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신상 정보를 생성하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만든 수많은 아이디를 동원해 이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뉴스 댓글 조작도 가능해 여론몰이도 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 뉴스 댓글은 국정원댓글 조작 사건 이후 신중해진 분위기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업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댓글을 자동으로 조작해 다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추 대표는 ‘국정원댓글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린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은 중단돼야 하고 어떤 정치 관여도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은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 현장이 적발되자 민주당에 의한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이를 둔갑시켜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물타기했다”고...
이어 “나는 27년 동안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도 안 갔다”며 “이런 나를 성완종 리스트로 묶어서 자기(친박)들이 국정원댓글사건과 불법 대선자금이 커지면 문제가 된다고 보고 (방해했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홍 지사는 ‘대선 출마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선에 나간다, 안 나간다 할 문제도 아니고 지금은...
◇ 국정원댓글과 세월호 파동 = 19대 국회는 개원 전부터 불거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으로 정쟁을 시작했다. 당초 예정보다 33일이나 늦어진 2012년 7월 2일에서야 원구성을 마쳤고, 대선정국으로 국회는 멈춰섰다.
19대 국회 전반기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논란으로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정원댓글...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의혹을 파헤치다가 좌천됐다. 노골적으로 사표를 내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상반기 인사에서는 대구고검에서 대전고검으로 발령났다. 누가 봐도 ‘보복성 인사’다. 윤석렬의 죄는 현 정권의 아픈 부분을 건드린 죄다.
윤석렬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각종 게시판에 댓글을 달면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더 나아가 2013년...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 등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올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문 대표는 이날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총회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불법 댓글사건에 대해 한 마디 반성하는 말도 없이 지금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온당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사건만 해도 (새누리당은) 그런 비밀조직이 적발됐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손바닥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윤홍중 기자회견 조작사건, 미림팀 불법도청, 최근에 있었던 국정원댓글사건,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해킹의혹까지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 국정원 감독기관임에도 오히려 통제받는 격= 다른 상임위에서 정부 기관들을 관리·감독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국정원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많다.
작년 국정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만 김태호 최고위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의 댓글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자체 쇄신 노력을 당부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정원이)이런 소용돌이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자업자득인 면도 있다. 정말 반성해야한다”며 “국정원은 지난 2012년도 대선과 총선 앞두고 해킹 프로그램 도입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맨 것이다. 불법도청 비롯해 많은 의혹으로...
또 “그러나 일부 정보위원님들은 ‘댓글 사건 전력이 있는 국정원이니 설명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국정원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겠다’고 요청했다”며 “국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보위원님들의 국정원 방문을 수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정원이 구입한 20명분이란 상대방 휴대폰을 가장 많이 해킹했을 경우 최대 20개의...
그는 정치개입 댓글 논란으로 국정원 개혁 요구가 나오던 지난 2013년 10월17일에도 같은 신문에 '국정원이 일류정보기관 되면 정치개입은 없어진다'는 기고문을 실어 야당의 개혁안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기고문에서 "민주당 안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국정원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흔드는 것은...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9일 불법 대선개입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이 글에서 김동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댓글 판결은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선에 대해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범균 판사 스스로...
글에서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주민세·자동차세 2배 이상 대폭 인상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향후 2~3년에 걸쳐 2배 이상 대폭 인상된다. 인상안에 따르면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그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12년에도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공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담당 재판부만 이를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지록위마...
그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12년에도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공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진 판사는 동시에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아니면 승진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재판장의 사심 가득한 판결일까"라며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판결의 배경에 대해...
나는 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댓글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自明)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이 교수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NLL사건, 국정원댓글조작사건에 단 한 마디 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행된 온갖 불법, 탈법에 눈감은 비겁한 사람이 박 대통령과 결별하고 욕 몇마디했다고 해서 이성을 갖춘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상상력에 경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우리 당 내부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글에서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이다. '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한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부는 국정원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14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한 원 전 원장 등의 책임에 대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