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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일정]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특경법상 사기 공판 등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LG 총수 일가 탈세’ 관련 김정대, 하범종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17호. ▲오후 2시,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2019-05-22 09:25
‘MB집사’ 김백준, 항소심 출석…MB 재판 증인신문도 나올까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ㆍ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9-05-21 13:34
'MB 집사' 김백준, 재판 불출석….이명박 대면 무산될 듯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9-04-23 14:15
[오늘의 재판일정] 오후 2시 5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 등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5분 ‘뇌물수수’...

2019-04-12 09:51
[오늘의 재판일정] ‘BMW 화재’ 차주 박모 씨 외, BMW코리아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2시 5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3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외 1,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3시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남모 씨...

2019-03-15 10:00
[오늘의 재판일정]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외 2 공판준비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4시 30분 ‘배출가스 인증 위반’ 한국닛산 외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오후 5시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코알시스템 대표 외 1, 특경가법상 사기 등 공판....

2019-01-29 09:27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뇌물 맞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1억 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예산안 증액 편성이 포함됐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원장이 예산에 신경 쓰는 것은 국정원장으로서 당연한 직무일지라도 피고인이 이익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2019-01-17 15:21
[오늘의 재판일정]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20분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남모 씨, 현존자동차방화 첫...

2019-01-17 08:59
[오늘의 재판일정]신동주 전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선고)오후 2시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민사28부, 583호 ▲오후 3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항소심 공판....

2019-01-08 09:28
‘국정원 특활비 상납’ 문고리 3인방, 2심도 유죄 “본래 목적 벗어나”

아울러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1350만 원을 추징했다.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불구속 상태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1심에 비해 징역과 집행유예 기간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국고 손실...

2019-01-04 11:12
[오늘의 재판 일정]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드루킹 뇌물수수’ 김경수 지사 전 비서관 한모 씨, 뇌물수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2019-01-04 09:30
[오늘의 재판 일정]이윤택 유사강간치상 항소심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후 3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항소심 공판....

2018-12-18 09:42
[오늘의 재판 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후배 검사 성추행’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26호

2018-12-17 09:36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2심도 모두 실형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국정원에서 1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교부하면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무 범위 내에...

2018-12-11 11:06
[오늘의 재판 일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업무상횡령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후 2시 ‘강남 사저 마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불법정치자금’ 김동원 씨 외 3명, 정치자금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2시 ‘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2018-12-11 09:30
[오늘의 재판 일정]‘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30분 ‘상습 성폭력’ 이윤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

2018-12-10 09:32
[오늘의 재판 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 공판 등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집시법 위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일반교통방해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 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2018-12-06 09:41
[오늘의 재판 일정]미쓰비시 강제징용ㆍ여성정신근로대 징용 손해배상 소송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동연한 상향여부 공개변론 ▲오후 2시 ‘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2018-11-29 09:13
[오늘의 재판 일정]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공판 등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외 4 특경법상 배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후 2시 ‘뇌물·횡령’ 홍문종 의원 외 2, 특경법상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2018-11-26 09:16
[오늘의 재판 일정]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변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1호 ▲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 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20분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변론. 서울고법 민사28부, 583호

2018-11-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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