울 대중교통 더 빨라진다…SKT '택시ㆍ버스'에 '5GㆍAI' 기술 적용
    서울 대중교통 더 빨라진다…SKT '택시ㆍ버스'에 '5GㆍAI' 기술 적용
    SK텔레콤은 관련 정보를 HD맵 기술 개발 및 고도화에 활용하고,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자율주행 관련 벤처 기업, 학계 등 필요한 기관에 배포한다. 최일규 SK텔레콤 B2B사업단장은 “커넥티드카는 막대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만큼 초고속 · 초저지연 · 초연결이 가능한 5G 네트워크가 필수”라며 “SK텔레콤은 5G와 ADAS를 결합해 서울을 ‘5G...
    2019-05-23 11:15
  • [주간 주요 일정] 식품 기술이전 포럼,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4월 ICT 수출입 동향(5월 20~24일)
    착수 ◇국토교통부 20일(월) △박선호 1차관 08:3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건축설계 분야 인재육성사업 연수자 모집 △OECD 국제교통(ITF) 의장국 개최 21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박선호 1차관 14:00 중남미 고위급 간담회(서울) 16:00 중앙건설안전협의회(동작구) △김정렬 2차관 국외출장(21∼25일, 독일) △장롱 속...
    2019-05-20 10: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5월 26일)
    착수 ◇국토교통부 20일(월) △박선호 1차관 08:3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건축설계 분야 인재육성사업 연수자 모집 △OECD 국제교통(ITF) 의장국 개최 21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박선호 1차관 14:00 중남미 고위급 간담회(서울) 16:00 중앙건설안전협의회(동작구) △김정렬 2차관 국외출장(21∼25일, 독일) △장롱 속...
    2019-05-19 10:49
  • 정부-공공기관-민간, 도시 취약지역 지원 위해 힘 모은다
    정부-공공기관-민간, 도시 취약지역 지원 위해 힘 모은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은 균형발전위원회, KCC, 코맥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및 ‘주민 돌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2019-05-15 14:00
  •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여당의원, K-City 찾아 자율주행차 애로 청취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여당의원, K-City 찾아 자율주행차 애로 청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를 찾아 자율주행차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윤관석, 김영진, 임종성, 이규희 의원이 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K-City 투어, 자동차 충돌시험ㆍ전자파ㆍ배기연비 시험 등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회...
    2019-05-13 16:19
  • “돈 안 되면 접어라”…몸집 줄이는 재계
    “돈 안 되면 접어라”…몸집 줄이는 재계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기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전체 탑승률은 평균 84.8%에 달했다. 반면 일부 노선은 탑승률이 절반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인천-러시아 사할린 노선은 평균 탑승률이 56.8%에 불과하다. 비행기를 띄우면 절반 가까이는 빈자리라는 의미다. 이밖에 △인천-중국 옌청 노선(57.7%)도 폐지 대상으로...
    2019-04-21 19:00
  • 국토부,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 위해 품질인정제도 기준 마련
    국토부,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 위해 품질인정제도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ㆍ유통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건축자재 화재 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TF)(이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1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천ㆍ밀양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는 건축물 시공 단계에서의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2019-04-10 11:00
  • 이동우 차차 대표 “5월 차차밴 출시… 승차공유 완성된 모습 만들 것”
    이동우 차차 대표 “5월 차차밴 출시… 승차공유 완성된 모습 만들 것”
    앞서 차차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위법 의견으로 인해 10월께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차량이 도로 위를 돌아다니는 ‘배회 영업’이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해당 행위가 합헌판정을 받으며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규제 이후 와신상담 세월 보내며 한국에서 스타트업으로 생존하는 일을 만드는 것이...
    2019-04-09 14:22
  •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될까…국토부, 17일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될까…국토부, 17일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17일 열기로 했다. 이날 국토부와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활동 재개를 합의한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의 첫 회의도 있을 예정이라 제주 제2공항 건설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3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 보고회를 제주도...
    2019-04-09 11:00
  • 영등포역사 쟁탈전 4월말 개막...롯데·신세계·AK플라자 눈독
    영등포역사 쟁탈전 4월말 개막...롯데·신세계·AK플라자 눈독
    하지만 임종성 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역사 사용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안은 지난 4일 법사위를 통과했고, 5일에는 본회의 심의 역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9-04-07 13:52
  • 지역발전투자협약 11개 시범사업 선정…3년간 국비 100억 지원
    지역발전투자협약 11개 시범사업 선정…3년간 국비 100억 지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2019년 공모 결과 11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지역 주도로 발굴한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선정 사업은 향후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
    2019-04-07 11:00
  • 文정부 들어 한국건설업 경쟁력, 세계 6위서 12위로…“넛크래커 신세, 차별화 필요”
    한편 건기연과 국토교통부는 이 분석 자료를 외부에 매년 발표해 왔으나 2018년도 자료는 지난해 말 완성한 뒤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현 정부 들어 건설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피하려고 고의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 언론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외부로 알려졌다. 건기연은 보고서가 아직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
    2019-04-03 10:34
  • 똑똑해진 가로등으로 교통사고 막는다
    똑똑해진 가로등으로 교통사고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로상 가로등의 기능을 불빛만 비춰주는 단순한 조명이 아닌 각종 도로환경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저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4개 부처가 2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9-04-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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