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긴급체포된 직원들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트위터에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퍼나르기(리트윗)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작년 총선과 대선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 의혹과 관련해선 “종합하면 국정원과 함께 국군사이버사령부, 경찰, 보훈처까지 불법 선거개입에 동원된 것으로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국가기관이란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객관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중간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국감 초반부터 대한민국을 뒤흔들만한 놀랄만한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신 관권선거의혹 △공약파기에 따른 국정난맥 △역사왜곡 등을 국감 초반부의 3대 의제로 밝혔다.
그는 “국정원과 경찰에 이어 국가보훈처, 심지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까지 불법 대선개입에 관여한 게 드러나면서...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김 전 청장은 증인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8월 16일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증인 선서를...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의 대리투표 사건에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상식 이하”라고 비난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엄정 조치를 촉구하는 데 집중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대리투표 무죄 판결에 대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면서 “선거 질서를 어긴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는지 의문”...
지방선거까지 대비한 ‘정치적 연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분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하나의 얼개로 연결되고 모아진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순회투쟁 성과에 대해 “많은 국민에게 국정원 대선 개입의혹을 알렸고, 국정원 개혁 의식을 국민과 공유하게 됐다”고 자평한 뒤 “앞으로...
반면 민주당은 채 전 총장의 사퇴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한 ‘찍어내기’라고 맞서며,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채 전 총장을 불법 사찰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청문회 전에 이미 알았으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다”며 “민주당과 채 전...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라며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심리전단에서 직접 사이버 활동을 한 김모씨와 이모씨,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원 2명은 "상급자 지시에 따른 점,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기각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서 재판 관여시도를 하지 말라는 김 대표의 요구에 관해서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며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를 늘어놓으면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통이라고 외치고, 대통령에게 다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억지주장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탈을 쓰고 있는 민주당의 저의가 굉장히...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3자회담에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5가지와 민생분야 2가지 등 7가지 요구사항을 박근혜 대통령에 전달했다.
김 대표는 먼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분야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국정원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내 파트 폐지 등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담보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반면 임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 차원"이라면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 시도에 대해 채 총장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데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의혹의 핵심에 있는 채동욱...
조속히 의혹을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채 총장의 사퇴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찰 흔들기의 결과”라며 “모처럼 검찰 독립이 뿌리내리려는 시점에 검찰총장을 흔들어 옷을 벗기는 것은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음모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검찰이 한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을 조사하는 중에...
기소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여권의 기류를 확인시켜 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채 검찰총장, 법무장관의 사상 최초 총장 감찰 지시에 사퇴! 또다시 불행한 검찰역사의 반복? 박근혜정부 6개월만에 권력투쟁의 산물로 희생?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은 어떻게?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는 않다”고 썼다,
실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연루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 수사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중을 기하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채 총장은 '소신 수사'의 원칙을 지켜나갔고 검찰과 정부 여당 사이에는 불편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오비이락', 지난...
천주교 평신도 1만인 시국선언 추진위원회는 11일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의 직접적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소신발언을 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예언자적 태도에 먼저 경의를 표한다”며...
이석기의 죄보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죄가 더 나쁘다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나치를 언급하는 등 김 대표의 발언이 터무니없고 지나친 점은 있다. 그러나 이석기 사태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과 김 대표에게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실제로 정기국회가 2일 개원했지만 이석기...
이석기 사태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동전의 앞뒤처럼 찰싹 달라붙어 전방위적인 편가르기 게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석기 사태 방점을 둔 보수진영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포인트를 맞춘 진보진영의 공방전은 물러설 수 없는 열전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여야의 무분별한 주도권 다툼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RO가 기생하기 좋은 환경이...
특히 이날 찾은 4·19 민주묘지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김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언급,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헌정파괴를 모의한 것이 큰 죄라면 국정원이 헌정파괴를 실행한 것은 더 큰 죄”라면서 “이석기 집단이 장난감총을 개조해 헌정파괴 시도하려 한 게 큰 죄라면...
'국정원의 대선·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 여당과 청와대 일부 핵심 관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 전날 일부 사실이 조선일보에 유출돼 보도되면서 채 총장은 대검 감찰본부에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조선일보는 이후...
민주당도 정국 정상화 방안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설치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 등 4가지 조건을 내건 상태여서 경색된 정국의 해법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비박근혜계 의원들 사이에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박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