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구 사장의 해임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만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구본환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임 건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과 가족이 보유한 토지와 공장이 잇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다. 박 차관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토지(전 2519㎡)에 이어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장(건물면적 1912㎡, 부지면적 1681㎡)도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와 감정원도 이 같은 시선을 의식, 내년부터는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에 쓰는 표본 가구를 1만372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가격 조사는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오차는 조사 기관별로 5% 이내여야 한다"며 "통계를 호도하는 정치권이 시장의 불신을 더 키우는 측면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대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아파트를 급하게 매수하는 것보다 서울과 3기 신도시의 분양 물량을 기다리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출석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해서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
국토교통부가 '집주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전월세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해석과 관련해 “증액 청구와 분쟁조정 절차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입자 동의 없인 전월세를 못 올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석을 내놓으면서 ‘임대인인 임대차 기간 매년 임대료를 5%씩 올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