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42쪽 분량 기록물 22건과 사진 204장을 진상규명위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5·18 당시 차륜형 장갑차가 시위 현장에 투입되고, 학생들이 연행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다.
진상규명위는 차륜형 장갑차 사진에 주목했다. “‘5·18 당시 최초 발포는 광주고 앞길에서 바퀴가 고장 난 차륜형 장갑차에서 이뤄졌다’는 진술과 문헌 내용을...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한국이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로서의 위상이 제고되고,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기업들이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위를 주축으로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산업부, 국조실, 금융위, 국정원, 인권위, 경찰청...
앞서 지난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은 지난주부터 직무감찰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 결과 보고 시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와 관계없이 감찰을 마치는 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자당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연관돼 민감한 만큼 선거 이후에 보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30일...
이날 열린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위는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이 2010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국정원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부자급식을 홍보하는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2010년 상반기에만 국정원 사찰성 문건 14건 배포처에 박형준...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사찰 중간보고를 받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현안질의를 했다.
회의 직후 정보위원인 홍기원 의원은 결과 브리핑에 나서 “국정원이 지난주부터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 문건에 따른 18대 국회의원 대상 직무 외 범위 의혹과 관련해 직무감찰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며...
한편 김 대행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한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엘시티(LCT) 특혜분양 의혹 등에 대해서는 "후보 검증은 유권자의 선택을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의혹이 자고 일어나면 터져 나오는데도 국민의힘은 의혹 해소 대신 흑색선전 운운하며...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정원 예산 성질의 돈을 국정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에 이른바 ‘포청천’ 공작팀을 꾸리고 야권 및 진보 인사 등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청천팀은 사찰 대상자들을...
추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정부 비판 발언을 했던 국회의원 규탄 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행사 반대 시위 등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CJ그룹을 좌편향 기업으로 규정하고 시위를 벌이면서 국정원을 통한 영향력 행사, 추가 시위 개최 등으로 협박해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CJ는 이들의 요구에...
MB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연루, 부산 엘시티 주택 보유 문제 등 박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구태적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미래에 어떤 모습을 가질지 얘기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 “미래 설계, 경기침체 회복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이에 대해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날 “(국정원이) 박 후보가 직접 지시해 보고받았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고 비호하긴 했지만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박 후보는 명백한 물증이 있는데도 ‘사찰에 관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잡아떼고 있는데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여야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지 않고 소극적이라 정보위원들의 질책을 받았고, 한 달 내 성과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내달 중순에 한 차례 더 경과보고를 받기로 했다. 결의안의 경우 국민의힘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심의가 미뤄졌다.
정보위에서 불법사찰 관련 새로운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여야...
야권 잠룡으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수사 당시 제가 국회 법사위원장을 해서 간간이 일이 있을 때 연락을 주고 받아왔다”며 “윤 전 총장과 안철수 후보 관계, 윤 전 총장과 다른 후보 관계를 봐도 관계에서는 제가 가장 편하게 (윤 전 총장과)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의 장단점을...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목적으로 국정원 내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한 혐의,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7년 12월부터 1년간 원 전 원장을 총 9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수십년 동안 역대 정부가, 특히 민주당 정부마저 하지 못한 공수처 설치,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도 매우 소중한 성과"라며 "지난해 OECD 최상위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GDP 규모 세계 10위권에...
동서발전은 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해 국정원에서 주관한 정보보안관리 실태평가에서 최고점을 획득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통합보안 관제시스템 구축 등 과감하게 투자해 발전소 정보보안에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보호 활동으로 사이버...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정권 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안한 ‘흑역사 청산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이낙연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TF 구성과 개별 정보공개 청구, 특별법 추진 방침을 공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사찰...
앞서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정원이 과거 정권 하에서 만든 불법사찰 문건이 20만 건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전하며 사찰대상은 2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정원에 조사를 요구한 사찰 대상자와 문건 수, 사찰 방법, 활용 방식 등이 파악되면 정보위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단을 꾸려 분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원이 추정하는 불법사찰 문건 수가 20만 건이라고 밝혔다. 1인당 평균 문건 수가 10건이라는 가정 하에 사찰 대상자가 2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내놨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에 사찰 지시가 내려온 것이 드러나면서 불거진 불법사찰 사태가 규모가 커지면서 이명박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