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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MWC서 미국과 AI 안전성 확보안 논의...“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과기정통부, MWC서 미국과 AI 안전성 확보안 논의...“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류 실장은 이어 “AI에 대한 규제는 기민하되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최근 입안한 AI법의 경우 최소한의 필요한 규제만을 담는 한편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2024-02-27 11:00
  •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2024-02-27 10:30
  • 한국로슈진단,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심포지엄 ‘AIRIS 2024’ 참가
    한국로슈진단,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심포지엄 ‘AIRIS 2024’ 참가
    한국로슈진단이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국제 인공지능(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 Regulatory & International Symposium, 이하 AIRIS 2024)’에 참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식품의약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주관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AIRIS 2024는 지난해 4월...
    2024-02-27 09:55
  • 러시아 맞서는 EU의 새판짜기…마크롱 “지상군 파병도 배제 않겠다”
    러시아 맞서는 EU의 새판짜기…마크롱 “지상군 파병도 배제 않겠다”
    관심을 끈 이번 발언은 우크라이나 지지 강화를 촉구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 직후 이어진 언론 브리핑에서 나왔다. 다만 지상군 파병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그러나 아직 합의는 없었다”라면서도 “(파병을 포함한) 어떤 것도...
    2024-02-27 09:53
  •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2024-02-27 08:53
  •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이날 회의에는 미국에서 반독점국 부차관보(DAAG)와 샌프란시스코 지부장, 국제 부문 고문 및 한국 주재 미국 법집행기관[DCIS(국방범죄수사국), CID(육군 범죄수사대)] 관계자 등 약 10명, 한국에서 공정거래 전담 검사‧수사관 등 약 60명으로 총 70명 가량이 참석했다. 대검과 미국 반독점국은 수년 전부터 교류를 이어왔다. 2018년 9월 제1회 한‧미 공정거래 형사집행...
    2024-02-26 15:58
  • 식약처, “AI제품 규제 선도 국가 도약”…美FDA 등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
    식약처, “AI제품 규제 선도 국가 도약”…美FDA 등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
    AI 기술 혁신과 인류 건강 증진 등에 대해 국제 사회의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주요 식의약 규제 당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심포지엄 기간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덴마크, 중국 등과 양자 회의·규제 동향 세미나 등 다양한 협력 행사를 추진한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해외 규제기관 참석자가 AI...
    2024-02-26 15:56
  • 회장 임기 시작 앞둔 경제단체…새 마음가짐으로 다시 달린다
    회장 임기 시작 앞둔 경제단체…새 마음가짐으로 다시 달린다
    윤 전 장관은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대통령 경제비서관·정책실장, 관세청장, 재경부 차관, 산업부 장관 등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인수위원회 특별 고문을 맡기도 했다. 무협 회장단 역시 무역·통산 현안에 대한 이해도 부분에 높은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2024-02-26 14:38
  • '슈퍼 선거의 해' 통상 리스크 확대 우려…산·학·관 대응 전략 모색
    '슈퍼 선거의 해' 통상 리스크 확대 우려…산·학·관 대응 전략 모색
    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및 분석과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주요 산업별 영향·대응 전략을 주제로 정부와 업계의 대응 방향과 전략을 점검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정부는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공유하겠다"라며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보다 밀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2024-02-26 14:00
  •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2007년부터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2012년부터 국제중재실무회 부회장, 2013년부터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회장, 2021년부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조정위원, 2022년부터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 건설, 에너지 및 해외투자 개발 사업을 포함한 주요 국제거래와 그로 인한 국제분쟁 해결 분야에서...
    2024-02-26 10:41
  • 젤렌스키, 전쟁 2년 맞아 결사 항전 의지…“우리 인생 최고의 날 승리할 것”
    젤렌스키, 전쟁 2년 맞아 결사 항전 의지…“우리 인생 최고의 날 승리할 것”
    화상회의·성명 통해 “우크라 승리 확신”“시간 얼마나 걸리던 지속 지원 약속”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지 만 2년이 되는 24일(현지시간) 결사 항전 의지를 나타냈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수도 키이우 외곽에 있는 안토노우 국제공항에서 가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방식대로 승리할...
    2024-02-25 16:53
  • 최상목, 이번주 브라질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역동경제 홍보
    최상목, 이번주 브라질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역동경제 홍보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필라1이라는 국제적 과세 체계가 수립됐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세션4 선도발언을 통해 취약국 채무구제,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성장을 위한 재원조달 확대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회의 기간 중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주요 인사와 양자 면담도 가진다.
    2024-02-25 12:00
  • 엘리사 마드라조 FATF 신임의장 선출…케냐·나미비아, '강화된 관찰대상국가' 편입
    엘리사 마드라조 FATF 신임의장 선출…케냐·나미비아, '강화된 관찰대상국가' 편입
    FATF의 전략적 우선과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성 및 결집 강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금융 지원에 따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위험(ML·TF) 해소 등은 4월 개최될 FATF 장관급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FATF는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도 진행했다. 지난 총회와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은...
    2024-0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09: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비공개), 14:00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녹색성장’ 공동세미나 개최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4. 2)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개설...
    2024-02-25 08:51
  • [상보] 국제유가, 미 연준 조기금리 인하 전망 후퇴에 하락
    [상보] 국제유가, 미 연준 조기금리 인하 전망 후퇴에 하락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물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2.12달러(2.7%) 하락한 배럴당 76.49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4월물 브렌트유는 2.05달러(2.5%) 내린 배럴당 81.62달러로 집계됐다. WTI는 이번 주에만 3% 이상, 브렌트유는 약 2% 떨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당국자들이...
    2024-02-24 06:54
  • 이스라엘 휴전결의 반대한 미국…WP "국제사회서 美 고립"
    이스라엘 휴전결의 반대한 미국…WP "국제사회서 美 고립"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비판 美 "휴전보다 인질 먼저 석방"WP "국제사회서 미국 고립" 이스라엘을 지지해온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즉각 휴전 결의"에 반대한 것과 관련해 G20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조건 없는 휴전 대신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석방을 휴전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바 있다. 22일...
    2024-02-23 17:00
  • G20 외교장관, 이·팔 전쟁 ‘두 국가 해법’ 만장일치 지지
    G20 외교장관, 이·팔 전쟁 ‘두 국가 해법’ 만장일치 지지
    21~22일 브라질서 G20 외교장관 회의미국 “G20 회원국과 공통 해법 찾아” 국제사회,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 비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들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방안으로 ‘두 국가 해법’을 만장일치 지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우루 비에이라 브라질 외교부 장관은 이틀간의 G20 외교장관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2024-02-23 13:16
  • 6·25 닮아가는 우크라 전쟁…기하급수적 피해에도 종전 요원 [3년째 접어드는 우크라 전쟁]
    6·25 닮아가는 우크라 전쟁…기하급수적 피해에도 종전 요원 [3년째 접어드는 우크라 전쟁]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최근 “러시아가 심각한 장갑차 손실을 봤지만 전투가 끝날 징후는 거의 없다”며 “러시아가 향후 2~3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랫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산업 역량 강화, 해외 수입 등을 통해 막대한 군사적 손실을 상쇄했으며 적어도 3년은 더 버틸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4-02-23 05:00
  • 정부, 주한 일본 총괄공사 초치…‘다케시마의 날’ 항의
    정부, 주한 일본 총괄공사 초치…‘다케시마의 날’ 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전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면서 이 행사에 대해 항의했다. 조 장관은 이 행사에 일본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인 데 대해 항의하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앞서 밝혔다....
    2024-02-22 17:16
  • “독도는 일본 땅” 일 정부ㆍ언론, 억지 주장…“한국 사과해야”
    “독도는 일본 땅” 일 정부ㆍ언론, 억지 주장…“한국 사과해야”
    교도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열고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
    2024-02-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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