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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 길 먼 '2·4대책 후속법안'
    갈 길 먼 '2·4대책 후속법안'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2·4 대책 후속법안을 논의했다. 국토위는 전날 한차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속법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실제로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전날 한 차례 논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특례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2021-06-15 17:30
  • [포토] 국토위 소위 참석한 윤성원 차관
    [포토] 국토위 소위 참석한 윤성원 차관
    윤성원 국토1차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06-15 11:28
  • [포토]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포토]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조응천 소위원장(뒷모습)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 상정을 알리고 있다.
    2021-06-15 11:27
  • [포토] 대화하는 국토위 여야 간사
    [포토] 대화하는 국토위 여야 간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조응천(오른쪽) 소위원장과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1-06-14 11:10
  • [포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출석한 윤성원 차관
    [포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출석한 윤성원 차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윤성원 국토부 1차관과 관계자가 대화하고 있다.
    2021-06-14 11:10
  • [포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포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4 11: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국가어항의 아름다움을 담아보자 17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친환경 메틸·에틸 연료 추진선박 건조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해수욕장 환경오염도 일제 조사 실시 ◇국토교통부 14일(월)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법안소위(국회)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 단계 합동점검 실시 15일(화)...
    2021-06-13 10:15
  • 김현준 LH 사장 "정부 'LH 혁신방안'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김현준 LH 사장 "정부 'LH 혁신방안'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특히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모두 폐지·축소하는 등을 통해 LH 인력을 2000명가량 감축하기로 했다. LH는 정부가 발표한 혁신방안 이행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내부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강화 등 혁신과제별 세부 이행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혁신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2021-06-08 16:30
  • 합칠까, 나눌까’…정부, LH 조직 개편 3개안 놓고 고심
    합칠까, 나눌까’…정부, LH 조직 개편 3개안 놓고 고심
    정부는 향후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조직 개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관련 법령을 발의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르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7 14:20
  •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문재인 정부 출범 초만 해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세제 혜택을 준다"며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 민간 임대차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서였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따른 임대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선 안된다"고 말했다. 수요 조정 정책 핵심인 세제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2021-06-07 04:30
  •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주민 동의 '착착'… 관건은 '근거법 통과'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주민 동의 '착착'… 관건은 '근거법 통과'
    해당 법안들은 2·4 대책 발표 직후인 2월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법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7월 예정지구 지정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법안 통과가 안 돼 8월이나 그 이후로 연기해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달...
    2021-06-06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협약체결 ◇국토교통부 7일(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데이터 댐 구축' 협약 8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3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청사)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조치 추진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2021-06-06 10:46
  • 규제 막혀 슬럼화 위협 내몰린 수도권 외곽 원도심
    규제 막혀 슬럼화 위협 내몰린 수도권 외곽 원도심
    굳이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국토교통부 허락을 거쳐야 한다. 대지면적 10만㎡ 미만 사업은 국토부 협의를, 10만㎡ 이상 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건축 인·허가권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서울 등 대도시보다 재건축이 더 어렵다는 뜻이다. 다른 지역에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2021-06-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거제) ◇국토교통부 31일(월) △국도19호선 하동군 악양면~화개면 4차로 확장 개통(석간)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시 최대 2%P 이자 지원한다 △그린리모델링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기업 모집 △한국 에너지공과대학 캠퍼스 착공 △국토부, 2021 P4G 정상회의 도시포럼 개최 6월 1일(화) △국토부 장관 10:00...
    2021-05-30 09:29
  •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특히 신도시 후보지 조사와 보상 업무 등은 국토교통부로 넘기고 LH가 맡아 온 다른 사업도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혁신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LH 혁신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LH 혁신안은 이달을 넘기게 됐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
    2021-05-27 16:09
  • 정부의 ‘LH 혁신안’에 민주당 “이 정도로 혁신 안 돼”… 당정 이견 차
    정부의 ‘LH 혁신안’에 민주당 “이 정도로 혁신 안 돼”… 당정 이견 차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을 두고 두 시간 동안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한 차례 더 당정협의를 열고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애초 이번 달 안에 LH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당정 간 이견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021-05-27 11:11
  • 다스코, ‘방음터널 태양광 기술개발 실증사업’ 주관기업에 선정
    다스코, ‘방음터널 태양광 기술개발 실증사업’ 주관기업에 선정
    대한민국 국토 여건상 태양광 사업 부지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기존에 설치된 교통인프라(도로ㆍ선로시설물, 철도, 유휴부지 등)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소음 공해 개선을 위한 방음 시설물의 필요성도 증가하는 추세로 방음시설을 활용해 전국에 설치할 수 있는 신시장 창출 잠재량은 약 3.67GW로 추정된다. 컨소시엄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2021-05-26 15: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발행계획 ◇국토교통부 24일(월)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본격 착수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확대 공모 2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안전관리 역량강화로 철도사고·장애 줄인다 26일(수)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2021-05-23 09:53
  • [기로에 선 지천명 아파트]③재건축 막힌 덕에 직장인 전세 성지된 서소문아파트
    [기로에 선 지천명 아파트]③재건축 막힌 덕에 직장인 전세 성지된 서소문아파트
    50년 된 아파트나마 부담 없이 구할 수 있던 버팀목이 사라진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중기청 대출 종료 후 어떤 사업이 시행될 지 결정된 바 없다”며 “4년간 한시 사업으로 진행된 중기청 대출제도가 국민의 좋은 호응을 얻은 것은 맞지만 재원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1-05-22 05:00
  • [기로에 선 지천명 아파트]②창고로 전락한 '한때 최고급 주상복합' 동대문상가
    [기로에 선 지천명 아파트]②창고로 전락한 '한때 최고급 주상복합' 동대문상가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좌원상가를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하기로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부 교수는 “동대문상가아파트와 같은 노후 아파트 안전 문제에 있어선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안전 진단을 하고 (안전) 취약 지역에는 거주하지 못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은영...
    2021-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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