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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와 터치한 이해찬, “文정부, 경기부양 토목공사 안할뿐…필요한 SOC에 과감 투자"
    건설업계와 터치한 이해찬, “文정부, 경기부양 토목공사 안할뿐…필요한 SOC에 과감 투자"
    민주당 측에서는 이해찬 당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등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주당이 마련한 현장 탐방의 일환으로,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해 건설산업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 대한 현장점검과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9-12-03 13:21
  • 타다, "타다 금지법 통과되면 사회적 갈등 심해질 것" 국회 공청회 촉구
    타다, "타다 금지법 통과되면 사회적 갈등 심해질 것" 국회 공청회 촉구
    이날 ‘타다’를 운영하는 VCNC(브이씨엔씨)의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공동 명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당부 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포함한 국토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번 법안...
    2019-11-27 10:07
  • “로봇이 주차 단속·미세먼지 측정”…국토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 개최
    “로봇이 주차 단속·미세먼지 측정”…국토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 개최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24일 부산 강서구에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착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부산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태국·베트남·라오스 등 아세안 국가의 정상과 장관들도 참석했다. 부산...
    2019-11-24 18:00
  • 공정위, 호반건설 정식 조사 착수
    공정위, 호반건설 정식 조사 착수
    정무위뿐 아니라 국토교통위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등도 지난달 국감에서 LH가 공동주택(아파트 등) 용지로 개발해 추첨으로 분양하는 땅을 호반을 비롯한 중견 건설사 5개사가 비정상적으로 싹쓸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LH 자료에 따르면 2008∼2018년 분양된 473개 공동주택 용지 가운데 30%가 호반건설·중흥건설·우미건설·반도건설...
    2019-11-24 11: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석간) ◇국토교통부 25일(월) △국토부 장관 종일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부산) △국토부 1차관 10:40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 정상투어(벡스코) △국토부 2차관 14:00 교통법안소위(국회) △2019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 개최(석간)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 통합결제 실증사업 실시 △2019 스마트물류 창업...
    2019-11-24 10:06
  • 타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사실상 타다 금지법…상생 기회 달라”
    타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사실상 타다 금지법…상생 기회 달라”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발의)이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고 반발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22일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률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되는 플랫폼...
    2019-11-22 14:20
  • 아파트 내장재 천연석 '방사능 농도' 기준 마련…내년 6월부터 적용
    아파트 내장재 천연석 '방사능 농도' 기준 마련…내년 6월부터 적용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라돈은 약 3.82일의 반감기를 가지는 방사성 원소이기 때문에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라돈 기체의 흡입을 흡연 다음의 폐암 요인으로 경고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2019-11-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조성 △국토교통부 18일(월) △국토부 2차관 14:30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보고회(세종) △해안·내륙권 발전정책 심포지엄 개최 △여수공항 주변지역을 재난안전지대로 바꾸었습니다! △2019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 개최 19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20 일자리위원회(서울) △국토부 2차관 14:00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2019-11-17 09:47
  • 국토위, ‘택배 서비스’ 법안 심사 절차 두고 파행…106건 법안 상정 못 해
    국토위, ‘택배 서비스’ 법안 심사 절차 두고 파행…106건 법안 상정 못 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첫 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생물법)의 공청회 방법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파행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물법은 전자 상거래의 발전으로 생활물류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으로, 택배 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과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고용안정 등의...
    2019-11-13 17:16
  • 정부 손 탄 '분양가심사위'… 벌써부터 '들러리' 논란
    정부 손 탄 '분양가심사위'… 벌써부터 '들러리' 논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야 하는 민간택지는 국토교통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해당 지역의 분양가 수준은 지자체 내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심위)에서 각각 결정한다. 주정심은 이미 ‘거수기’ 논란에 휩싸인 회의체다. 주정심 위원 구성은 정부 부처 차관급 등 당연직위원 13명, 교수 등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달 6일에 분양가...
    2019-11-12 06:30
  • [단독] 정부 입김 세진 ‘분양가심사위’… “결국 거수기 전락”
    [단독] 정부 입김 세진 ‘분양가심사위’… “결국 거수기 전락”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가 수준을 결정할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심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위원으로 추가되면서 분양가 책정에 정부의 입김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산하기관이 분심위 위원으로 참여하면 시장 수급(수요와 공급) 상황과 주변 시세 등을 토대로 분양가를 결정되기보다 “비싼 분양가는...
    2019-11-12 06:30
  • '보이콧 재팬' 3개월 여파 피해액 7800억…”기울어진 운동장 막아야“
    '보이콧 재팬' 3개월 여파 피해액 7800억…”기울어진 운동장 막아야“
    이날 토론회에는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 김병재 상명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고 좌장 역할을 맡은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 김기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 장호상 한국공항공사 본부장,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등이 참가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김태엽 아시아나항공 상무...
    2019-11-11 13:48
  • 버스 준공영제 폐단 막는다…서비스 평가해 재정지원 제한 추진
    버스 준공영제 폐단 막는다…서비스 평가해 재정지원 제한 추진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자체가 매년 시행하는 대중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서 미흡한 사업자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버스회사 등...
    2019-11-10 11: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대회의실) ◇국토교통부 11일(월) △국토부 1차관 미정 예결위 소위(국회) △항행안전, AI와 드론으로 지킨다 △지능형교통체계(ITS) 이끌 인재를 찾습니다 △보잉 737NG 동체점검 및 항공기 수리진행 현황 점검 1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국도31호선 부산-울산간 4차로 신설도로 최종구간 개통(석간) △2020학년도 수능시험 영어...
    2019-11-10 10:22
  • '항공업 10년' vs '재무적 안정성'…'용호상박' 아시아나 2파전
    '항공업 10년' vs '재무적 안정성'…'용호상박' 아시아나 2파전
    1∼2주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우선인수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달까지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거쳐 연내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향후 최종입찰안내서 제한요건충족 여부 및 사전 수립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른 평가, 국토교통부의 인수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11-07 16:08
  • 현대차, 팰리세이드ㆍ쏘나타 하이브리드 등 11만6493대 리콜
    현대차, 팰리세이드ㆍ쏘나타 하이브리드 등 11만6493대 리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일 △현대차와 △포드 △포르쉐 △BMW △혼다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22개 차종 12만235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차에서 제작한 △i30 7만8729대는 에어백 제어장치(ACU)의 결함으로 차체 하단 부위에 충격 발생 시 에어백 미전개 조건에서 정면 에어백(운전석, 동승석)이...
    2019-11-03 11:00
  • 검찰 “‘타다’ 처분, 정부에 사전 전달…정부 요청에 기소 미뤄와”
    검찰 “‘타다’ 처분, 정부에 사전 전달…정부 요청에 기소 미뤄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국토위)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생 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2019-11-01 14:12
  • [상보] 당정 “2030년까지 광역도시권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상보] 당정 “2030년까지 광역도시권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계획에 대해 “‘광역교통 2030’은 향후 10년간 추진할 방향성과 목표를 담고 있다”고 설명한 뒤 “광역버스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 대도시권에서도 운행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교통 개선사업이 지연돼 불편이 심각한 지역은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광역버스 투입 등 신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2019-10-31 10:11
  • 겨울철 일본노선 급감…하계 대비 25.4%↓, 운항횟수 1위에서도 밀려나
    겨울철 일본노선 급감…하계 대비 25.4%↓, 운항횟수 1위에서도 밀려나
    25일 국토교통부가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9년 동계기간(2019년 10월 27일~2020년 3월 28일)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스케줄)를 인가한 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방일 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 동계 일본노선이 지난해와 비교해 24%, 하계기간과 비교해 2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해...
    2019-10-25 11:00
  • ‘타다 금지법’ 발의한 국토위…타다 측 “서비스 중단 겨냥한 것” 유감
    ‘타다 금지법’ 발의한 국토위…타다 측 “서비스 중단 겨냥한 것” 유감
    24일 업계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은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여객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타다와 차차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한 부분이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2019-10-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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