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3일 채택했다. 노 후보자는 관사 재테크, 위장 전입 등 의혹에 휩싸였지만, 여당은 그의 결격 사유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까지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주택 보유 기간이 가장 짧았던 사람은 손명수 전(前)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다. 손 전 차관이 분양받은 세종시 수루배마을 1단지는 2019년 준공됐는데 손 전 차관은 그해 아파트를 팔았다. 주택 보유 기간이 가장 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 정리령에 28년 동안 보유하던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를 처분했다.
당초 취득가나 분양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전기관 특공' 분양물량 절반 차지…취득세 감면 혜택도실거주 의무 없어 4616명 매매ㆍ전매 '돈벌이 수단' 전락일부 고위직 '관사 재테크'… 정부 뒤늦게 제도 손실 나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 내내 세종시 아파트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노 후보자는 2011년 2억8000여만 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를 2017년 5억 원에 팔았다....
야당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노 후보자 자녀의 강남 학군 진입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과 아내의 절도 전력,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관테크' 논란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은 노 후보자의 관테크 의혹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관련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음주운전)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단속기준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지만 범칙금은 자전거 음주운전(3만 원)보다 3배가 넘는다.
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SK플래닛과 공동 개발한 '주행 소리 AI 분석 기반 실시간 노면 위험정보 알림 솔루션'이 국토교통부 ‘ITS 혁신기술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27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ITS 혁신기술 공모사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민간이 가진 혁신기술과 국민 체감형 ITS(지능형 교통체계) 서비스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이번...
결과
◇국토교통부
26일(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
△2021년 스마트챌린지 시티 사업 최종 선정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7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1 드론쇼코리아 개최(석간)
△K-City Network 국제공모 접수결과 및 향후계획
△건축설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노 후보자는 21일 국토교통부 대변인실을 통해 “위장전입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노형욱 후보자의 배우자와 당시 초등학생이던 두 자녀는 2003년 2월 서울 사당동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으로 전입 신고했다. 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임안을 제청,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취임이 확정된다. 임기는 3년이다.
권 내정자는 우리은행, HSBC, C9 AMC 등을 거쳐 미단시티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을 지낸 금융ㆍ재정 전문가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영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앞서 이재광 전 HUG 사장은 지난달 7일 공식...
아울러, 당정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 DSR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도 LTV 상향과 DSR 확대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며 "구체적인 것은 국토부, 당 정책위원회와 상의해서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공식 발표할 듯하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은성수...
김진애 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었지만 김 의원은 과거 흑석동 논란을 의식해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보임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어렵게 이 자리에 온 만큼 모자란 점을 보충키 위해 열심히 하겠다. 많이 이끌어 달라”고 짧게 말했다.
이후 회의 내내 일절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전직 한겨레신문 기자이기에 이날 문체위에 상정된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이...
쌍문1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달 31일 발표한 '도심 공공 고밀 개발' 1차 후보지 중의 하나로 꼽혔다. 3만9233㎡ 규모의 저층 주거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중 하나다.
LH는 후보지 발표 후 9일 도봉구 도심 공공 고밀 개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전반적인 사업계획, 추진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그는 부동산특위에 대해 “특위는 주택 공급·금융·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들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위 위원장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모시고 국회 기획재정위·정무위·행정안전위의 위원들과 민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참여시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