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 총영사 증거조작 논란 증폭...여야 견해 대립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대상이 된 문서가 국정원 소속 담당 영사의 개인문서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주 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의 조백상 총영사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조작 의혹이 제기된 3건의 문서 가운데 2건의 출처에 의문을 더하는 언급을 했다.

조 총영사는 조작 의혹 문서를 담당한 선양 총영사관 이모 영사가 허룽시 공안당국과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자료를 입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조 총영사는 "유관 정부기관이 획득한 문서에 대해 담당 영사(이 영사)가 '내용이 틀림없다'면서 확인한 개인문서"라고도 했다.

그는 "2건의 문서가 공관을 통해 (검찰로) 갔다는 것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확인했다"면서 "2건의 문서는 제대로 된 보고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 2건의 문서는 국정원이 허룽시 공안당국으로부터 입수했다며 검찰에 제출했던 간첩 피고인 유우성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중국 삼합변방검찰참(출입국관리소)의 답변확인서 등 2건이다.

조 총영사는 유씨의 출입경 기록 발급에 대한 '발급 확인서'에 대해서는 검찰의 요청을 받고 선양 총영사관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조 총영사는 오후 들어 돌연 자신의 언급에 대해 "착각이 있었다"면서 번복했다.

그는 "완전 개인으로서가 아니고…"라면서 "삼합변방검사참이 중국어로 작성한 문서를 담당 영사가 번역해서 그 내용이 틀림없다고 확인한 것이다. 공관 인증을 받아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측도 "국정원에서 어렵게 입수한 문서를 영사가 공식적으로 영사확인을 해준 것이라는 의미의 '사서인증 문서'를 말하는데 이를 '개인문서'라는 용어를 써서 오해를 유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조 총영사는 다만 총영사관이 자체적으로 입수한 문서는 출입경기록 발급 확인서 1건 뿐이며, 이를 포함해 3건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진위를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에 의한 조작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중국이 절차를 문제삼아 위조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중국 당국이 문서를 생산하지 않았거나 이 영사가 직접 문서를 생산했을 가능성, 이 영사의 부탁을 받은 중국 측 인사가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허룽시 공안당국 담당자가 본인은 문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문서의) 내용은 진실인데 비정상 루트로 받아서 중국 측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은 검찰 태스크포스(TF)가 조사 중임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이 이렇게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