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검사를 지낸 김형록(31기) 변호사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가상자산 사건을 다룬 최종혁(36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수사 및 조사 대응을 위한 진용을 갖췄다.
아울러 고금리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침체돼 있는 기업 인수합병(M&A), 부동산 금융, 국제 부문은 시장 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브로커‧경찰도 포함…80억 상당 조세포탈 혐의까지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약 68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프로그램 개발자 등 총 8명을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하위 조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년...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은 유관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심리학 전공자들로 구성된다. 진술분석 시 NICHD(아동‧장애인 면담기법)과 CBCA(준거기반 내용 분석) 기법 등을 사용해 심리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검에 배치된 진술분석관은 총 22명으로, 이들은 전국 검찰청과 법원이 의뢰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3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2018년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LG가 보유하던 2차전지 설계, 제조공정 관련 정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19년 5월 LG화학이...
5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지형)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과 수리비용을 조작해 300억 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을 챙긴 혐의를 받는 헬기 부품 수입ㆍ수리업체 김모 대표 등 2명과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산림청과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이 보유한 KA-32 헬기 50여 대의 수리와 부품 납품을...
최근 율촌은 송무 부문에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지낸 최윤수(연수원 22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 최웅영(33기) 변호사, SK바이오팜 부사장을 역임한 채주엽(33기) 변호사와 위메이드‧론스타 사건 등에 참여한 국제중재 전문가 이은녕(3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검사 출신 최우영(3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출신...
2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다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3월 17일 뉴욕 자택에서 자신의 유튜브채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씨를 불러 조사했다. 유 씨는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최소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 씨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 모발에서 프로포폴과 코카인, 케타민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3명 검거를 시작으로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 확대해 4개월여 만에 4개의 케타민 밀수조직에서 조직원 27명을 적발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
‘정보분석’ 통한 마약밀수 사전 적발 첫 사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엑스레이(X-ray) 등 현장 단속이나 제보가...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31일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다수 조직폭력배 간 벌어진 난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야쿠자 문신'으로 불리는 전신 문신이 조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확인하고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0일 올해 1월 태국에서 구매한 케타민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을 검거한 후, 조직원들을 계속 추적해 총책 등 1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이른바 ‘클럽...
1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6억5000만 원의 상당의 케타민 약 10kg을 밀수한 전문 밀수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 일당 17명을 기소했고 이들 중 14명을 구속했다.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는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3일 배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조력한 총괄부회장 우모 씨와 수행팀장 이모 씨를 범인도피, 상습도박방조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우 씨와 이 씨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과학수사부로 이전하고, 전국 28개 검찰청에 전담검사 총 34명을 확대 지정하는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김앤장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등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적극 수혈하고 있다. 경찰에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으로 기술유출 수사 전담 조직을 관장했던 정병구(33기) 변호사와 경찰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첫 여검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김연실(사법연수원 34기)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를 11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만났다. 김 부장검사는 ‘최초의 여성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할 때 한‧미 국제 마약밀수조직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22일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불법 송금 사건의 주범인 A 씨에게서 ‘서울세관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지인이자 브로커인 B...
이날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박성민 부장검사)은 작년 12월 27일께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50kg(시가 1657억 원)을 밀수입한 마약밀수 사범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례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021년 7월 반부패부와 통‧폐합돼 반부패‧강력부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12월 29일 직제개편으로...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18일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이민근 국장)과 불법해외송금 사건을 합동 수사해 주범과 은행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해외도주한 1명을 지명수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들은 ‘김치프리미엄(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려 거액의 회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해 차익을 남기는 수법으로 131억...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8일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억5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밀수한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 케타민 10kg은 약 2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소매가로 환산하면 약 25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3일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미국과 한국에 각 거점을 둔 대형 국제 마약조직의 실체를 밝힌 최초 사례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지난해 미국에서 들어온 필로폰의 약 70%를 밀수입한 한미 국제 마약조직을 1년간 추적하고 12명의 범죄혐의를 밝혀내 국내 핵심 조직원 6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구속기소했다.
또, 해외총책 및 관리책 2명을 체포영장 발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