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결과는 ‘지역 일꾼론’을 내건 새누리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민주당과의 ‘프레임 대결’에서 승리한 것으로도 평가된다. 국민들 입장에선 정치적 이슈보다는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라는 답을 내놓은 셈이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민생에 매진해야 하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신...
초선인 김기식 의원이 국정원을 국방부, 통일부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향군인회를 새롭게 추가시키며 대대적인 공세의 선봉에 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재향군인회가 지난해 청년국을 창설해 청년국 공식 트위터로 박근혜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 ‘빨간 운동화’ 회원모집 공고를 내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트윗글을...
선거구가 여당 강세지역이었단 점에서 자당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거란 상반된 반응도 나오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복지 공약 후퇴 논란 등 야권에 유리한 ‘정치적 호재’가 많았음에도 이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해 총선과 대선 그리고 4·24 재보선에 이어 4연패를 당해 ‘김한길 대표 체제’의 리더십이...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현 정부의 민생정책 실패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며 막판 역전을 호소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은 후보자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약으로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선거 후에 국민께 드린 그 약속을...
◇ 여야, 국정원 댓글 사건 공소장 변경에 ‘엇갈린 반응’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여당 후보...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한마디로 시간벌기용 대국민이벤트, 정국호도용 물타기 담화였다”며 “검찰 수사를 자신들 입맛대로 요리해 흐지부지 만들고, 선거개입 사건을 뭉개고 가겠다는 것이고 국정원 개혁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또 DVD 제작 협찬 주체를 두고는 국정원을 지목하며 국가기관이 온라인에만 대선개입을 한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 처장은 선거 개입의 핵심 물증이며 정치편향적 교육자료로 확인된 DVD의 출처가 국정원이냐는 물음에 끝까지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사이버 침해 대응을 담당하는 세 곳의 기관 중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 당시 정치적 게시물을 올리며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다”며 “세 기관 중 사이버관련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인터넷진흥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진흥원과 국정원간 공문서 수·발신 내역을...
국정감사가 종반에 접어든 가운데 국정원과 군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야권이 “지난해 대선이 불공정했다”며 대선 불복 총공세에 나섰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결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사실상 ‘대선 불복성’ 발언으로 해석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문 의원은 대선 불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민주당은 ‘윤석열 사태’를 계기로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선거개입 의혹을 본격 제기했다.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터져나왔다.
◇ "軍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요원'… 확인된 요원 15명 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인터넷에 정치적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자체...
문 의원은 이어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며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의 외압 의혹과 관련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전권을 주는 게 이 사태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10·30 포항남·울릉 재선거에 나선 허대만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
민주당은 ‘윤석열 사태’를 계기로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선거개입 의혹을 본격 제기했다.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터져나왔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총에서 “지난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아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이 선거 결과가 승복할 수 있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외압’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동시에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법무장관, 국정원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모든...
윤석열-조영곤 진실게임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이번 국정원·군·보훈처의 정치·대선 개입은 역대 정권에 없었던 천인공노할 민주주의 파괴고 대통령선거를 아주 추잡하게 만든 일”이라며 “본질은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 및 대선개입인데, 지금 본질을 버리고 조그만 절차문제, 내부문제를 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이런 가운데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법리 공방도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리상 문제가 있다”며 치밀한 검토를 요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수사에 하자가 없으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 출신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수사팀은 공소장...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문제 등에 대해선 “국정원 선거 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 등 사건 규모로 보면 검찰이 역량을 총동원해도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심리전단 요원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대규모 불법선거 개입을 해온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상부의 지시 불복 문제로 특별수사팀장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경질을 두고 “국정원 사건을 축소하려는 정권 차원의 ‘제2의 채동욱 찍어내기’”로 규정하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이와 관련 21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 국정원 직원 긴급체포 “트위터 작업” 혐의…국정원 항의로 석방
검찰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에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린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국정원 직원들을 석방했다. 국정원의 항의 때문이다.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문제의 트위터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직원...
국정원 직원 긴급체포 후 석방
검찰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에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린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국정원 직원들을 석방했다. 국정원의 항의 때문이다.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문제의 트위터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를 17일 압수수색하고 이들 중 3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