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당은 이날 회담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양당 합의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국정원 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소관 법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도록 했으며, 법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기타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말까지 계속 논의한다.
2. 국회에 지방자치선거,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개혁을 위한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라 한다)를 둔다.
(1) 정개특위는 여야동수로 구성하되...
손 고문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며 넘어갈 수 있었지만 빌리 브란트는 나치 독일 희생자들에게 사과했다고 언급하며 “전직 대통령이 한 거지만 내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국가기관 선거개입이 잘못됐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한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그랬으면 우리 정치가 꼬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그리고 그것은 준비부족으로 인한 것이었다”면서 “거기에 국정원의 대선공작과 경찰의 수사결과 조작발표 등의 관권개입이 더해졌을 뿐”이라고 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및 수사외압의혹 사건을 두고는 “과거 독재정권들도 하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규정, ”어떻게 하든지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오히려 정통성에 대한 공격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미안해하고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진정성을 보일 때 야당도 협조할 것이고 나 또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지금처럼 정당한 업무였다는 식의 태도를 고수하면 야당이 도울 수 없다"며...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9일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공동안을 마련했다.
야권은 이날 ‘특검 추진을 위한 합동TF’가 제안한 공동법안을 발표했다. 특검법안의 수사범위는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안행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 해당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가 포함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의...
아울러 여당은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립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대선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전공노와 전교조는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선거에 적극 개입했다”며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무를 져버리고 문재인 후보 측을 도와 선거에 개입할 경우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기관 선거개입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한 언급도 이어졌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이 전날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다시 장외투쟁을 전개한 데 대한 비판의...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트윗 글들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 혐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자녀없는 소규모 가구 크게 늘었다"
자녀 없이 오직 2...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트윗 글들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 혐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국무총리 조차 대정부질문에서 수사가 왜 더딘지 답답하다고 말했다”며 “정작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난 대선에서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수사하지 않고 있는데, 국방부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을 희생양 삼아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혹이 무성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윗 100만건 이상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대선 관련 트위터 글 약...
이에 정 총리는 “NLL을 선거에 이용했다는데 (추 의원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추 의원은 이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언급, “박 대통령 위에 국정원이 있다는 말이 시중에 떠돈다.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안 받았다면서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요구를 묵살하니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공세를...
이들은 황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배경에 대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대통령 선거개입 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를 무마시키려 했다”면서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전격적으로 후퇴시켰으며,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유예 하는 데에도 적극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의총 후 민주당은 “박 대통령은 18일 시정연설 때까지 국가기관 선거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민생 공약 실천 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이 정기국회 일사일정에 참여키로 하면서 그간 차질을 빚었던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와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 주목된다. 지난 11일부터...
아울러 18일 예정된 박 대통령의 집권 첫해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실규명 위한 특검제 도입,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 민생안정과 서민고통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민생공약 실천 등 3가지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정기국회가 어떻게 갈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정의-안철수, 신 야권연대 본격화하나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야권성향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 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원 개혁을 매개로 범야권이 ‘연석회의’라는 우산 아래 뭉친 셈이다. 이는...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야권성향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 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원 개혁을 매개로 범야권이 ‘연석회의’라는 우산 아래 뭉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형성된 ‘야권연대’와 유사한...
표면적으로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공동대응하기 위한 회의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야권연대로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때문에 이번 회의 참여가 야권연대에 대한 입장변화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안 의원은 독자세력화 추진을 공식화하며 “후보 단일화나 야권연대는 없다”는...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승부수를 띄운 민주당, 전국공무원노조(전공도) 대선개입 의혹으로 맞불을 놓은 새누리당. 접점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며 시작한 천막당사를 101일 만에 접었지만 여론의 불안감은 오히려 커진 느낌이다. 천막만 접었을 뿐 대여투쟁은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개입 의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