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난 대선 불공정… 박 대통령은 수혜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께 엄중하게 촉구한다.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며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다”고 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있다”며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박 대통령을 향해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한다.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다음 대선에서도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선거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