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장관은 그러나 ‘국정원 직원의 댓글 작업이 불법이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엔 “재판 결과를 좀 봐야 한다”며 “법무장관이 그게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라고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댓글 작업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질의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공적으로는...
민 대변인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정원댓글사건과 관련해 공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검찰의 진실규명 과정을 엄정한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이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정확하게 밝히고 책임 물을 것이 있다면 묻겠다고 밝혔다”면서 “민주당의 입장표명...
◇ 여야, 국정원댓글 사건 공소장 변경에 ‘엇갈린 반응’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여당 후보...
하지만 정 총리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며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문제로 더 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해 정치권의 정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과거 정권때부터 계속 지적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국민 혈세 낭비...
이어 대검찰청이 국정원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후임으로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임명한데 대해 “사실상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전면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새 수사팀장은 정권의 핵심과 코드가 잘 맞고 상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검사일 것이다. 새 수사팀장 위에는 ‘솔직히 원세훈 원장의 무죄를...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댓글 수사와 관련, 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공조활동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7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공적조사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 25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사 사이버심리전단 소속 장교 김모씨의...
역시 그게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지적했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jwp615)도 “오늘 문재인 의원 성명은 대선불복, 몇 개 댓글 대선영향, 검찰 수사에 대해 지난 대선은 불법선거로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등 법적 제도적 개선을 촉구한 내용으로 결코 대선불복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해석됩니다”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문제 등에 대해선 “국정원 선거 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 등 사건 규모로 보면 검찰이 역량을 총동원해도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심리전단 요원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대규모 불법선거 개입을 해온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원댓글 사건과 관련한 상부의 지시 불복 문제로 특별수사팀장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경질을 두고 “국정원 사건을 축소하려는 정권 차원의 ‘제2의 채동욱 찍어내기’”로 규정하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이와 관련 21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윤 팀장의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 배제 조치를 놓고...
이어 “국정원 직원 3명을 불법 체포한 것이고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이기에 2233건의 댓글도 효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며 “직접 증가라고 해도 불법 취득한 정보이기에 법적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수사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선 “검찰이 적절한 조처를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검찰은 전날 체포해 조사한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개입 댓글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트위터 상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한 정황과 관련한 내용을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는 내용을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당시에도...
개입 댓글작업을 공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명분으로 신속한 증거인멸과 짜맞추기식 변명으로 진실을 가리려 한다면 역사와 국민의 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 국가보훈처까지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정황들이 국민에게 충격 주고 있다”며...
작년 총선과 대선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 의혹과 관련해선 “종합하면 국정원과 함께 국군사이버사령부, 경찰, 보훈처까지 불법 선거개입에 동원된 것으로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국가기관이란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객관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댓글 사건과 관련해 기소 내용이 마치 팩트이자 유죄가 틀림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죄선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도 재판에 대해 언급했는데 자기 눈의 들보가 안보이면...
대화록 불법 공개와 내란음모 예비죄 등의 구시대적 색깔논쟁으로 사건을 희석하고 있다"며 시국미사 봉헌 이유에 대해 밝혔다.
또 "정부·여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들을 방해하고 조롱했다. 남북 정상 대화록의 본의를 왜곡하여 선거에 도용한 일이나 국정원이 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일 등은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공작과 함께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이들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소신발언을 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예언자적 태도에 먼저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조사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태는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과 불법 정치개입, 서울경찰청의 은폐 조작 사건임이 명백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해 국정원댓글 사건에 정부여당이 깊이...
추진위는 "검찰조사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태는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과 불법 정치개입, 서울경찰청의 은폐 조작 사건임이 명백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해 국정원댓글 사건에 정부여당이 깊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추진위는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의 수혜자인 박근헤 대통령은 불법을 저지른 기관에 자체 개혁을...
그는 “국정원은 그를 거액으로 매수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진보당을 사찰하도록 했다”면서 “댓글조작, 대선불법개입도 모자라 프락치공작, 정당 사찰에 대한 국정원은 해명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출 2개월 연속 증가… IT·자동차 ‘선전’
우리나라 수출이 2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무선통신기기 등 IT제품과...
그는 “국정원은 그를 거액으로 매수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진보당을 사찰하도록 했다”면서 “댓글조작, 대선불법개입도 모자라 프락치공작, 정당 사찰에 대한 국정원은 해명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조자 본인이 자백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라며 “(협조자의) 소재 파악이 쉽지 않고 수시로...
이석기 의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이 현장에 나오면 그 자리에서 압수수색을 통지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절차적 불법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석기 의원을 요구하는 것인데 국정원의 불법을 통합진보당 쪽에서 정당화시켜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