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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2심도 집행유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2심도 집행유예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과 공모해 문체부 공무원을 사찰한 혐의 역시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 전 국장이 최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2022-02-14 16:01
  • ‘김대중·노무현 사찰’ 전 국정원 간부, 실형 확정
    ‘김대중·노무현 사찰’ 전 국정원 간부, 실형 확정
    추적하고 사찰한 사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2022-01-23 09:00
  • 이재명, 공수처 통신조회에 “사찰 아니지만 野만 했다면 문제”
    이재명, 공수처 통신조회에 “사찰 아니지만 野만 했다면 문제”
    과거 국가정보원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라 규정했던 데 대해선 “국정원과 검찰은 다르다”며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이 금지돼있어 부도덕하고 비난 받을 일인데 수사기관이 기초자료를 위해 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 등 수사 대상자들의 통신내역에 뜨는 모든...
    2021-12-30 12:58
  • 법조계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공권력 절제 못해" 비판
    법조계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공권력 절제 못해" 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 확인 자료 건수는 24만938건이다. 이동통신사의 통신기록 제공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다. 법원이나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이나 국가안정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를 요청하는 경우 통신기록을 제공할 수...
    2021-12-28 16:37
  • 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박형준 부산시장이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6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시장이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2021-10-06 19:31
  •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원 전 원장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사용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 사용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2021-09-17 11:06
  •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미르 및 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추 전 국장을 통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9-16 11:28
  • 박지원 "尹관련 할말 많지만, 국정원장이라.."…野대선주자들 '朴때리기' 격화
    박지원 "尹관련 할말 많지만, 국정원장이라.."…野대선주자들 '朴때리기' 격화
    이어 "현 국정원장이 밖에 나와 불고 다닌다니, 특정 대선 후보의 정보를 ‘사찰’이라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 9단이라 ‘관심법’이라도 사용할 줄 아는 겁니까. 해당 발언으로 국정원장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으로서 이런 의혹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2021-09-15 09:27
  • 野정보위원 “박지원 원장 즉각 해임해야” 정보위 소집 요구
    野정보위원 “박지원 원장 즉각 해임해야” 정보위 소집 요구
    하지만 옛 버릇이 불거지며 국정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국정원이 정치관여 안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이 유력 야당 후보 겨냥한 정치 공작성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었다"면서 "이처럼 국정원장에 대한 정치공작 의혹이 큰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2021-09-13 11:50
  • '박원순 사찰 의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심도 실형
    '박원순 사찰 의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심도 실형
    이명박 정부 시절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1-08-26 15:45
  • 국정원 "MB 때 국회의원 동향 168건 청와대에 보고"
    국정원 "MB 때 국회의원 동향 168건 청와대에 보고"
    이와 관련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직무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국정원의 사찰 보고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고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보고서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내 부서장에게만 보고한 내용이 있을...
    2021-08-24 20:44
  •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등 11건의 고소ㆍ고발과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 비리, 국정원ㆍ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감사원, 대검찰청, 법무부, 대통령기록관 등 17개 기관에 대한...
    2021-08-10 17:27
  •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등 11건의 고소ㆍ고발과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 비리, 국정원ㆍ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감사원, 대검찰청, 법무부, 대통령기록관 등 17개 기관에 대한...
    2021-08-10 15:57
  •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국정원장은 재발 방지와 국민사찰 완전 종식을 선언하고 해당 사찰 피해자·단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과 단체에 대해 국가 안보와 무관하고 제3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정원뿐 아니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검찰·경찰, 군사경찰 등 정보 관련 부서에도 사찰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2021-07-24 01:17
  • 정보위, 국정원 불법사찰 재발방지 결의안 의결
    정보위, 국정원 불법사찰 재발방지 결의안 의결
    결의안은 또 "국정원이 불법 사찰 정보공개나 진상규명 관련 업무를 할 때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없도록 국정원법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60년 흑역사 청산에 있어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2021-07-16 18:32
  • 국정원 "성비위 직원 2명, 징계 조치"… 하태경 "국방부처럼 은폐 의심"
    국정원 "성비위 직원 2명, 징계 조치"… 하태경 "국방부처럼 은폐 의심"
    문제는 일상적 감찰 대상인데 국정원은 '감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됐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해 국내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한편 정보위는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보고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받기로 했다고 여야 간사가 전했다.
    2021-06-09 14:11
  • 국회 정보위, 국정원 불법사찰 자체 감찰 결과 점검… 국정원 고위급 2명도 여직원 성추행
    국회 정보위, 국정원 불법사찰 자체 감찰 결과 점검… 국정원 고위급 2명도 여직원 성추행
    국회 정보위원회는 9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를 보고받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참석해 18대 국회의원 불법사찰을 포함해 불법사찰 의혹 사건 23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동향이나 박 원장의 최근 방미 성과 등에 대한 현안 질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2021-06-09 09:28
  • 국정원 불법사찰 직무감찰, 선거後 공개…김경협 “미흡하면 문서검증·검증위원회·특검”
    국정원 불법사찰 직무감찰, 선거後 공개…김경협 “미흡하면 문서검증·검증위원회·특검”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 불법사찰 특위 회의를 통해 박 후보에 이어 오 후보로까지 공세 전선을 넓혔다. 그간에는 환경단체가 공개한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요청·배포처가 박 후보가 당시 재임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명기된 게 주요 이슈였는데,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2010년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이 읽히는 문건이 나오면서다.
    2021-03-30 15:39
  • 與 불법사찰 공세, 박형준 이어 오세훈 확대…김경협 “2010년 선거공작”
    與 불법사찰 공세, 박형준 이어 오세훈 확대…김경협 “2010년 선거공작”
    (당시 국정원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부자급식을 홍보하는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2010년 상반기에만 국정원 사찰성 문건 14건 배포처에 박형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불법사찰은 그간 박 후보를 겨냥한 이슈였다. 환경단체가 공개한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요청·배포처가 박 후보가 당시 재임했던...
    2021-03-30 14:19
  • 국정원, MB 불법사찰 직무감찰 착수…與 “선거 전 공개 가능”
    국정원, MB 불법사찰 직무감찰 착수…與 “선거 전 공개 가능”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사찰 중간보고를 받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현안질의를 했다. 회의 직후 정보위원인 홍기원 의원은 결과 브리핑에 나서 “국정원이 지난주부터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 문건에 따른 18대 국회의원 대상 직무 외 범위 의혹과 관련해 직무감찰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며...
    2021-03-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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