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이 변호사를 만날 당시 매우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잠도 거의 못잔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전날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10일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을 면회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을 면회해 상의했다”며 “오는 12일 상고장을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변호사는...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선거개입 유죄' 법정구속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 등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9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수시로 선거개입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판결문에 나타난 선거개입 발언은 총 12가지로 분류된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 전 원장은 "전 직원이 어쨌든 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그런 세력(종북좌파)들을 끌어내야 됩니다."라고 발언했다....
법원은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함에 따라 국정원법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파 회장 후보, 블래터 등 4명 확정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선거가 4파전으로 공식 확정됐다.
FIFA는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4선을 한 제프 블래터 현 회장과 그에 도전하는 경쟁자 3명을 후보로...
법원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팀을 통해 선거에 개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깊은 판결”이라며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원 대선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관련해 특검을 촉구하며...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소신있는 법관'으로 꼽힌다.
2010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는 78억원 횡령 혐의를 받던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에 보낼 체포동의 요구서를 작성해 검찰로 보냈고,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역 의원이...
앞서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원 전 원장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일지다.
▲12.11 = 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통합당 제보받고...
법원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팀을 통해 선거에 개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는 9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2심 결과가 9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는 9일 서울고법 312호 법정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국정원이 증거인멸 주장, 이 같은 주장한 진선미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주장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주장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2012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김용판 무죄 확정…새정치 "실망스럽다"
새정치연합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9일 서면 논평에서 "이번 판결이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법원에 대한...
○…김용판 무죄 확정 소식에…새정치 '실망스럽다’
새정치연합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9일 서면 논평에서 "이번 판결이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법원에 대한...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으나 그 기대가 허물어졌다"며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과 은폐시도에 대한 법원의 심판은 피했지만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무기력한 판결을 보며 앞으로 국가기관과...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오는 2월 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국정원 댓글사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김 전 청장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다.
한편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오는 2월 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