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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법제화 근거 마련된다…박홍근 의원, ‘플랫폼 택시’ 개정안 발의
    ‘타다’ 법제화 근거 마련된다…박홍근 의원, ‘플랫폼 택시’ 개정안 발의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타다' 같은 플랫폼 택시가 차량과 택시면허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합법 영업할 수 있도록 내놓은 상생안에 따른 개정안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플랫폼 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타다...
    2019-10-24 15:34
  • 세계은행 "한국 기업환경, 190개국 중 5위"
    세계은행 "한국 기업환경, 190개국 중 5위"
    재산권 등록은 인감 및 토지·건축물 관리대장(행정안전부), 세금 납부(국세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국토교통부), 등기(대법원) 등 소요절차가 상대적으로 긴 점이 감점을 받았다. 통관행정은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2015년 육상·해상통관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평가방식이 변경돼 낮은 순위에 머물렀으며, 자금조달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및...
    2019-10-24 11:00
  • “5년간 아파트 1만9000가구서 라돈 검출”
    “5년간 아파트 1만9000가구서 라돈 검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 중 경기·충남·제주 미제출)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라돈 검출 피해 신고 접수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16개 단지 1만8682가구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대부분 주민이 도기·타일 등 건축자재의 라돈 방사능을 측정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사례들이다....
    2019-10-21 09:54
  • 2030년까지 태양광 차선ㆍ무선 전기충전 도로 기술개발 추진
    2030년까지 태양광 차선ㆍ무선 전기충전 도로 기술개발 추진
    국토교통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기술이 접목된 미래 도로상을 구현하기 위한 ‘도로 기술개발 전략안(2021~2030년)’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략의 비전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실현하는 도로'로 안전·편리‧경제·친환경 등 4대 중점분야에서 2030년까지 추진할 중점 추진 기술을 마련했다. 주요...
    2019-10-18 09:13
  • [단독] 현대차, '미래차 선포식' 통해 수출형 수소트럭ㆍ수소청소트럭 전격 공개
    [단독] 현대차, '미래차 선포식' 통해 수출형 수소트럭ㆍ수소청소트럭 전격 공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15일 경기 화성 남양연구소에서 열릴 ‘미래차 국가 비전 선포식’에 처음으로 수출형 수소트럭과 수소청소트럭을 선보인다. 미래차 산업과 관련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정부 고위 관계자와 자동차산업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승용차뿐 아니라 상용차...
    2019-10-14 18:00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개정안 규제위 '원안대로' 통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개정안 규제위 '원안대로' 통과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오후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제위 심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기 위한 사실상 첫 번째 절차로, 심의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다.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규개위를 통과함에...
    2019-10-13 17:56
  • [단독] 규제위, 11일 분양가 상한제 심의…주택법 시행령 공포 순항?
    [단독] 규제위, 11일 분양가 상한제 심의…주택법 시행령 공포 순항?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10·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책’을 내놨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일반 분양)을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2019-10-08 15:15
  • 이재은 비트센싱 대표, ‘트래픽 레이더’로 한국전자전 혁신상 수상
    이재은 비트센싱 대표, ‘트래픽 레이더’로 한국전자전 혁신상 수상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자율협력주행 및 C-ITS 리빙랩 운영기업으로도 선정돼 이번 달부터 세종시에서 실증 사업을 시작한다. 비트센싱은 ‘트래픽 레이더’를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해 스마트시티 구축을 앞당기고, 안전한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레이더를 활용해 HD Map(고정밀지도) 위에서 실시간으로 도로의 교통 흐름을...
    2019-10-08 14:10
  • [2019 국감] 이용호 "외국인 여의도 83배 땅 소유…2살 외국인도 '땅 주인'"
    [2019 국감] 이용호 "외국인 여의도 83배 땅 소유…2살 외국인도 '땅 주인'"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총 13만 7230개 필지, 면적은 241.386㎢에 달했다. 여의도 면적(2.9㎢)의 83배가 넘는 땅이 외국인 소유인 것이다. 전년도 23만 8902㎢보다 면적이 증가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는 12만 3327개 필지, 면적 238.902㎢였다....
    2019-10-03 14:49
  • 앞으로 3년 동안 전국에 생활문화센터 등 900개 짓는다
    앞으로 3년 동안 전국에 생활문화센터 등 900개 짓는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2019-10-03 12:00
  • 신안산선 복선전철 토지보상 추진…지상구간 토지보상계획 공고
    신안산선 복선전철 토지보상 추진…지상구간 토지보상계획 공고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고 올해 7월부터 토지 및 물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보상계획 공고가 완료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해 이르면 12월부터 토지 매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하구간에 대한 보상계획은 별도 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보상계획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2019-10-01 11:15
  • ‘동해→일본해’ 오기 LH 공식 사과…“면밀히 검토 못해, 경각심 가질 것”
    ‘동해→일본해’ 오기 LH 공식 사과…“면밀히 검토 못해, 경각심 가질 것”
    이 의원은 특히 “국토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의 산하 공기업인 LH도 잘못된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LH는 잘못된 영문 홈페이지를 수정했다. 이번 일본해 오기는 LH의 위치를 소개하는 지도 이미지 화면에서 발견됐다. 이에 LH는 지도 화면을 시 단위로 축소해 정정 이미지를 다시 올렸다. LH는 사과문을 통해 “영문 홈페이지에...
    2019-09-26 14:55
  • 차량이 접근하면 스마트폰이 알려준다…27일부터 세종서 시범운영
    차량이 접근하면 스마트폰이 알려준다…27일부터 세종서 시범운영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업해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ㆍ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를 활용한 보행자 안전서비스와 스마트폰 연결 단말기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도로 위 사망자의 40%에 이르는 보행자 및 도로작업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서비스를 개발해 왔으며...
    2019-09-26 11:00
  •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인증받다 ◇국토교통부 23일(월) △김현미 장관 국외출장(제 40차 ICAO 총회 참석) △2019년 10월~12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출입문 손끼임 사고 더 이상 없어요 실내건축 안전 위한 기준 개선 24일(화) △김경욱 2차관 10:00 국무회의(미정) △청년, 국토의 미래를 상상하라-국토종합계획 청년 소통 세미나-(석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2019-09-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인증받다 ◇국토교통부 23일(월) △김현미 장관 국외출장(제 40차 ICAO 총회 참석) △2019년 10월~12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출입문 손끼임 사고 더 이상 없어요 실내건축 안전 위한 기준 개선 24일(화) △김경욱 2차관 10:00 국무회의(미정) △청년, 국토의 미래를 상상하라-국토종합계획 청년 소통 세미나-(석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2019-09-22 15:22
  • [보이는 부동산]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왜 차이가 날까
    [보이는 부동산]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왜 차이가 날까
    국내 최대 규모의 대기업 집단인 ‘삼성’이 가져다주는 이미지와 6년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시공능력평가 1위의 안정감 등이 장년층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밖에도 2016년과 2017년 연속으로 2위에 선정됐던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역시 전통의 강자입니다. 또한, 포스코건설의 ‘더샵’, 롯데건설의 ‘롯데캐슬’도 높은 순위에 이름을...
    2019-09-10 17: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석간) ◇국토교통부 2일(월) △2019년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9.4~6, 킨텍스) △지반침하 없는 안전한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5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3일(화) △박선호 1차관 10:00 GICC 개회식(코엑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서 구현될 혁신 기술·서비스 후보 선정(석간) △시공단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2019-09-01 10:35
  • 국회 세종분원 설치 ‘3가지 시나리오’
    국회 세종분원 설치 ‘3가지 시나리오’
    국회 상임위원회에선 기획재정위원회(16.8%), 행정안전위원회(12.6%), 국토교통위원회(12.3%), 법제사법위원회(8.0%) 등의 이전 효과가 큰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연구원은 또 각 상임위의 소관 행정부처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상임위의 3가지 이전 대안을 제시했다. 1안은 17개 전체 상임위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2안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2019-08-13 17:39
  • “분양가 상한제로 시장 불확실성 여전…건설 업종 펀더멘털에 부정적”-하나금융
    “분양가 상한제로 시장 불확실성 여전…건설 업종 펀더멘털에 부정적”-하나금융
    전날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물가상승률 2배’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3가지 부수조건 중 ‘1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는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변경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개정내용이...
    2019-08-13 09:16
  • [증시 키워드] 원달러 환율, 어디까지 오르나…분양가 상한제 영향도 ‘관심’
    [증시 키워드] 원달러 환율, 어디까지 오르나…분양가 상한제 영향도 ‘관심’
    국토교통부는 전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과 대상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에 담긴 서울 지역의 정비사업 축소는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대형 건설사에는 부정적인 이슈라는 우려에 이들 종목의 주가가 부진을 면치 못하기도 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심위)가...
    2019-08-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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