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으로 16일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압수수색은 30분 만에 끝났으며 휴대전화와 수첩 다섯 개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방송 출연을 위해 자택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나와서 집을 압수수색했다”며 며 당시 상황을 직접 전했다.
그는 “(고발 내용이) 국정원 서버를...
마약 밀수, 판매, 투약 각 단계에서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과도 긴밀한 수사협의체를 구축한다.
조직범죄는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구속 수사, 중형 구형, 적극적 상소권 행사 등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범죄수익은 철저히 추적해 박탈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0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이와 관련 있는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협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바탕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고, 박 전 원 장이 이를 삭제...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바탕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고, 박 전 원 장이 이를 삭제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벌여 박 전 원장이 삭제 지시했다는 결론을 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등은 이 씨 사망...
현재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이끄는 조직은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과기부, 국정원에서 각각 파견나온 공무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아직 규모는 작다. 일본 NSS 조직은 무려 40명이 넘으며, 호주도 총리실 아래 대규모 관련 조직을 꾸렸다. 미국은 기술, 인도태평양 등 여러 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운영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상황을 보고받은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자택에)지하벙커 수준의 시설을 갖췄다”며 옹호한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건 거짓말”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가 쏟아지던 지난 8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에서 퇴근한 후 서초동 자택에서...
이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포함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사면 복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테흐스 UN(국제연합) 사무총장과의 오찬...
이러한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서버에서 자료를 삭제해도 첩보생산처(국방부) 서버에 공무원 피살 당시 북한군 감청 특수정보(SI) 원본은 남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원본 존재와 관계없이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실제 삭제로 이어졌다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관련 판결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오늘 전격적으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면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저녁 윤 대통령 내외가 대학로를 찾아 연극을 관람한 것을 언급하며 “대학로 연극 가신 것을 보고, 저는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위한 암시다 이렇게 느꼈다”며 이같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국정원장 고발 건들과 관련해서 “또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와대(대통령실)가 기획해서 지시하고,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한 것”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3대 기관을 총동원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국정원을 헤집어...
국가정보원이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사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2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직 원장 2명 고발 건에 대해 국정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느냐'는 의원들 질문에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답변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 의원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제는 앞서 검찰이 이 사건을 한차례 ‘각하’ 처리했다는 점이다.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검찰이 어떤 논리로 과거의 결정을 뒤집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앞서 국가정보원은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미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또한 관련 사건 보고서 등에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서훈 전 국정원장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을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검찰은 귀순 목적과 상관없이 북한 이탈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 강제 북송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송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에 국정원이 조사하느냐'라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질의엔 "해외 유출 이후 단계 부분에 대해선 검사 조사 권한이 없어서 그 이후를 직접 쳐다보고 있진 못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유관기관의 고유 업무 영역 관련 협조 요청 있으면 법령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비공개로 진행된 유우성 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 씨의 증언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경찰이 국정원 홈페이지 신고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여러 차례 올린 남성을 특정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해당 사건 용의자인 10대 남성 A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부터 국정원 홈페이지 111 신고란에 윤 대통령과 김 의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10회 이상 올린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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