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주요 교육 사업 및 국정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면서 “미래교육 수요와 디지털 교육활동 강화로 교육력을 제고하고 ‘서울형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며,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수 있는 교육환경을...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본격 추진됐으며 현 정부에서도 조기 구축을 추진 중인 사업이다.
총사업비 9조6000억 원이 투입됐으며 안성~구리를 잇는 72㎞ 구간은 현재 공정률 91%로 올해 말 개통한다. 세종~안성 56㎞ 구간은 2026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김지호 대책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와 만나 "검찰의 불법 관행이 완전 고착화됐다고 본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화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건과 관련해 당내 움직임이 있는지 대한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고 어떻게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저희...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과기정통부 주요 국정과제의 한 축이었던 우주 개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기능이 우주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조직도 함께 이체됨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 조직을 재정비하는 차원이다. 1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한 연구개발정책실이 △부서별 명확한 임무 부여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능 재조정 등을 주안점으로...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국회 임기 만료 전날(28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와 관계없이 폐기가 확실시된다. 재정준칙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내로 묶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언론이 없으면 지도자나 정치인 자리가 없다. 언론의 비판과 공격을 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 언론 때문에 저와 우리 정치인 모두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더 공간적으로 가깝게,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며 조언과 비판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IT 전문가ㆍ국제법ㆍ일본 전문가 한 자리에“데이터 확보해 ‘AI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것”안보정보법, 한국 기업 인사에 일본 개입 가능성“국정감사 진행ㆍ항의 결의문 채택해야”
일본이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라인야후 행정지도가 한국의 플랫폼을 갖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IT 시민연대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였다. 3주 연속 같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부정 평가는 67%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당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렸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수사에서 정 전 비서관을 구속수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특별사면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을 복권했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은 현재 국민공감비서관의 새 이름으로 사회통합비서관은...
임명되면서 리더십 공백 사태도 일단락 됐다”며 “특검을 지명해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는 데에는 또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이 이뤄지는 28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막판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국민으로부터 무거운 심판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변함없이 '폭주의 길'을 선택했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에 국정은 불안하고, 민생은 고단하다. 대통령의 무도한 국정운영의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당선자들은 "민주당이 할 일은 명확하다. 무책임하고...
국정 난맥상의 원인은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니, 야당의 훼방 때문이니 한쪽만 쳐다보며 탓하기 공방을 펼친다.
남북 관계의 악화는 이전 정권의 유화 기조 때문이니, 현 정권의 강경 노선 때문이니 일차원적 인과관계에 매몰돼 서로를 탓한다. 세월호, 이태원, 해병대원 등 사회적 참사에도 정치권의 단순 무식한 인과관계 주장과 남 탓 경쟁은 이어진다.
머리 좋은...
이어 57개 법안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 41건,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 8건, 그리고 4·10 총선에서 우리 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본사회를 위한 법안 8건"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들 법안들은 대체로 민생회복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민주당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담은 것들"이라며...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힌 10대 정책입법과제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긴급조치 △물가안정 △주가안정 △양곡관리법 등 5대 민생과제와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 등 5대 개혁과제다.
강유정 대변인은 "(4·10) 총선의 승리 이후 높아진 기대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어 “최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 정치가 너무 여야 진영논리로 대립이 극심해있다는 점”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과 국정 현안을 해결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화, 타협, 협력, 협치의 정신으로 민생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추협 회장인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도 “여야가 참 훌륭한...
전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거부권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치 실종으로 인한 국정 운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빈 살만 왕세자가 2017년 왕위 계승 서열 1위로 올라 실권을 장악하고 있어 국왕의 와병이 현 국정 방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사우디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나 이란과의 관계 개선 추세에 큰 흐름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우디·이스라엘 관계...
전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거부권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치 실종으로 인한 국정 운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명확하게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 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말했는데 채상병 특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