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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재판 일정]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특경법상 횡령 13차 공판 등
    ▲오전 10시 ‘불법 사찰’ 우병우 직권남용 10차 공판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이우현 14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9차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4차 공판 ▲오후 2시 ‘부영 비리’ 이중근 외 12 특경법상 횡령...
    2018-06-26 06:30
  • [오늘의 재판 일정]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5차 공판 등
    ▲오전 11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5차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외 12 특경법상 횡령 12차 공판 ▲오전 11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3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3차 공판 ▲오후 2시...
    2018-06-25 06:33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2차 공판 ▲오전 11시 ‘상표권 부당이득’ 박천희 원할머니 보쌈 대표 특경법상 배임 2회 공판준비기일 ▲(선고)오후 2시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명 국정원법 위반 등 선고 ▲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1회 공판 ▲오후 2시 10분 '박원순...
    2018-06-22 06:00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가법상 뇌물 선고 공판 ▲오전 10시 '조세 포탈' 최인호 변호사 특가법상 조세 3회 공판 ▲오전 10시 40분 '340억대 사기대출'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4차 공판 ▲오전 11시 30분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아겐 외 2 상대 변창식...
    2018-06-21 06:00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3회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7회 공판 ▲(선고)오전 10시 30분 ‘하청업체 금품수수’ 대림산업 외 29 공정거래법 항소심 선고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외 2 국정원법 위반 4회 공판 ▲오후 2시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2018-06-19 06:43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7회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특가법상 뇌물 13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경법상 횡령 10회 공판 ▲(선고) 오후 2시 '문재인 육성 연설 송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2018-06-18 06:38
  • '특활비 상납' 朴 정부 국정원장 3명 1심서 실형...&quot;뇌물공여 혐의 무죄&quot;
    '특활비 상납' 朴 정부 국정원장 3명 1심서 실형..."뇌물공여 혐의 무죄"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 국정원에서 1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병기ㆍ이병호 전 원장과 이헌수 전 실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가 대가성이 없는 만큼 '뇌물'이...
    2018-06-15 13:56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순실 외 1 직권남용 11회 공판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9회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손실 선고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6회 공판 ▲오후 1시 50분 ‘한일 위안부 협상’ 강일출 외 11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선고 ▲오후 2시...
    2018-06-15 06:34
  • 檢, ‘특활비 수수’ ‘공천 개입’ 박 전 대통령에 각 12년ㆍ3년 구형
    檢, ‘특활비 수수’ ‘공천 개입’ 박 전 대통령에 각 12년ㆍ3년 구형
    검찰은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국정원의 뇌물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자유와 복지, 나라 번영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유화했고, 법치주의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짚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유착 관계를 끊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재확립할 필요가...
    2018-06-14 18:43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회 12 특경법상 횡령 9회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5회 공판 ▲오전 11시 20분 ‘정수기 니켈 검출’ 강동균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9차 변론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1회 공판 ▲오후 2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9회...
    2018-06-14 06:29
  • <오늘의 재판 일정>
    국고손실 4회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경법상 횡령 7회 공판 ▲오전 10시 10분 ‘경영 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특경법상 뇌물공여 3회 공판 ▲오전 11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명희 소환조사 예정. 필리핀 가사도우미 기업연수생 위장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 관련. ▲오후 3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특가법상 뇌물 6회 공판
    2018-06-11 06:38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10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7차 공판. ▲(선고)오전 10시30분 '임금 미지급' 문종진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선고. ▲오후 2시 '조세 포탈' 조석래 전 효성 회장, 특가법 상 조세 등 항소심 6차 공판.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2018-06-08 06:42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20분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 상 뇌물방조 등 4차 공판.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이우현 12차 공판. ▲오후 2시 30분 ‘맥도날드 소고기 패티’송길수 외 3 주샌물위생관리법 2차 공판. ▲오후 3시 30분 신연희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3차 공판.
    2018-06-07 06:42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9회 공판 ▲오전 10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10차 공판 ▲오후 2시 이병모, 특가법상 횡령 등 3차 공판.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13차 공판. ▲(선고)오전 10시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외 3, 업무상과실치사...
    2018-06-05 06:39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이명박, 특가법상 뇌물 등 2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4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30분 '군 댓글수사 축소'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3차 공판.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6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김대중...
    2018-06-04 06:37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8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선고) 오후 2시 '동계스포츠센터 특혜' 장시호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2018-06-01 06:43
  • <오늘의 재판 일정>
    ▲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30분 '도이치 사태' 박도준 전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외 1, 자본시장법 위반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3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05-30 06:38
  • <오늘의 재판일정>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이우현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이명박...
    2018-05-28 06:34
  • <오늘의 재판일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6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선고)오전 10시 '임금 미지급' 문종진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선고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1시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오후 2시 원세훈 전...
    2018-05-25 06:40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
    검찰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
    검찰은 “이 사건은 대통령과 국정원의 상납 약속에 따라 국민 혈세로 마련된 국정원 예산을 사적 목적으로 주고받은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불법적 거래를 매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 판단이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2018-05-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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