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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면한 김관진…檢, 국정원 수사 ‘주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군 사이버사의 조사 결과를 축소ㆍ은폐한 부하 장성 등 다수를 구속했다. 또 검찰은 최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선개입 관련된...

2018-03-07 16:23
'軍사이버사 조사 은폐' 김관진 구속영장 기각… 검찰 반발

2014년 11월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봤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관련 소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뒤늦게 수정한 혐의도 있다. 그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처럼 지침 내용을...

2018-03-07 07:02
검찰 '軍 사이버사 댓글 조사 은폐' 김관진 구속영장 청구

2014년 11월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관련 소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뒤늦게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

2018-03-02 16:41
檢, ‘군 사이버사 수사 은폐’ 백낙종 기소…‘윗선’ 김관진 주목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맡았던 백 전 본부장 역시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을...

2018-02-28 16:18
'사이버사 정치 개입 수사 은폐' 김관진 검찰 출석…"수사 인력 수감돼 가슴 아프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선개입 관련된 부분을 조사결과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2-27 09:29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국정원 수사 마무리…총 30명 기소

적폐청산 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외곽 팀을 동원해 정치 및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며 지난해 8월과 9월 외곽 팀장 김모 씨 등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정원 수사팀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월 국정원장에 취임한 원세훈(67) 전 원장은 국내 현안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심리전단 조직을 확대하고 외곽...

2018-02-26 17:44
檢 '사이버사 댓글 조사 은폐' 김관진 27일 다시 소환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없었다‘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선개입 관련된 부분을 조사결과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18-02-26 10:22
檢,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전 직원 재판에 넘겨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기동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이명박 정부...

2018-02-20 18:16
[대방로] 법관의 독립, 대법원을 주시한다

나아가 청와대가 선거의 공정성과 당선의 정당성을 따지는 재판에 개입을 시도했거나 최소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재판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발표로 성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지 의문이다. 권력분립을 흔드는 행위는 형법의 논의를 빌리자면, 침해범(侵害犯)이 아니라 위험범(危險犯)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헌법이...

2018-02-09 14:12
검찰 '지논파일 작성' 국정원 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의 변수였던 '425지논 파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김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2018-02-02 17:41
檢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직원 체포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가 체포됐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고 최근엔 연락까지 끊겼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1일 “김 씨에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2018-02-01 15:46
'친박 공천 개입' 박근혜 추가 기소...조윤선·김기춘도 재판에

또한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향후 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화이트리스트를) 보고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2018-02-01 14:59
‘지논파일 작성’ 국정원 직원, 연락 두절...檢 “체포영장 재청구할 것”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30일 “(김 씨에게)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2018-01-30 18:55
檢, 대통령 비리정보 수집 ‘대북공작금 유용’국정원 前 간부 구속영장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지원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ㆍ예술계 인물들을 ‘종북 좌파’로 규정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로 이달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2018-01-29 16:48
추가조사위 "판사들 동향 파악 문건 다수…실행 여부 조사범위 밖"

조사 대상 및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해당 문건 작성자, 문건들의 작성 경위와 보고 관계 등을 확인하는 선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추가조사위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재판 항소심 대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정보와 의견을 교환한 문건이 발견됐다.

2018-01-22 13:07
청와대,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내용은?

조 수석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지만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를 통해서 권한...

2018-01-14 14:29
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적폐에 대한 철저한...

2018-01-14 13:33
與 "국정원 대선개입 은폐 압력…황교안 수사해야"

대선개입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두 달 앞두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려던 채 전 총장의 의지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외압에 따라 무참히 꺾여버리고 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채 전 총장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구속 기소를 감행하려는 자신에게 '선거법 위반 적용은...

2017-12-24 17:15
검찰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추가 기소...김병찬도 재판에

같은 해 5월에는 검찰이 요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가운데 정치관여·선거개입 발언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전 원장 등은 또 2013년 9월~2014년 4월 국정원 직원 8명에게 '불법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지시가 아니다'는 취지로 재판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하 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 원 전 원장...

2017-12-11 16:53
檢 "국정원·군 정치 개입은 국기 문란...정치 편향 수사 아냐"

수사팀은 입장문에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국정원과 군 선거 개입 정치관여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원칙을 훼손한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 공작정치 종식과 군의 정치개입 근절은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라며 "우리 역사적 경험에 비춰, 특히 군의 정치...

2017-11-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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