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조씨의 발언을 보면 명백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자 공작게이트"라며 "박지원에 의한 정치공작 사주"라고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국정원법 의하면 국정원은 정치개입을 못 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에게 건의해 박 원장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국정원장에서) 사퇴하는 것이...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공작 사건의 진상과 무관한 공익신고자의 박 원장 식사자리를 꼬투리 삼아 국정원 개입 운운하는 엉터리 삼류 정치소설을 쓰고 있다”며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
하지만 옛 버릇이 불거지며 국정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국정원이 정치관여 안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이 유력 야당 후보 겨냥한 정치 공작성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었다"면서 "이처럼 국정원장에 대한 정치공작 의혹이 큰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박지원·조성은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제원, 중립 내각 요구…"공정한 대선 위해 정권 편향인사 배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보도 날짜 상의했다"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 전 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보고서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내 부서장에게만 보고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전체 보고서 숫자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90건은 '활동 동향' 보고서로, 개인 신상이나 의정활동 분석, 특이한 발언 등이 내용으로 담긴...
국정원 수사에 이어 적폐 청산까지 마무리했으니 진보 진영의 화신으로 거듭나지 그랬냐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조국 수사는 정의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었다. 그건 상식이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조 씨가 무너진 법규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자, 윤 전 총장은 “권력자들이 죄를 지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 전체적...
또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고,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기억에 안 남는 행보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주목받았던 시절은 딱 한 번, 과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외교·통일 부총리 역할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굉장히 격상된 위치에서 외교주무 부총리로서 일했을 때”라고 했다.
이에 이...
이 자리에서 스가 총리에게 “한·일관계가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양국 간 관계 정상화 필요성과 의지를 강조했고, 스가 총리도 박 원장의 말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장의 스가 총리 예방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지난해에도 박 원장은 스가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를...
추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정부 비판 발언을 했던 국회의원 규탄 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행사 반대 시위 등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CJ그룹을 좌편향 기업으로 규정하고 시위를 벌이면서 국정원을 통한 영향력 행사, 추가 시위 개최 등으로 협박해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CJ는 이들의 요구에...
그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문화계 인사 등을 불법사찰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박근혜 정부까지 8년 동안 지속된 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채널A 사건의 수사 방해 혐의도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 혐의자 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됐다"며 사유로 인정했다.
정치 중립성 위반은 국감에서 정치 활동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발언을 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징계위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이날 브리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계기로 마련됐다.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추 장관의 발언은 이날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달 초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앞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후 김병기 민주당 의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순서를 이어갔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진행 중이다.
초선 의원들은 향후 대여 투쟁에 대해서도 꾸준히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주환 의원은 "법 테두리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의원들 발언과는 대조된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0시 자동으로 끝났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5·18 역사왜곡 처벌법 △사회적 참사...
여야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3건처리는 놓고 밤 늦게까지 충돌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았다.
이날 본회의는 계획보다 한 시간가량 늦게 시작됐다. 처리 안건 순서도 변경됐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은 애초...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특히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작심 발언을 해온 바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2013년 당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관련 외압이 있었다고 공개하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질문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불편을 겪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뉴딜 성공을 위해 뉴딜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과 제도, 혁신과제를 점검하고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공수처 출범,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입법 완성, 검경수사권 조정 등 흔들림 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정원에 그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고, 김 의원은 “통일부와 국정원 간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황강댐(무단방류) 관련한 문제도 그렇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여야 정보위 간사 설명 내용과 관련해 “통일부는 ‘철회’ 발언을 한 바 없다”며 “아직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철회’...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학력위조 논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학력 위조 의혹과 관련해 "하등의 하자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후보자는 이미 2000년 권력 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 단국대를 겁박해서 학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