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간첩 조작사건이 아니라 간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공소장을 다시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건의 본질은 피의자 유모(유우성)씨가 북한을 드나들며 탈북자 정보를 넘기고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 수사의 출발점...
야당에선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쟁점화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 범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과 검찰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또 새정치연합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요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문서를 철회한 데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애초 조작 의혹과 논란을 일으킬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국민에게 스스로 무능함을 증명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증거자료 조작 논란으로 정작 이 사건의 본질인 유모 씨가...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41일 만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27일 철회했다. 하지만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된 공소유지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철회한 문서 3건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 국정원 대선 개입, 간첩 증거조작 의혹사건과 관련해 특검 요구나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낼 생각이 있나,
- (안) 국정원 관련해서는 정말 여러 번에 걸쳐 특검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 (김) 국정원 대선 개입이나 간첩증거 조작에 대해 양측 입장이 다르지 않다.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국정원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것도 같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과 관련 검찰의 소환조사 후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권모(51) 과장이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 측은 24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환자는 회복이 안되고 위중한 상태”며 “향후 장기간 입원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일산화탄소 혈중 농도가 23%까지 올라가는 등 가스 중독 증세를...
민주노총은 오후 6시 청계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집회를 할 예정이며, 28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 주도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증거 조작 의혹을 규탄하는 집회도 연다.
이와는 별도로 이날 오후 2시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위조’ 사건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한국진보연대 등 44개...
20일 방송되는 JTBC 예능 프로그램 ‘썰전’ 56회에서는 연일 보도되고 있는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이야기한다.
먼저 강용석은 최근 진행된 ‘썰전’ 녹화에서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국정원 관계자들을 설명하며 “국정원에는 공개된 신분으로 활동하는 ‘화이트 요원’과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그리고 소위...
국정원 직원 구속
검찰이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김모 과장을 19일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이 문서위조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현직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명 '김 사장'으로 불리는 김 과장은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국정원 비밀요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과장의 구속전...
아울러 이날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전체회의를 개최해 각종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방위와 반대로 법사위 회의에는 새누리당이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새누리당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법무부에 증인출석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정원 비밀요원 구속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비밀요원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됐다.
19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과장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 위조증거 사용 등의...
이런 가운데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오는 19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법사위 개최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여권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당기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조작된 증거를...
지시한 국정원 직원이 누구인지, 어떤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ㆍ제출했는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지휘부의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이 핵심 수사대상이다.
국정원이 증거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보고라인에 있는 대공수사팀장과 대공수사단장, 대공수사국장, 2차장 등 국정원 지휘라인으로 수사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 조작의혹, 협력자 구속영장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ㆍ증거 조작의혹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국민 설명회-이 괴물을 어찌할까'를 열었다.
행사에서는 간첩 사건의 피고인인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
한편, 국정원 협력자 김 씨는 앞서 3차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서울 영등포 한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은 국조원(국가조작원)이다"라는 유서를 남긴 바 있다.
국정원 협력자 영장 소식에 네티즌은 "국정원 협력자 영장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루 빨리 수사 실시해서 사건의 전말 다 밝히도록 해야", "국정원 협력자...
한국갤럽 측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국정원 문제' 응답이 지난 주 1%에서 이번 주 6%로 늘었는데, 이는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영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0~13일(4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 응답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포인트였다.
박근혜...
이 의원은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사퇴를 요구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박 대통령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겨냥, “그만둘 사람을 놔두고 계속해 묵으라고 하면 좋은가”라며 “허구한 날 돌돌 감싸는 것도 안 질리냐”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당과 청와대가 박 대통령에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일방통행식 소통 행태에 대해서도...
최근 박 대통령이 국정원 증거조작 논란에 대해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발언한 이후 여권에서는 남 원장의 사퇴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유 전 장관의 발언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증거 조작의혹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해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국정원 댓글 사건수사에 여과없이 칼날을 들었던 채동욱 전 총장의 전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2일 저녁,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조사를...
국정원 협조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문서 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를 체포했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2일 이날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한 이후 치료를 받아온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찾아가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