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간첩단 사건조작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봐도 국정원이 과연 정상적 국가기관으로 존립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국정원 국민께 송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9일 밤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한 '국정원 발표문'이라는 자료를 통해 "최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간의 물의를...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야당이 특별검사 도입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요구한 데 대해 “지금은 해임이나 특검을 말한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면서 “국가정보원도 검찰 수사에 적극...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증거조작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 증거조작 문제는 우리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 안보와 외교관계에까지 심대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계속 침묵하고 있고 검찰도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협조자로 알려진 조선족 김 모 씨가 숙소에 피로 쓴 ‘국정원’이라는 단어가 지워진 사실 등을 들어 자살 기도 사건 은폐 의혹까지 제기하며 증거 조작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박 대변인은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관련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씨가 자살시도를 하면서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면서 “유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법사위·정보위 개최에 즉각 응하라”면서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검찰은 공문서 위조 사태 수사에 대해 관련자 체포, 국정원·영사관 등 압수수색을 포함한...
국정원 협력자, 간첩사건 증거 조작의혹
민주당이 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 협조자가 증거 위ㆍ변조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이 협조자가 자살을 기도하자 이에 대한 쟁점화를 적극 시도하고 나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선족 A씨의 자살 시도와 배경 등과 관련돼 또 다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은 6일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검찰이 국정원 눈치를 보며 시간만 끌던 중 자살시도까지 발생했다”며 “자살 시도인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현장을 보존하지...
6일 서울중앙지검은 간첩 증거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국정원 협력자 A씨가 5일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34) 사건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의 부탁을 받고 중국 관청의 기록을 입수하는 데에 관여했다.
이에 A씨는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귀가 당일인 5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
검찰은 또 이번 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 여러 명을 최근 조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된 문건 입수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 및 유우성씨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검사 2명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중인 검찰이 국정원에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최초로 전달한 사람이 한 조선족 인사라는 정황을 파악하고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진상조사팀은 2일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검찰에 전달한 이인철 영사를 밤샘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조사 과정에서 이 영사는 조선족 A씨로부터 관련...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25일 주 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벌였지만 핵심 내용들을 추가로 찾지 못했다.
단장인 심재권 의원을 비롯해 정청래, 홍익표 의원은 이날 정오(현지시간)부터 선양 총영사관에서 조백상 총영사와 공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작 의혹이 제기된 문서의 입수 경위를 따졌지만...
이어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복지·정치개혁 등 대선공약 원안 이행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수용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 국조·특검 실시와 국정원·검찰 개혁 △재정건전성 비상대책 마련 △과정으로서 통일방안 제시 △새로운 성장전략 제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 1년을 돌이켜보면 추락, 파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에 의한 조작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중국이 절차를 문제삼아 위조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중국 당국이 문서를 생산하지 않았거나 이 영사가 직접 문서를 생산했을 가능성, 이 영사의 부탁을 받은 중국 측 인사가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심 의원은 “(선양 총영사가) 상임위에 출석하면 위조된 간첩 증거 등 그런 서류를 어떻게 법원에 제출했는지, 어떻게 국정원이 외교경로를 통해 위조된 증거를 만들어 냈는지 등 경위를 조사하겠다”면서 “일차적으로 외통위 차원에서 이번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 결의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게 “서울시 공무원으로 잠입한 간첩 혐의자를 편들어 정부를 공격하며 거리로 나섰다”면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의) 내용이 위조인지, 문서 입수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를 정치 쟁점화하면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역사 이래...
당 지도부의 이 같은 결정은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특검 도입 문제 등에 당내 강경파들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각 시도당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김용판 무죄판결 규탄 및 특검 도입을 위한 거리홍보전’을 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글...
민주당은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중국 선양 주재영사관 현지에 자체 조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정부는 위조건, 위증이건, 거짓발표건, 탈법과 초법을 서슴지 않고 넘나드는 비정상적인 정부라는 게 확인됐다”며 “불법대선개입의 진상을 덮기 위해...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에 의해 증거서류가 날조됐다” “제2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며 19일 국회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사실규명이 선행돼야한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신들의 뜻과 다르면 무조건 불공정 낙인을 찍고 '천상천하 야당독존' 인양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민주당이 미리 써놓은 자신들의 시나리오와 판결이 다르다고 판결 규탄 거리 홍보전까지 하는 것은 대선 불복에 이은 판결 불복”이라며 “일말의 양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