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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2024-06-14 18:33
  •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정부 측 관계자도 참석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미나에서 “당 정책위의장이란 자리는 우리 당 정책을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나온 결실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행정부에서도 제도를 정착시켜 명랑한 임대차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전세사기...
    2024-06-13 15:53
  •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하루빨리 출석하고 정부 부처도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강선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19일...
    2024-06-13 15:31
  •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환경노동위원회),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국토교통위원회) 등 '민주당표 민생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의 범위를...
    2024-06-12 16:07
  • "원펜타스 분양가 얼마?" 내리지 못한 결론…서초구청, 분양가 재심의하기로[단독]
    "원펜타스 분양가 얼마?" 내리지 못한 결론…서초구청, 분양가 재심의하기로[단독]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는 택지 감정평가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분양가에 반영하는 택지비를 3년 전 기준으로 할지, 최근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분양가는 3.3㎡당 1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3년 전 택지 감정평가액을 반영한다면 분양가는 3.3㎡당 6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분양가심의위원회...
    2024-06-12 16:00
  •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이날 오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회의가 소집됐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오전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곧 법사위 첫 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남은 7곳 상임위 위원장도...
    2024-06-11 15:14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턴키마당' 홈페이지에 종심제 심의지원 기능을 추가해 발주청이 위원선정이나 참여 이력, 심의결과, 사후평가 등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할 수...
    2024-06-11 11:00
  • 아파트 하자 논란에 남발되는 소송…입주자에게도 득보다 실
    아파트 하자 논란에 남발되는 소송…입주자에게도 득보다 실
    실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따르면 하심위가 처리한 하자분쟁은 최근 10년 사이 2배가량 증가했다. 2014년 2000여 건 수준이었던 하자분쟁사건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연평균 4300여 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하자소송 시장이 커졌다는 판단에 하자점검업체, 하자소송 브로커들까지 개입해 규모를 더욱 키우고 있다. 금호건설은 최근...
    2024-06-10 16:32
  • 국토부, 온실가스 감축 리모델링 지원사업 529동 선정
    국토부, 온실가스 감축 리모델링 지원사업 529동 선정
    국토교통부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올해 529동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의 단열･설비성능 등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핵심사업이다. 국토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신청한 건축물을 현장조사하고, 시급성...
    2024-06-09 11:00
  •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제출한 명단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장 후보는 △운영위원장 박찬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장 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2024-06-07 19:03
  •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사무총장에 내정된 김민기 전 의원에 대해 국회 측은 "정보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2022년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으며 조직 운영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김 내정자는 "의장을 도와 민생 국회, 개혁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사무총장 정식 임명은...
    2024-06-07 10:54
  • 국토부, 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서 하자 1000여 건 적발
    국토부, 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서 하자 1000여 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준공을 앞둔 신축 아파트 23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한 결과 1000여 건의 하자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 중 23곳의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국토부 측은 "대부분의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2024-06-07 09:59
  •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5일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올 3월 말 기준 3.55%로, 2022년 말 1.19%, 지난해 말 2.7%보다 각각 2.36%p, 0.85%p 올랐다. 금융당국은 PF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2024-06-05 16:12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정은숙 동백1동 청소년지도위원장이 “동백에서 서울이나 수원 등으로 이동하려면 버스 노선이 많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배차 간격이 커 불편하다”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저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봤기에 시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가장 큰 문제는 운수종사자가 부족한 것인데 전국적 현상이라서 국토교통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2024-06-05 16:00
  • 중랑구, 면목선 경전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숙원사업 현실화”
    중랑구, 면목선 경전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숙원사업 현실화”
    이후 2018년 11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국토교통부 승인, 2021년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2021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본격 착수됐다. 그간 구는 강력한 유치 의지와 구민의 절실한 염원을 한국개발연구원(KDI) 종합평가에 반영하고자 노력했고, 올해 6월 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정을 받게...
    2024-06-05 14:20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내년 말 착공…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내년 말 착공…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국토교통부는 5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즉시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말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78㎞ 구간에 철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통 시 고속열차로 서울역에서 거제까지 2시간 45분, 수서역에서 거제까지는 2시간 33분...
    2024-06-05 13:29
  • 출퇴근 경의중앙선 확대ㆍ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수도권 북부 교통대책
    출퇴근 경의중앙선 확대ㆍ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수도권 북부 교통대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북부지역(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의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북부 지역 전체 통행량 중 서울...
    2024-06-04 14:00
  • 에어부산, 항공운송서비스평가 전 부문 ‘매우 우수’…국내 항공사 유일
    에어부산, 항공운송서비스평가 전 부문 ‘매우 우수’…국내 항공사 유일
    에어부산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평가에서 △운항신뢰성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충실성 △안전성 △이용자 만족도 등 4개 부문에서 모두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운항신뢰성(국내선) A++ △운항신뢰성(국제선) A+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 A+ △안전성 A++ △이용자만족도 ‘만족’으로 전 부문 A...
    2024-06-03 08:58
  • 포스코이앤씨, 스마트안전위원장사 자격으로 ‘스마트안전’ 기술교류회 개최
    포스코이앤씨, 스마트안전위원장사 자격으로 ‘스마트안전’ 기술교류회 개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7월 국토부 주관으로 스마트건설 확산방안과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해 출범한 협의체로, 300여개의 민간기업이 논의를 주도하고 학계 ‧연구원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실효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구성됐다. 포스코이앤씨는 6개 부문으로 구분된 기술위원회 중 ‘스마트안전’ 부문의 위원장 사...
    2024-06-02 09:35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8일 대구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8번째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많은 청년들이 고통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박주민 민주당...
    2024-05-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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