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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품질서 220건이나 지적된 삼표E&C계열사,철도궤도사업 3800억 독과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2일 열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E&C가 설립된 2006년 이후 금년까지 철도시설공단에 총 32건, 약 2,623억원 어치를 계약했는데 이 중 25건을 계약하고, 단 7건만이 경쟁입찰로 납품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삼표E&C에서 납품하는...

2015-09-22 06:56
“SOC추경 21%가 토지보상” vs “투자비 10억당 13.8명 고용유발”

국토부는 “통상 SOC 사업에 10억원이 투입되면 2013년 기준으로 13.8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 의원은 “국토부가 말하는 취업유발계수는 사업지원서비스 30.7명보다 못한 수치이고, 그마저도 SOC 사업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토지보상비는 취업은 물론 경기부양 효과도 전혀 없는 땅 주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예산”이라고 맞받았다. 안...

2015-07-21 09:08
국회 예결위, 부처별 예산 심사 돌입… 증액심사는 또 ‘밀실’에서

예결위는 이날부터 11일까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총 26개 경제부처에 대해, 12~13일은 그 외 27개 비경제부처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벌인다. 같은 기간 예결특위와 함께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도 상임위별로 소속 부처와 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실질적으로 예산 증감 작업에 속도가 붙는 건...

2014-11-10 10:00
[데스크 칼럼] 최경환의 '위험한 모험' -김덕헌 금융시장부장

주택시장 회복이 절실했던 국토부는 대책 수립 때 마다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매번 제외됐다. 당시 국내경제 상황은 녹녹치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시장 침체로 16개 중견 건설사가 구조조정 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대형 저축은행이 대거 부실화됐다. 주택시장만 회복되면 건설사와 저축은행...

2014-06-20 10:53
한국-싱가포르 노선 항공운임, 신고제로 변경

국토부는 4~5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싱가폴 항공회담에서 기종계수 추가, 운임 신고제 개정, 제3자 편명공유(Code-sharing) 설정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국제적 규제 완화 추세를 반영해 기존에 인가제로 운영되던 운임제를 신고제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 항공사가 향후 도입할 예정인 A350 및 B787 항공기 기종에 대해 기종계수(주1회 운항할 수...

2013-11-06 09:46
추경놓고 여야 엇갈려…여 “쪽지예산 방지”vs 야 “일자리”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족보 없는 예산은 안 넣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지칭한 ‘족보 없는 예산’은 이른바 ‘쪽지예산’이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이 없는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 ‘쪽지예산’을 슬그머니 넣고, 시급한 추경 처리를 미루는 구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2013-04-30 09:51
추경 4월 처리 물 건너가… 규모 커졌는데 경기부양예산 ‘실종’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전체적인 계수조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산결산특별위의 한 관계자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마치는 데만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추세로 보면 4월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가...

2013-04-29 08:36
새해예산안 342조7000억… 31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해 새누리당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공사가 중지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동시에 현재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분리할 것을 요구 중이다. 여야는 이날 중 남은 쟁점사항을 모두 합의한 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및 전체회의, 국회...

2012-12-30 17:10
국토부, 올해 도로 551㎞ 개통·463㎞ 착공

9km가 올해 새로 착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 취업유발계수를 고려할 때 올해 착공되는 도로사업으로 인해 향후 5년여 기간 동안 총 17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도시지역의 상습 지정체 해소 및 낙후지역의 도로망 구축 등에 투자를 집중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시급하고 편리한 도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01-08 11:00
“포천·충주 등 北이탈주민 전용산단 검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용산단 조성을 위해 포천 신평산업단지, 충주 패션산업단지 등 3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풍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급 간부들이 지난 26일 과청 정부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경식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북 이탈주민 전용산단 후보지로, 포천 신평산단, 예산...

2011-12-27 17:45
수도권 계수대로 등 3개 광역도로 연내 개통

5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계수대로 연결로를 비롯, 인천시 서운동~부천시 삼정동 광역도로 , 부산권의 김해시 부원동~부산시 가락동 간 광역도로사업을 완공하고, 이달 말 개통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이다. 우선, 지난 1999년부터 2959억원을 투입한 계수대로 연결로 사업은 서울에서 부천...

2011-12-05 06:00
넋 나간 국회, 예산 쌈짓돈 쓰듯

그러나 국토해양위를 거치면서 20개 신규도로 사업에만 932억5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정치권이 이를 뒤엎었다. 대부분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다. 복지예산도 마찬가지다. 여야 모두 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대신 무기도입 등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계수조정소위에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 대해 예결위원들이 감액을 요청한 건은 8건에...

2011-11-22 11:00
국회, 내년도 예산안 본격심사… 내달 2일 합의처리키로

국회는 2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가동,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감 작업에 들어간다. 여야는 예결위 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최종 수정안을 의결하고,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키로 했다고 정갑윤 위원장이 밝혔다. 우선 소위심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 총선용으로 챙긴 ‘선심성 예산’...

2011-11-21 10:55
한나라, ‘뉴타운·도시재생’ 최대 3천억 예산 반영

이를 위해 국회 국토해양위는 뉴타운 재정 지원으로 정부예산안 650억원을 크게 웃도는 2000억원을 책정했고, 도시재생사업에는 1000억원의 예산을 새로 반영했다. 당은 내주부터 가동되는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불가피하게 금액이 감액되더라도 뉴타운 지원에 최소 1000억원, 도시재생사업에 최소 50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2011-11-20 16:47
새해 예산안, 국회 상임위서 8조6천억 증액

20일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폭의 증액이 이뤄진 상임위는 국토해양위로 증액 규모가 3조5321억원에 달했다. 국토위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대규모 증액이 있었다고 설명하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 총선용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다. 4대강 후속사업 논란이 일었던 국가하천정비 예산도 정부안보다...

2011-11-20 13:03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2.6%↑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등 405개 주요공종에 대해 하반기부터 대표공종의 실적공사비 수준에 따라 연동할 수 있는 계수 형태로 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미 전환된 실적단가를 연 2회 갱신하면서 추가 전환 가능한 공종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 축적·활용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 LH공사는 이미...

2011-08-16 11:00
경기 뉴타운 용적률 최대 24% 상향

도는 또 기반시설부지 제공 시 부여하는 완화용적률 산정계수를 현행 1.3에서 국토계획법 기준과 같은 1.5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약 6%포인트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또 서민 주거안정과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분양주택(60㎡ 이하) 건설비율이 35%를 초과하면 추가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다. 소형...

2011-05-27 07:12
김무성 “야당이 예산심의 지연하면 원내 전략 수정”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오늘 계수조정소위가 시작되면 중단없이 끝날 때까지 하도록 지침을 줬다”며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국토해양위와 환경노동위, 농림수산위에서 4대강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했고, 교육과학위에서는 (야당이) 엉뚱한 생트집을 잡았다”...

2010-12-06 10:00
새해 예산안 처리 놓고 여야 격돌 예고

여야간 현격한 이견 속에 현재 가동 중인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최대 쟁점인 4대강 예산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전개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의 4대강 예산이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은 만큼 예결위 계수소위에서 4대강 사업 각 항목의 삭감 규모가 예산안 심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야당의...

2010-12-05 10:58
김중수 총재 "G20 의장국 경험으로 글로벌화 도약"

이에 따라 수출의 수입유발계수가 커지고 수출 대기업과 수출 중소기업간 격차의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주택시장 측면에서는 최근 8.29 대책의 영향 등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등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주택가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융 외환시장은...

2010-10-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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