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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혼외자' 불법 정보조회 지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 기소

앞서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관련 불법 개인정보조회 사건을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아 해당 아동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 및 2014~2015년경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수사해왔다. 수사결과 국정원은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3년 6월 7일 아동에 대한 첩보를 최초 수집한 후...

2018-06-15 17:30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5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9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9회 공판 ▲오전 10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10차 공판 ▲오후 2시 이병모...

2018-06-05 06:39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8차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특가법상 뇌물 등 2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4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30분 '군 댓글수사 축소'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3차 공판. ▲오후 2시...

2018-06-04 06:37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이병모, 특가법상 횡령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10분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회장 외 8,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전 11시 'SRT 공사 비리' 시공사 두산건설...

2018-05-30 06:38
'DJㆍ盧 뒷조사 국정원 돈 유용' 원세훈 추가 기소

그는 또 국정원 돈으로 호텔 스위트룸을 빌려 국고에 28억 원 상당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MB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는 데 국정원 예산 65억 원을 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05-15 17:20
野, ‘드루킹 사건’ 의혹 공세 지속…한국당·바른미래당 합동 간담회 개최

토론자로 나선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보면 국정원과 기무사를 동원한 여론조작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느냐”며 “바로 그 시점에 촛불을 들고 국정을 비판했던 주인공들이 숨어서 느릅나무 밑에서 댓글조작을 동시에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민주당원의 지난 대선까지 문제되는 댓글조작 의혹은 굉장히...

2018-04-24 16:23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다섯번 재판 만에 결론

이어 "원 전 원장은 제18대 대통령선거 국면에 접어 든 후 정치권 등 외부에서 사이버팀에 의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관한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의 불법 활동 여부를 점검·단속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합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활동에 원 전 원장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은 사이버팀...

2018-04-19 15:10
민간 영역 댓글 조작 처벌 ‘사각지대’…국회 발의 법안 ‘매크로 금지법’ 1건뿐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한 뒤 공직자의 온라인 선거 개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은 발의만 됐고, 민간 영역은 법의 사각지대로 남았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19대 국회(2012년) 이후 발의된 민간 영역 댓글 조작 직접 처벌법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1월 발의한 ‘매크로 댓글 조작 금지법’이 유일하다. 해당 법안은...

2018-04-18 10:03
檢 '채동욱 혼외자 의혹'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 압수수색

이들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 불법정보를 수집했던 송모 국정원 정보관의 직속상관들이다. 검찰은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 한 언론매체를 통해 혼외자 의혹이 보도된 채 전 총장은 같은해 9월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채 전 총장의 불법 정보 수집에...

2018-03-29 16:51
구속된 MB...'정치개입·뇌물' 추가 수사 대상 줄줄이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 역시 추가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간인 외곽팀장 등 3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이같은 사항을 보고했는지 등은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이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관련 남은 의혹과 용처 파악 등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2018-03-22 23:12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국정원 수사 마무리…총 30명 기소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 부대인 '외곽 팀'을 운영하며 정치 및 선거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자를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6일 외곽 팀을 관리했던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등 직원 3명과 민간인 외곽 팀장 5명 등 총 11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2018-02-26 17:44
檢, 대통령 비리정보 수집 ‘대북공작금 유용’국정원 前 간부 구속영장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지원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ㆍ예술계 인물들을 ‘종북 좌파’로 규정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로 이달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 혐의가...

2018-01-29 16:48
檢 "사이버 외곽 팀장 4명 재판에 넘겨"...다음주께 사건 마무리

최 씨는 원세훈(67)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 및 외곽 팀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치 관여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씨에게 국정원 법 위반 혐의로 2013년 기소돼 실형을 받은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2018-01-18 16:33
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사건 △제주 강정마을 사건 △평택쌍용차 사건 △용산 화재 참사 사건 등 진상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 검찰에 대해선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토와 진상조사단 구성 중이며 이를 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2012년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의뢰를 완료했다.

2018-01-14 13:33
법원 '국고 손실' 원세훈에 65억 재산 동결 조치 내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재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원 전 원장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을 매매·증여할 수 없고 예금 등 동산 역시 처분이 불가능해졌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 팀’의 온...

2018-01-12 17:12
'적폐수사' 국정원 수사팀 파견검사 2명 원청 복귀...첫 축소

검찰은 당시 국정원 측에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병찬(49) 서울용산경찰서장도 기소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의혹 관련 수사도 막바지 단계다.검찰은 7일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의 방송장악 공작 의혹 관련 수사도...

2017-12-31 16:26
檢, 국정원 수사 7부 능선 넘었다 “방송장악·사법방해 마무리 단계”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정원 비위와 정부의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등이다. 이 중 국정원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수활동비 상납, 댓글 수사 방해(사법 방해), 공영방송 장악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검찰은 국정원의 방송장악, 사법 방해, 외곽 팀 운영 수사를 곧 끝낼...

2017-12-28 17:23
[올해의 키워드]적폐청산… 캘수록 쏟아지는 비리 前정권 겨눈 검찰 칼날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정부의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등이다. 이 중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수활동비 상납, 댓글 수사 방해(사법 방해), 공영방송 장악 등 세 갈래로 나뉜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연루자들을 무더기로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겼다....

2017-12-26 11:13
검찰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추가 기소...김병찬도 재판에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4월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할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법 방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현안 TF는 검찰의 압수수색 대비 계획, 국정원 직원 증인신문 대응 방안, 공판 진행 상황 및 대책 등을 남 전 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안 TF는 당시 검찰 압수수색에...

2017-12-11 16:53
檢 '민간인 댓글부대 65억 지원' 원세훈·이종명 기소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정치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억 원을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차장의 재직 기간 동안 사이버 외곽팀에 48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원...

2017-12-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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