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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년간 교육 받고 19년만 일해…교육 대전환 필요"
    "31년간 교육 받고 19년만 일해…교육 대전환 필요"
    “교육정책, 경제적 자립 능력을 잘 개발시켜주는지 등도 고려해야” 토론자로 나선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현실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인은) 18세까지 보육과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고 이후 대부분 대학에 진학을 한다”며 “이것이 일반적으로 한국 교육정책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이라고...
    2024-02-27 15:33
  • KIAT, 1050억 정책금융 상반기 조기 집행…자금난 기업 돕는다
    KIAT, 1050억 정책금융 상반기 조기 집행…자금난 기업 돕는다
    이를 통해 전략적 국제공동 R&D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정책 융자를 조기 집행하는 한편,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 선정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라며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데, 국내 기업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체계적 지원으로 뒷받침할 것...
    2024-02-27 11:00
  •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024년 2월 29일 사임하는 한수웅 인권위원 후임으로 김용직 변호사를 각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1986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약 13년간 변호사로 활동했고 2005년부터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거래법, 상법을 강의해왔다. 2007년 8월부터...
    2024-02-19 17:18
  • 과기정통부, 대전서 159명 미래 과학자에 장학증서 수여
    과기정통부, 대전서 159명 미래 과학자에 장학증서 수여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확대와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제도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우선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공계 대학원생 120명을 선발‧지원하며, 오는 2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2024-02-16 14:37
  •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용산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 중 행정고시(33회)에 합격했다. 국토부 지역정책과·혁신도시과·항공정책실장 등 다양한 부서를 거쳤다. 특히 철도운영과장·철도국장을 지내며 철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고 차관 시절 수도권 광역급행철토(GTX) 건설 등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을 주도했다. 인재위는 "풍부한...
    2024-02-16 10:30
  •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이어진 토론에서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규제 때문에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총계 분석 없이 규제가 입법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입법을...
    2024-02-14 14:00
  • "AI 기술 일상에 접목"…기술패권시대, 글로벌 R&D 고도화 중점 투자
    "AI 기술 일상에 접목"…기술패권시대, 글로벌 R&D 고도화 중점 투자
    특히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 신설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대 증원을 계기로 과기의전원 설립 계획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AI 분야는 생성형 AI의 거짓 답변, 편향 등 한계 극복을...
    2024-02-13 16:24
  •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12일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상임위원으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주 부위원장 위촉 배경으로 '공직 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가고 업무를...
    2024-02-12 15:48
  •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상임위원으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위촉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직 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 전문가"라며 주 부위원장 인선에 대해 소개했다. 주...
    2024-02-12 15:13
  •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대학교와 대학원 중 대학원만 기재해야 하는 식이다. 또한 정규학력을 기재해야하기 때문에 최고위 과정이나 방문학자 과정, 정규학교가 아닌 경우 기재할 수 없다. 법원 판례 중 미국령 괌 소재 아메리칸 국제 대학교(AIU) 정치행정학과 졸업(법학박사)은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해당될 수 없다고 정한 사례도 있다. ‘대우’ 뗀...
    2024-02-11 09:00
  • 與, ‘스타강사 레이나’ 김효은 씨 등 4명 인재 영입
    與, ‘스타강사 레이나’ 김효은 씨 등 4명 인재 영입
    영남대 영어교육과·고려대 대학원을 졸업한 김 씨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두 달간 국제 영어교사 양성 프로그램(TESOL) 과정을 수료한 것 외에는 국내에서만 공부한 ‘토종 강사’로도 알려져 있다. 김 씨는 사교육 분야로 진출하지 않은 이유에 “경북 영천에서 사교육 없이 EBS로, KBS 라디오를 들으며 독학했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국가에 받은 것을...
    2024-02-07 18:06
  • 기재부 재정관리관에 김언성, 기조실장에 김진명
    기재부 재정관리관에 김언성, 기조실장에 김진명
    김진명 정책조정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기재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장, 대외경제국장 등을 역임했다.
    2024-02-02 21:27
  •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손 회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이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연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가장 열악하다고 말한다. 노동시장 선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경총은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이 결코 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모든...
    2024-01-29 14: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3:30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현판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회의(세종)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 점검(청주) △2024년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 모집 공고(석간) △안정적인 설 성수기...
    2024-01-21 09:34
  • 구조조정 늦추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꼴 난다 [2024구조조정의 시간]
    구조조정 늦추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꼴 난다 [2024구조조정의 시간]
    특히 정부의 과도한 기업 지원으로 생산성이 낮은 기업 퇴출이 늦어지면서 한계 기업인 좀비기업만 양산한다고 강조했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가적 자원이 좀비기업에 낭비되지 않고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기업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때”라며 “총선 이후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강력한 기업구조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01-16 14:25
  •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4월 총선 이후에야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업권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는 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이어 “발행 규제와 가상자산 운용업·투자자문업 등 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1-16 05:00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지난해 6조6000억 원에서 향후 3년간 총 24조 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기반으로 한 공급망도 강화한다. 먼저 네덜란드를 포함한 주요 협력국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핵심 소재 등에 대한 공급망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해외 우수 대학·연구소...
    2024-01-15 10: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183종, 국제기준 부합 18일(목) △화학물질안전원,정수장 화학물질안전관리 개선 업무협약(석간)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2024년도 유해화학물질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대학 환경교육 활성화 협약식 개최 19일(금) △환경부 장관 13:30 환경교육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고용노동부 15일(월)...
    2024-01-14 08:12
  • 박윤규 “AI 규범, 국가 경쟁력 좌우…혁신·신뢰 다잡은 한국형 법안 필요”
    박윤규 “AI 규범, 국가 경쟁력 좌우…혁신·신뢰 다잡은 한국형 법안 필요”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이전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일관된 정책 방향을 보여줬다. 기업들에 대한 이해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에선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생각한다”며 “우리 나라도 과감하게 AI 체계를 구축하고, 문제 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2023-12-28 16:32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공지능의 안전‧보안‧신뢰 관련 8가지 원칙 및 주요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공유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2023-1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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