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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품목확대 수용 불가"

회의에 참석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6월에 이어 집단운송 거부를 예고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안전운임제 연장과 관련해 입법 절차가 적기에 진행되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니 운송 거부를 철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합리적...

2022-11-22 11:19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ㆍ경북 신공항 위해 발로 뛸 것"

해당 입법은 오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다. 홍준표 시장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북통합 신공항건설은 30여 년째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과 수도권 과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라며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모든 일정을 제쳐놓고 직접 발로 뛰겠다...

2022-11-20 20:46
성일종 의원 "우후죽순 늘어난 노조 불법행위 근절" [영상]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현장 규제 개혁 간담회'를 열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요. 성 의장은 "금리 인상, 원자재가...

2022-11-16 14:35
[관심法] 국회 기다리다 지자체가 나선 ‘전동킥보드 보험법’…이달 내 재추진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킥보드 대여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킥보드 포함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 사례는 급증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 그쳤지만 2018년 225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735건으로 5년 사이 14.8배나...

2022-11-14 17:00
[종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1년 유예’ 유력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선정했지만, 최종안으로 고르지 못했다"며 "내년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2022-11-04 16:38
'대치1차현대'도 안전성 검토 통과…‘수직증축’ 리모델링 탄력받을까

현재 국회에는 4월 발의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직증축 방식의 경우 안전성 검토를 기존 2번에서 1번으로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리모델링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2022-10-25 16:00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18·19대 국회의원과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역임한 유 전 부총리는 퇴임 후 서울대 초빙교수와 건국대 석좌교수를 역임했고, 연세대 특임교수로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국회에서는 조세·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획재정위·정무위에서 주로 활동했다. 유 전 부총리는...

2022-10-24 16:59
국토부, 불법차 집중단속…침수차 불법유통ㆍ민간검사소 점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 운행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과 함께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침수차 및 불법·불량 번호판 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2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자동차...

2022-10-17 11:00
[단독] '기아 보이즈' 국내도 272만대 무방비...정부 '수수방관'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운행용으로 팔린 현대ㆍ기아차 총 1147만 대 중 '이모빌라이저'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272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빌라이저란 열쇠에 내장된 암호와 키박스에 연결된 전자유닛의 정보가 일치할 때만 시동을 걸 수 있게 한...

2022-10-13 14:24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토부와 HUG가 지난달 발표한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2022-10-12 15:49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택시요금·마포 소각장·TBS’ 이슈 전망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12일과 14일 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안위와 국토위 감사에서는 △택시요금 인상 △TBS 지원 조례 폐지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선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우선 택시요금 인상의 적절성을 두고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시는 내년...

2022-10-10 08:00
‘뜨거운 감자’ 건설·부동산 국감 개막…중대재해·1기 신도시 재정비 도마 위

건설‧부동산 분야도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핵심 기관 감사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건설 현장 안전사고 문제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주요 쟁점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가 ‘공수’를 교대해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간...

2022-10-04 15:32
[포토] 선서하는 국토교통위 국감 참석자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참석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04 14:36
‘뜨거운 감자’ 여가부 폐지되나…정부조직개편안 조만간 발표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화한 심야 택시난의 원인인 수요·공급 불균형 해결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의무휴업제)를 해제하고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택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택시 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이날 협의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2-10-03 21:57
또 다시 술판 벌인 도로공사 영업소…국회 “전수 조사해야”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대관령 영업소 직원 2명이 영업소 안에서 소주를 포함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총 2회에 걸쳐 근무 장소에서 음주를 반복했던 이들은 각각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해당 영업소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은 물론, 안전에 관한 제반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나아가 고장과 사고...

2022-09-30 14:12
재초환 개편안, ‘속 빈 강정’ 될까…면제 기준 '1억→6000만 원' 전망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이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최소 면제 기준액 6000만 원은 현행 기준의 두 배 수준이지만, 애초 대통령직인수위 때부터 줄곧 논의된 ‘1억 원’에는 못 미치는 규모다. 재초환은 재건축...

2022-09-28 15:40
한화건설 공사현장에 '로봇개' 떴다…보안ㆍ안전 해결사 역할

윤용상 한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은 “한화건설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전 현장 BIM 지원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스마트 건설기술에 투자해 건설현장 생산성 및 기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서울역 북측 철도유휴부지에...

2022-09-28 11:10
[단독] 안규진 카카오 모빌리티 부사장·우오현 SM그룹 회장·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내달 6일 국감 출석한다

국회가 안규진 카카오 모빌리티 부사장·우오현 SM그룹 회장·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를 내달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했다.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간사 합의를 통해 내달 6일 예정된 국토위 국정감사에 증인 4인, 참고인 1인 등 총 5인을 소환한다. 안규진 카카오 모빌리티 부사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2022-09-28 10:30
[포토]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 당·정협의회 열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위원 강대식 의원,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 성 정책위의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2022-09-28 09:41
[포토] 발언하는 김정재 국회 국토위 간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9-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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