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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대사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사에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는 현재 해제된 상황이다. 출국금지 조치 절차는 이렇게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다. 제4조(출국의 금지)는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2024-03-21 16:06
  • '보수의 심장' 달려간 한동훈 “이번 선거 대구에서 시작…함께 해달라”
    '보수의 심장' 달려간 한동훈 “이번 선거 대구에서 시작…함께 해달라”
    최근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의 출국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 11일만에 귀국했다. 개소식이 끝나고 한 위원장은 중구 서문시장과 동성로를 잇달아 찾았다. 만만치 않은 '무소속 후보'의 선전이 기대되는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대구...
    2024-03-21 16:00
  • 한동훈 “이종섭 귀국, 이제 민주당과 공수처가 답해야”
    한동훈 “이종섭 귀국, 이제 민주당과 공수처가 답해야”
    앞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우리는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이 대사를 귀국하게 했다. 저는 검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다”며 “이제 답은 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21 14:57
  • 이종섭 귀국...“체류 기간 중 조사받을 기회 있길”
    이종섭 귀국...“체류 기간 중 조사받을 기회 있길”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사는 취재진과 만나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공수처 일정 조율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와 관련해 제기된...
    2024-03-21 10:01
  • 민주, 인천공항서 이종섭 귀국 규탄...임명철회·尹사과 촉구
    민주, 인천공항서 이종섭 귀국 규탄...임명철회·尹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입국에 맞춰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 대사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과...
    2024-03-21 09:48
  • '도피성 출국'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 11일만에 귀국…공수처 출석할까
    '도피성 출국'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 11일만에 귀국…공수처 출석할까
    외교부에 따르면, 이 대사는 이날 싱가포르에서 출발한 SQ 612 항공편으로 같은 날 오전 9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항공편 상황에 따라 다소 일찍 도착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사는 귀국 후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공관장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해 조사받을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이 대사는...
    2024-03-21 09:15
  •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중국과 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아이티 등 4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 운영조직을 적발해 21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국제전화나 070...
    2024-03-20 11:30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국제사법의 투자분쟁 등에서는 관할 중재기구 및 관할국과 같은 유리한 법정관할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법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합의관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특약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데, 형사사건은 범죄가 발생한 곳이나 피고인의 주소 등에 근거해 법원이 정해진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최대 관심사는...
    2024-03-18 06:00
  • 스타의 열애설, 대응은 제각각…인정부터 무대응, 고소까지 [이슈크래커]
    스타의 열애설, 대응은 제각각…인정부터 무대응, 고소까지 [이슈크래커]
    이를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곧바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내 목격담의 주인공은 류준열, 한소희로 추려졌죠. 한소희가 ‘응답하라 1988’ 방송 당시부터 류준열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눌렀고, 북극곰 인형을 껴안는 등 사진을 여러 차례 공개했다는 사실 등이 언급됐습니다. 류준열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홍보대사로, ‘나는 북극곰입니다’ 캠페인에...
    2024-03-15 15:33
  • 장호진 안보실장 "공수처, 이종섭 대사 조사 안한 게 문제 핵심"
    장호진 안보실장 "공수처, 이종섭 대사 조사 안한 게 문제 핵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 야권에서 '수사 회피'라며 비판하자 대통령은 이를 일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때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4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공수처가 조사 안 한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2024-03-14 17:12
  • 유인촌 장관, 출판계 간담회 가져…대한출판문화협회는 불참
    유인촌 장관, 출판계 간담회 가져…대한출판문화협회는 불참
    이어 박보균 전 문체부 장관이 윤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보조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수사까지 의뢰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도서전 관련 예산 22억8000만 원 중 10억 원의 해외도서전 주빈국관 운영 예산은 교부가 중단된 상태다. 올해 이 예산은 문체부 산하에 있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배정됐다. 한국도서 해외전파 사업...
    2024-03-14 16:10
  • “외교 관계 악영향 우려”…호주 ABC, 이종섭 입국 보도
    “외교 관계 악영향 우려”…호주 ABC, 이종섭 입국 보도
    호주 공영방송 ABC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의 호주 입국 과정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호주 공영방송 ABC는 ‘이종섭 주한대사, 자국 비리 수사에도 호주 입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벌어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2024-03-12 15:23
  •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또한 향후 국회와 정부의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법안) 제정 작업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기구 규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CEO·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업무별 핫라인(Hot-line) 구축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시장 맞춤형 감독을 진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2024-03-11 16:37
  •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공무 수행”vs“해외 도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공무 수행”vs“해외 도피”
    이 전 장관은 10일 오후 7시 45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편을 탑승했다.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그는 ‘해벙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돼 1월 출국금지됐다. 이 전...
    2024-03-11 09:03
  •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이란 우리나라와 공조 조약을 맺은 나라에 수사의 협조를 구하는 법적 절차다. 다만 절차가 복잡해 결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심리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던 황 대표는 2019년 강 전 회장이...
    2024-03-07 15:50
  • 마동석표 액션이 돌아온다…‘범죄도시4’ 다음 달 24일 개봉
    마동석표 액션이 돌아온다…‘범죄도시4’ 다음 달 24일 개봉
    배급사 측은 “필리핀과 한국을 오가는 빌런 백창기와 그가 움직이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의 거대한 범죄 스케일, 국경을 넘나드는 마석도의 업그레이드된 수사”를 예고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앞선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무술을 담당한 허명행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범죄도시 4’는 이 시리즈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열린 베를린국제영화제 스페셜...
    2024-03-06 14:53
  • 한국,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3년 연속 세계 7위
    한국,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3년 연속 세계 7위
    또 지난해 7월 문체부 주도로 범부처가 함께 마련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비롯해 인터폴, 미국 수사당국 등과 국제 수사 협력을 확대한 정책 등도 중요한 발전사항으로 언급됐다. 한편, 한국이 2년 연속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 단독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저작권 측면에서의 실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보호의...
    2024-03-06 11:26
  •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이날 회의에는 미국에서 반독점국 부차관보(DAAG)와 샌프란시스코 지부장, 국제 부문 고문 및 한국 주재 미국 법집행기관[DCIS(국방범죄수사국), CID(육군 범죄수사대)] 관계자 등 약 10명, 한국에서 공정거래 전담 검사‧수사관 등 약 60명으로 총 70명 가량이 참석했다. 대검과 미국 반독점국은 수년 전부터 교류를 이어왔다. 2018년 9월 제1회 한‧미 공정거래 형사집행...
    2024-02-26 15:58
  • 병원진료 이유로 시의회 불참하더니...세종시 행사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국장
    병원진료 이유로 시의회 불참하더니...세종시 행사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국장
    서울시의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이 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출석에 병원진료를 이유로 불참 공문을 보내왔다”며 “그런데 함 국장은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국제 바칼로레아(IB) 도입·운영 협약식에 서울시교육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함 국장은 임시회가 시작되는...
    2024-02-23 14:48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2. 트럼프 재선 가능성…유럽의 고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2. 트럼프 재선 가능성…유럽의 고민
    이런 상황에서 EU는 통합을 강화해야만 미국의 일방주의를 조금이라도 견제하고 국제정치경제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사이고 현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따라서 트럼프 재선에 대비하는 유럽의 움직임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지켜보자. 대구대 교수(국제정치학)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 저자 팟캐스트 ‘안쌤의 유로톡’ 제작...
    2024-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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