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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이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관의 얼굴과 이름 등 신원이 노출되기도 한다. 세상 바뀌는데…“형사재판 방식도 새롭게 바뀌어야” 최 변호사는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피고인이지만 피고인의 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검사이고, 이를 법리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것은 변호인이며, 모든 것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것은 판사다. 재판이란 실체적...

2023-12-17 06:00
순방 마친 尹…추가 개각 등 국내 현안 챙기기 나선다

새 국정원장으로는 조태용 현 안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실장으로는 정통 외교관 출신이자 북핵 전문가로, 주이탈리아 대사·외교부 차관보·외교부 북핵담당대사 등을 지낸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주도해온 박진 외교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주스페인 대사와 주유엔 대사 등을 역임한 조태열 전 외교부...

2023-12-16 06:00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법원이 A 씨 보석을 허가하기 이틀 전, 대통령실은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국정원, 법무부, 검찰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기술 유출 관련 범정부 대응이 강화하는데, 법원의 안일한 인식이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간 해외 기술 유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법원의 양형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2023-12-12 06:00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우리나라에는 경찰과 국정원이 그 역할을 한다. 대북 방첩활동은 국정원과 국군정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기무사)가 담당한다. 엄연한 국가의 형태를 갖춘 북한 역시 그렇다. 북한의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의 기능보다는 상대 국가를 혼란하고 교란하는 등 공작이 주요 목적이다. 그 대상은 대한민국이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은 조선노동당이다. 공작조직은...

2023-12-03 06:00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이어 “선거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무원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이 관련된 경우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며 “법정형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시효가 10년이라 오히려 형사소송법보다 더 장기인데, 2014년 국정원댓글사건 당시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재의 야당이 주도하여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몇 년 전...

2023-11-28 11:27
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여부에…"신중히 고민"

앞서 윤 대통령은 김규현 국정원장, 권춘숙 1차장, 김수연 2차장 사표를 수리했다. 이어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주영국공사,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 결과에 따른 메시지 발표 여부를 두고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메시지를 내겠다"는...

2023-11-27 18:07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2009년 국정원에서 자생간첩을 검거한 적이 있다. 한 학생이 동남아로 유학을 갔고 그곳에서 호의를 베풀어주는 누군가를 만났다. 알고 보니 그는 북한 공작원이었다. 이 학생은 우리나라에 돌아온 뒤 그 북한 공작원에게 우리나라 정세와 주요 부대 위치 등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했다. 그는 한 번씩 동남아로 가서 그 공작원을 만났고 공작금을 수령했다. 결과적으로...

2023-11-26 06:00
박지원 “한동훈, 정치하되 국무위원 자리 내려놓고 하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라 칭하며 최근 한 장관의 정치적 행보를 비난했다. 박 전 원장은 20일 출연한 ‘여의도 초대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제2의 검찰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생각일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한 장관이 정치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2023-11-21 13:27
자생형 간첩단 ‘자통’의 정체는?…검찰, 추가수사 계속

경찰과 국정원은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자통 수사 과정에서 전국 규모의 별도 조직과 관련해 충청 지역책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북 보고문에 전농 충남도연맹 등 충청지역 농민단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통의 존재는 3월 검찰이 창원간첩단 사건을 처리하며...

2023-11-14 16:10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중앙지검 특수부에서는 재건축조합 비리사건과 국방부 납품비리 사건, 시민단체 비리사건 등 다양한 반부패 사건을 처리했고, 외사부장 시절에는 ‘유우성 간첩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을 파헤쳤다. 전두환 비자금 특별환수팀을 이끌며 수백억 원의 현금을 환수하고 숨겨둔 미술품을 찾아내 경매에 넘겨 100억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노 변호사가 가장 자신감을 갖는...

2023-11-10 07:00
국정원 “北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막바지 준비...성공 확률 높아”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국정원 국정감사 도중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며 “다만, 기술과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

2023-11-01 17:18
[노트북 너머] MB정부 블랙리스트 소송의 결말은

피고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관련된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받기 어려워 재판 진행이 더뎠다는 얘기도 나돈다. 이런 상황은 국가 주도 블랙리스트가 끼치는 해악이 뭔지 잘 보여준다. 일단 한번 실행되면 피해자는 자신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왜 해당 목록에 올랐는지도 알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는다. 뒤늦게 그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2023-10-23 06:00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여당은 국정원이 지적한 선관위 해킹 우려와 함께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고, 야당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질의를 이어갔다.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 “그 중요한 선거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뭔지 아느냐. 12345”라며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 지난 5월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업무망에서 쿠팡으로 쇼핑하고 네이버로...

2023-10-13 16:19
국회,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국정원과 검찰은 큰 위기에 직면하자 검찰은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를 감행했다"고 적시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의원 등...

2023-09-21 18:17
금융위 산하 FIU, 지난해 국정원과 주고 받은 정보 252건…법 개정 후 가장 많아

법 개정 이후 FIU가 국정원에 제공한 정보 건수를 보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2019·2020년 0건 △2021년 12건이다. 같은 기간 국정원이 FIU에 정보를 요구한 건은 △2016년 19건 △2017년 1건 △2018년 0건 △2019년 11건 △2020년 2건 △2021년 4건이다. 두 기관의 자료 공유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FIU가 한 해에 200건이 넘는 정보를...

2023-09-13 15:54
돌아온 문체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삶의 질 높이는 역할 다할 것"

다만 장관 재직 시절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주도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만큼, 같은 기간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후보자에 대한 의구심도 따라붙은 상황이다. 지난 7월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임명될 당시 야당이 반발한 이유이기도 하다. 2008년 국정감사 당시 뱉은 막말로 오랫동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2023-09-13 15:52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김성원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93건으로 피해액만 25조 원에 달한다. 특히 해외로 빼돌려진 산업기술 3건 가운데 1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365명 중 80%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23-08-31 15:39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로 입건

검찰은 핵심 관계자 등의 진술, 경기도 및 국정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3-08-22 15:13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고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언론장악 관련 국정원 문건에 대해 몰랐다는 태도를 유지하다, 청문회에서 '한두 번 가져오길래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고 한 것을 두고 이 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게 아니면 당시 수사가 부실 수사였던 거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 의혹을 강조했다.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는 농지법, 방송법, 학교폭력 예방법...

2023-08-20 15:55
윤석열 대통령이 기억하는 아버지 윤기중…“정신적 기둥”

특히 윤 대통령은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2021년 대선 출마를 결심할 때마다 윤 교수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학창 시절 당시 연세대 교수로 일하고 있던 고인의 연구실을 방문한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연세대 신촌캠퍼스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연세의 교정은 제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2023-08-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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