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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계좌분석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은닉한 피해재산과 범죄수익을 추적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취득한 불법수익을 박탈했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해외 수사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로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검거 및 국내송환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와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3 10:54
조폭 가입 시 '야쿠자 문신' 필수…거액 벌어들인 불법시술업자 대거 적발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31일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다수 조직폭력배 간 벌어진 난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야쿠자 문신'으로 불리는 전신 문신이 조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확인하고 수사를...

2023-08-01 07:11
[사설] K-콘텐츠 보호, 뜸만 들일 계제가 아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신속 차단 및 집중 대응,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및 K-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 대응 체계 개선, 지능 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기반 마련, 저작권 보호 존중을 위한 인식 전환 프로젝트 등의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도 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국회에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023-08-01 05:00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방안으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하고, 국제 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고포상제 적용에 대한 의견도 나왔고, 박 의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2023-07-31 15:06
'7억원대 마약 밀수' 알고 보니 고등학생…방학 맞아 귀국했다가 체포

28일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두바이에 거주 중인 고교생 A(18)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ｇ(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친구 B(18)군, C(31)씨와...

2023-07-28 19:43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그는 이번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해선 "자연재해적인 측면, 기후변화 등장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우리 제도, 현장에서의 예방책 집행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며 "감찰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해야 할 것들을 위해 수사 요청하고 하는 조금 상당히 특이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7-26 15:00
070을 010으로 둔갑…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이들 유통 조직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 중계기 운반책은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로 필로폰 약 4.8g을 매수한 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7회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에 대해서는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불법...

2023-07-25 10:35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미 법무부의 경우, 20일(현지시각) 니콜 아젠티에리 미 법무부 차관보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가상자산 범죄 수사 팀(NCET)’과 ‘컴퓨터범죄 및 지적재산권과(CCIPS)’의 통합 계획을 알렸다. NCET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오용, 특히 거래소와 자금세탁 인프라 등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위해 2021년 출범한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이다. 미 법무부는 이번 통합 조치로...

2023-07-25 05:00
고광효 청장, 해외배송 우편물 사건 관련 통관 현장 긴급 점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이날 최근 2141건의 신고가 접수된 해외배송 우편물 사건 관련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혐의점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수사당국은 현재 인터폴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함께 우편물 발신지 추적 및 국제범죄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07-24 14:01
정부,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위험물질 미발견, 테러혐의점 없어"

대테러센터 관계자는 "국민께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발송 우편물이 배송되는 경우 관계기관(112·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보·수사당국은 현재 인터폴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함께 우편물 발신지 추적 및 국제범죄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07-24 13:54
'수상한 국제우편물' 신고, 어제 하루에만 전국서 987건 접수

이같은 수상한 국제우편물에는 립밤 등 저렴한 물건이 무작위로 들어 있거나 아예 비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계당국의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직 해당 소포에서 독극물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 발신지로 'P.O.Box 100561...

2023-07-22 09:21
전국 곳곳서 ‘해외 발신 소포’ 발견…“개봉 말고 즉시 신고해야”

21일 울산소방본부와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일 낮 12시 30분께 동구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대만발 국제우편물로 추정되는 노란색 소포를 개봉한 시설 관계자 3명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됐다. 이들 3명은 격리병상에 입원 중이며, 현재 증세가 호전돼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다. 소포가 발견된 장애인복지시설은 현재 외부인 출입을...

2023-07-21 17:23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김 변호사는 “㈜포스코‧효성중공업‧포스코인터내셔널‧인천국제공항‧인천항만 등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의 협력업체 및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완료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LH‧한국전력‧SK에코플랜트‧㈜한화‧코오롱글로벌㈜ 등 주요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사건 수사를 모두...

2023-07-21 06:00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당시 환경부가 문 정부의 국제과제 시한을 지키려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다는 지적도 함께였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에 올해 1월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관련 위원회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 넣어...

2023-07-20 14:40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검찰은 그동안 대통령기록관과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 등을 통해 김 전 실장과 공범들이 가담한 월성 원전 불법 가동 중단 과정 실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채 전 비서관, 백 전 장관은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에너지전환 TF 팀장으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2023-07-19 13:54
엘리엇 “한국 정부 불복 유감…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

또 “주목할 점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현 정부 구성원에 의해 수사됐고, 대한민국 자국의 법원에서 입증됐다는 사실”이라며 “엘리엇에 대한 손해배상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사실 관계에 대해 이미 확립된 국제법을 적용해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 절차는 결국 헛된 노력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7-19 10:17
故 최진실 딸 최준희, 할머니 경찰 신고 후회…"잘못된 선택, 엄마도 혼냈을 것"

이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힘들게 어떻게든 맞추면서 살아오기는 했지만, 할머니가 나이가 드시고 저도 제 생각이 뚜렷해지면서 더더욱 안 맞았다”라며 “할머니와 가족 상담도 받으러 다녔고, 오빠가 국제 학교에 다니니 명절 같은 때엔 제가 그 옆을 채웠다. 가족으로서 으샤으샤 하려는 때는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준희는 최근 할머니를...

2023-07-13 18:37
'클럽마약' 케타민 밀수조직 17명 기소…"군인 등 20대 포함 단일사건 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20대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케타민 밀수 조직 관련 정보를 접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올해 1월 케타민 약 1.8kg을 신체에 은닉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조직원들을 세관과 공조해 검거, 케타민을 압수했고 최 씨 등 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후 추가 밀수 범행과 총책‧연락책 등 조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해 7명을 구속기소한 뒤...

2023-07-10 10:00
'영업하고 직원 뽑고'…흐지부지 수사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활개'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니 관련자를 소환해도 오지 않고 실제 수사가 이뤄지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단속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URL을 바꾸는 도박사이트처럼 단속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3-07-06 05:00
안보실, 휴가철 교통 분야 사이버 공격 대응 태세 점검

이어 개최된 회의에는 교통 관련 기관인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와 유관 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회의 개최 시 논의된 교통 기반시설 보호 강화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안보실...

2023-07-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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