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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제도, 40년 된 낡은 옷 벗고 제도개선…"효과성 높이겠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40년 된 낡은 옷 벗고 제도개선…"효과성 높이겠다"
    노웅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형식적인 운영 문제 등을 지적하며, 환경부에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라며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평가 인력, 평가비용, 평가 프로세스 등 3가지 분야가 입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 역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지난 40여 년간 지속 가능한...
    2023-11-26 12:00
  •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B씨는 2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다.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1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B씨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2023-11-23 11:15
  •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국회 통과가 결국 불발됐다. 오는 29일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지적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2023-11-22 15:43
  • “국민 신뢰 확보”...‘전산망 먹통’에 조용히 열리는 디지털 정부 박람회
    “국민 신뢰 확보”...‘전산망 먹통’에 조용히 열리는 디지털 정부 박람회
    특히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로드맵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산망 마비에 대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임기 1~2년 이내에 국민·기업·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2023-11-22 15:21
  • 안철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보다 문제점 진단이 우선”
    안철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보다 문제점 진단이 우선”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2의 과학기술입국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올리는 등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연구자들의 연구효율을 저해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과학기술 진흥 및 육성을 위한...
    2023-11-22 14:49
  •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22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큰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2023-11-22 13:26
  •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숙박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신분증을 도용한 청소년 B군과 C양의 혼숙으로 과징금 189만 원을 부과받았다. 청소년 남녀혼숙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숙박업이 주류, 담배 등의 판매와는 다르게 과징금 면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낸 A 씨는 불만을 토로했다. #D사는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감미료, 효소제 등 새로운 첨가물을 개발, 식품에 적용하려다 기업경영에...
    2023-11-22 12:00
  •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당근, C2C 플랫폼으로는 첫 분쟁전담 조직 구축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국정과제 추진 일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이 21일 플랫폼 자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했다. 최근 개인 간 중고 거래 활성화와 함께 개인 간 분쟁이 늘어난 만큼 플랫폼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당근 본사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황도연 당근...
    2023-11-21 17:04
  •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이 사건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이다.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엘리시안 강촌에서 가족 등과 모임을 가졌는데 이 자리는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가 만들었고 이 차장검사는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 차장검사가 딸을 명문 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을...
    2023-11-21 16:28
  •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분쟁조정통합법(가칭)' 제정을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 제정안에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감정·자문제도’, ‘간이조정절차’ 등 도입을 위한 규정도 신설하겠다고...
    2023-11-21 15:30
  •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2021년과 2022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2023-11-21 14:00
  • 검찰,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의혹 관련 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검찰,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의혹 관련 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김 의원은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등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가 딸을 명문 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이다. 김 의원은 같은 달 23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이...
    2023-11-20 11:21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금융당국은 올해 7월, 4개월간의 TF 운영 결과로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 허용, 신규은행 추가 인가, 특화전문은행 확산, 비은행권 지급결제 등을 내놨습니다. 이중 비교적 뚜렷하게 제시된 경쟁촉진안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화’였습니다. 첫 타자로는 DGB대구은행을 내세웠습니다. 금융당국은 30여 년 만에 지역에 본점을 둔...
    2023-11-19 09:00
  • 김무성, 친윤 겨냥 “대통령 주변서 권력 향유한 사람들 몸던져야”
    김무성, 친윤 겨냥 “대통령 주변서 권력 향유한 사람들 몸던져야”
    김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은 아주 잘 잡고, 잘하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낮게 나오나. 그게 고민”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너무나 나라를 망쳐놓은 것을 (윤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바로잡겠다는 급한 마음에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이 국민에게...
    2023-11-17 14:19
  •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그러면서 "정부가 건전재정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예산 증액은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는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2023-11-16 15:18
  • 尹, 40대 여성 인재 영입…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尹, 40대 여성 인재 영입…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그간 대통령실은 시민사회 의견 청취 및 소통 강화와 국정 운영에 국민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민사회수석실 개편 작업에 나선 바 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계획인 만큼 후임자 인선이 진행 중이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손광제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후임으로 김상호 부센터장(해군 소장(진)·해사 48기)을 승진 임명했다....
    2023-11-15 17:09
  • 포스코-지방시대委, 벤처플랫폼 통해 지역균형발전 모색
    포스코-지방시대委, 벤처플랫폼 통해 지역균형발전 모색
    주요 국정 과제인 지방 소멸 이슈 해결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들 간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의 실용화 전문 시설인 오픈랩(Open Lab) 등을 둘러봤다. 포스코그룹의 벤처플랫폼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빠른 스케일업(Scale-up)을 실행할 수 있도록 창업과 보육을 지원하는 창업생태계인...
    2023-11-15 16:01
  • 오세훈·한동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맞손”
    오세훈·한동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맞손”
    오 시장과 한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만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와 법무부가 협력한 ‘제1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내년 7월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문을 연다. 특히 센터는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2023-11-15 15:32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이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가 횡행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체적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책임한 짜맞추기식 정책 설계였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해...
    2023-11-15 05:00
  • ‘플랫폼 자율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플랫폼 자율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해 8월부터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플랫폼-입점 중소상공인 간 그간 불분명하였던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의 자율규제 성과가 나왔다. 이번 법 개정안은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과 정부의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구체적...
    2023-11-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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