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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건설·포스코건설, 디데크 공법 신기술 인증 취득
    롯데건설·포스코건설, 디데크 공법 신기술 인증 취득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2일 장경간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 공법(D-Deck 공법) 기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 신기술을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술은 바닥 시공 시 구조물을 장경간(보와 보 사이 간격이 넓은) 데크플레이트로 시공해 작업 과정을 단순화하는 기술이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과 함께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엔아이스틸이...
    2020-01-13 10:46
  • [12ㆍ16대책 한달]‘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정부…신무기 꺼내드나
    [12ㆍ16대책 한달]‘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정부…신무기 꺼내드나
    한국주택학회는 국토교통부 용역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권 제도와 전ㆍ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임대료가 1차 계약 기준 2.5~11%까지 오른다고 분석했다. 매매시장에서는 12ㆍ16 대책의 확대가 유력시된다. 12ㆍ16 대책에서 정한 △시세 9원 원 이하 △9억~15억 원 △15억 원 이상 등 규제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방 부동산시장을 규제 지역으로...
    2020-01-10 06:40
  • 강남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신규 구성…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비
    강남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신규 구성…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비
    작년 9월 기준(국토교통부 발표)으로 강남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23개다. 동별로 보면 △개포동 5개(개포주공 1·4단지 등) △대치동 7개(은마·구마을1·대치쌍용1 등) △도곡동(도곡삼익 등) △삼성동(홍실) △압구정 4개(압구정특별계획구역 3·4·5구역 등 △역삼동 청담도곡 △청담동 삼익이 해당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분심위 위원 자격 조건이...
    2020-01-07 11:30
  •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새보수당 보수재건위 구성·황교안 보수 대통합·김현미 최장수 장관·최연혜 총선 불출마 (정치)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새보수당 보수재건위 구성·황교안 보수 대통합·김현미 최장수 장관·최연혜 총선 불출마 (정치)
    ◇'총선 불출마' 김현미 "장관 오래 할 것 같아요"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장관을 오래 하게 될 것 같네요.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합시다"라며 자신의 거취가 결정된 심경을 밝혔습니다. 2017년 6월 취임한 김현미 장관은 최장수 국토부장관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최장수 장관...
    2020-01-07 06:00
  • 7월부터 자율주행차 달리는데…사고 시 책임 가릴 법적 근거 없어
    7월부터 자율주행차 달리는데…사고 시 책임 가릴 법적 근거 없어
    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 판매가 허용된다. 레벨3 자율주행 단계는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차로를 유지한 채 주행할 수 있는 단계다. 이처럼 하반기부터 자율차가 도로를 달리게 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손해배상 관련 입법은 여전히 보완되지...
    2020-01-06 14:00
  • 이엑스티, “‘SAP 공법’ 철도 적용 탁월…한반도 철도 사업 수주 기대”
    이엑스티, “‘SAP 공법’ 철도 적용 탁월…한반도 철도 사업 수주 기대”
    회사에 따르면 SAP 공법은 2013년 국토교통부 건설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이다. 스크루를 부착한 고강도 강관으로 지반을 천공한 후 구조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건물 리모델링, 기초보강, 수직증축, 철도시설 구축 등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또 지층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일본처럼 지진이 잦은 지역에서 효과를 발휘, 지난달 19일에는 일본의 코어기술연구소와...
    2020-01-02 15: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소개 ◇국토교통부 30일(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9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 결과발표(석간) △결함 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19년 11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19년 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건설공사의 참여주체별 안전관리수준 결과 공개 △주택도시기금대출 노후...
    2019-12-29 09:31
  • 서울시 '도로 위 공공주택' 신내 컴팩트시티 사업 속도
    서울시 '도로 위 공공주택' 신내 컴팩트시티 사업 속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협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지정(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넘어 도시공간 재창조의 관점에서 주민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까지 고려한 서울시 대표 공공주택 혁신...
    2019-12-26 11: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강화 ◇국토교통부 23일(월) △국토부 장관 10:00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서울) △국토부 1차관 14:00 국토부-지자체 도시정책협의회(세종) △2020년 1월~3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개최(석간)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충남서북지역 및 남해안 지역 국도개통 △2019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019-12-22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선정 ◇국토교통부 16일(월) △국토부 1차관 14:00 국토부 지자체 도시정책협의회(세종) △결함 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수도권 1호선(경부·장항선) 급행열차 운행 확대 17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국토부 1차관 15:30 건설일자리 간담회(세종) △문화예술인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국토부-문체부 MOU(석간) △2020년 부동산...
    2019-12-15 09:45
  • 국토부,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 개최
    국토부,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를 이달 11일 전북혁신도시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연다고 10일 밝혔다. 행사는 혁신도시가 거둔 성과를 공유하고자 처음으로 마련됐다. 성과보고대회에는 국토부, 균형위 등 정부 기관, 혁신도시 소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이전 공공기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전북·경남...
    2019-12-10 11:00
  • 차차·타다 “타다금지법은 옳지 않은 방향…법안 통과 중단해 달라” 호소
    차차·타다 “타다금지법은 옳지 않은 방향…법안 통과 중단해 달라” 호소
    이어 “현행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2항에 근거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틀 안에서 차차서비스를 고안해 출시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로 담당 과장으로부터 격려보다는 무려 4번의 서비스 지연과 회유을 받아 투자받는 적시성까지 빼앗겼다”라며 “포기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담당 과장과 소통했고 권고안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뒤늦게 차차서비스를 진행하고...
    2019-12-09 18:00
  • 국토부, 제2회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상 ‘양산사송지구’ 선정
    국토부, 제2회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상 ‘양산사송지구’ 선정
    국토교통부는 제2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서 ‘양산 사송지구 (길 위의 이야기를 담은 커뮤니티 갤러리 마을)’를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공모대전에는 37개 작품이 출품됐다. 국토부는 심사를 거쳐 10개의 당선작을 추렸으며, 10개의 당선작에 대해 서울·대전·동대구·광주·부산 등 5개 KTX역에서 현장 투표와 온라인...
    2019-12-09 11:00
  • 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금지법' 전체회의 통과에 "할말 잃었다"
    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금지법' 전체회의 통과에 "할말 잃었다"
    이날 '타다금지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가 현실화되자 이 대표가 작심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는 타다 베이직 탑승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 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2019-12-06 13:42
  • 차량공유 차차 김성준 명예대표 "혁신 외치는 정부로부터 '유린' 당했다"
    차량공유 차차 김성준 명예대표 "혁신 외치는 정부로부터 '유린' 당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차량공유 경제를 지키는 혁신의 보루가 돼야 한다"며 "승차공유를 지향하는 스타트업 차차는 혁신을 하겠다고 외치는 정부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다"고 성토했다. 이날 김 대표가 공개한 국토교통부 규제 내용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7월 30일 언론보도를 통해 10개월 동안...
    2019-12-06 13:22
  •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2019-12-06 11:20
  • ‘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연내 본회의 통과 유력
    ‘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연내 본회의 통과 유력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2019-12-05 17:09
  • 국토위 법안소위 ‘타다금지법’ 통과...타다 "안타까움 금할 수 없다"
    국토위 법안소위 ‘타다금지법’ 통과...타다 "안타까움 금할 수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회의를 열어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11인승 이상의 렌터카를 대여하며 운전자를 고용할 경우 목적에 따라 6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여 장소와 반납 장소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과 항만으로만...
    2019-12-05 16:46
  • '청약 업무 이관' 순항…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청약 업무 이관' 순항…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6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이달 중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청약업무를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청약자에게...
    2019-12-05 15:13
  • 해남 솔라시도, 참여자 주도 '맞춤형 도시개발' 나선다
    해남 솔라시도, 참여자 주도 '맞춤형 도시개발' 나선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황희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 장상현 코트라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계적인 도시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패널토론도 이어졌다. 김경민 부원장은 “솔라시도는 기존 도시들이 겪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미래도시 모델이 될 것”이라며 “민-관 협력구조와 단계적 개발을 통해 도시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2019-12-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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