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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에도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는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에 대해 주문했다.
    2024-01-16 11:04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먼저 네덜란드를 포함한 주요 협력국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핵심 소재 등에 대한 공급망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해외 우수 대학·연구소 등과의 연구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EU 등 현지에 '산업기술 협력 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미국·독일 등 글로벌 첨단 연구팹과 연계해 첨단패키징 기술개발 제품 성능평가 등 기술...
    2024-01-15 10:29
  • [사설] 反中 라이칭더 택한 대만, 새 정세에 정밀 대응을
    미국 군사 협력, 한국·일본과의 경제 공조에는 우호적이다. 중국은 그동안 반중 후보가 당선되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압박을 불사해 왔다. 갈등 증폭은 피하기 어렵다. 양안만이 아니다. 미·중 갈등 수위도 높아지게 됐다. 중국은 “이번 결과는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며 “조국이 결국 통일될 것”이라고 했다. 불편한 내심을 드러낸...
    2024-01-15 05:00
  • 개인정보위 “올해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할 것”
    개인정보위 “올해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할 것”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자료가 한곳에 모이면 감독기구의 역량 강화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전반적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독자적 AI 산업 생태계를 지니면서도 수준 높은 개인정보 보호...
    2024-01-11 12:00
  • 檢, 사우디 반부패청과 ‘부패범죄 방지‧척결 양해각서’ 체결
    檢, 사우디 반부패청과 ‘부패범죄 방지‧척결 양해각서’ 체결
    간 공조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나자하와의 MOU에는 ‘부패범죄의 방지‧척결 및 양 기관 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양국 간 수사‧범죄수익환수 등에 관한 정보교환 및 인적‧기술적 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총장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2박 5일 일정으로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 홍용화 대검 국제협력담당관...
    2023-12-27 18:34
  • "저작권 수출 규모 250억 달러"…문체부, 저작권 4대 전략 발표
    "저작권 수출 규모 250억 달러"…문체부, 저작권 4대 전략 발표
    아울러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수사 강화로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반면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보호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콘텐츠 유통·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이 기초예술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수출 규모를 2027년까지 250억...
    2023-12-27 13:38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총통·의회 양대선거 동시에 치러져결과 따라 ‘對中 긴장’ 높아질 수도대만해협 안정위한 국제공조 찾길 2024년은 선거의 해다. 내년에는 세계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가 많이 예정되어 있다. 우선 1월 13일 대만에서 총통선거와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대만선거 결과는 글로벌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2023-12-22 05:00
  • 한·미·일 안보실장, 北 미사일 도발 대응 협의…"공조 적극 추진"
    한·미·일 안보실장, 北 미사일 도발 대응 협의…"공조 적극 추진"
    3국 안보실장은 3국이 모두 이사국인 유엔 안보리에서 협력, 대북 독자·다자 제재 공조, 군사 분야 공동 대응,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및 불법 외화벌이 차단 등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3국 간 공조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3국 안보실장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 평가, 이를 더욱 강화해...
    2023-12-18 16:46
  • 과기정통부, 세계전파통신회의서 6G 후보 대역 3개 최종 채택돼
    과기정통부, 세계전파통신회의서 6G 후보 대역 3개 최종 채택돼
    또 6㎓(기가헤르츠) 대역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한국과 미국의 공조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 규칙에 6㎓ 대역에서의 와이파이 이용이 명시됐다. ITU 전파 규칙에 와이파이(WiFi) 관련 규정이 등장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향후 와이파이 서비스의 고속화와 품질향상 목적으로 활발히 사용될 6㎓ 대역에서 와이파이 서비스가 전파...
    2023-12-17 13:19
  • 한미일 안보실장 “北 비핵화·군사협력 금지 의무 재확인”
    한미일 안보실장 “北 비핵화·군사협력 금지 의무 재확인”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일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국 안보실장이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는데 세 나라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2023-12-09 11:03
  • 尹, '경제·안보' 한미일 공조 강화…공급망 리스크 대응
    尹, '경제·안보' 한미일 공조 강화…공급망 리스크 대응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공조, 국제사회 연대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지역,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미 양국은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도 한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 이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2023-12-08 16:48
  •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다크웹 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SNS 등 유통사범 관련 집중 수사를 벌였고,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거주 중인 마약 밀수사범을 강제송환했다. 경찰은 합동단속추진단을 편성해 올해 3월~11월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1만5839명을 검거하고, 2379명을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1만434명)보다 51.8%, 구속은...
    2023-12-06 14:00
  • 문체부, 국제 공조수사로 인도네시아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문체부, 국제 공조수사로 인도네시아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인터폴 불법복제대응 전담팀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저작권 보호 선도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2023-12-04 10:00
  • '북한 위성 발사'에 북한인 11명 독자 제재…호주 첫 동참
    '북한 위성 발사'에 북한인 11명 독자 제재…호주 첫 동참
    한미일 3국이 사전 공조를 통해 동시에 대북제재를 발표한 것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9월 등 사례가 있지만, 호주까지 4개국이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는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023-12-01 15:57
  •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진실"이라며 정부가 올해 초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점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2024년, 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
    2023-11-28 18:15
  •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이상 감축 국가 로드맵 제시 먼저 탄녹위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국제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30 메탄 감축 로드맵’ 및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 방안’을 담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2023-11-23 11:30
  • 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채택…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종합]
    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채택…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종합]
    여기에는 사이버 생태계·복원력 강화, 국제 이익 공동 증진, 악의적 사이버 위협 탐지·와해 및 억제, 한국 국가안보실과 영국 국가안보국 간 정례 협의 등을 포함한 협력, 상호지원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번 협력에 대해 "파이브 아이즈(Five-Eyes, 영국·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간 상호 첩보동맹) 국가와 사이버 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2023-11-23 09:09
  • 한-영, 전략적 개발 유·무상 파트너십 체결
    한-영, 전략적 개발 유·무상 파트너십 체결
    무상원조 부문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대상 무상 ODA 사업 발굴 과정에서 영국과의 공동사업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고, 개발협력 분야 인적 교류와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및 다자무대에서 양자 공조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유상원조는 기재부가,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주관하는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하에서 선진 공여국과 최초로 유...
    2023-11-23 08:09
  • 尹, 영국의회 연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디지털·AI 등 협력 확대"
    尹, 영국의회 연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디지털·AI 등 협력 확대"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양국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양국 간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협력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는 점부터 국제사회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조 강화, FTA 개선 협상을 비롯한 경제 협력 확대 방침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금융, 유통, 서비스...
    2023-11-22 09:54
  • 尹, '北 위성 발사' 대응 NSC…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尹, '北 위성 발사' 대응 NSC…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그러면서 NSC 상임위에서 논의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 추진을 지시한 뒤 "해당 조치는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 굳건한 한미...
    2023-11-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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